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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시 비서실, 위법적 '그림자 행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회 제29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비서실의 일련의 위법·부적정 행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적 근거 없는 비서실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명백한 월권행위 정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비서실은 업무분장표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진행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 시 반드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서실은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비서실이 조정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언론 관련 업무는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이지만, 이번 조정신청은 시장 직속 기관인 비서실에서 이뤄져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문서 기안·결재 절차 완전 무시, "별도 기안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서실이 공문서 작성의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서실은 의회의 자료 요구에 “별도 기안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이는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29만 청년 거주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 묻는 발언 나서"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집중 점검했다.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천승아 의원은 고양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한 데 따른 대안 부재와 방향성을 잃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고양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과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과 비판이 지속돼 왔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실효성을 점검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대안 없는 폐지는 답이 될 수 없다며, 더 나은 정책으로 청년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청년 성장 및 자립에 중점을 둔 정책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청년 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고양시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청년일자리 미래패키지’ 사업은 정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대체적 수준인 데다 예산도 13억 규모로 고양시 청년 1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공소자 의원, "중산체육공원 내 어르신 복지와 시민 건강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필요"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이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중산체육공원 내에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지역의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생애주기에 맞는 시설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의 65세 인구는 2025년 8월 말을 기준으로 18.17%에 달하고 있으며, 중산동의 경우 21.01%로, 상대적으로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밝혔다. 향후 5년 이내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0%까지 증가할 것을 예측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의 최적 장소를 중산체육공원으로 제안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체육활동, 평생교육, 취미 여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일산 지역 소재 2곳의 일평균 방문 인원은 4,151명임을 알리면서 더 많은 어르신의 방문을 위해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의 중축도 승인했음을 알렸다. 중산체육공원의 신규 설치는 대화노인종합복지관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위치를 고려하면서, 어르신 인구가 많고 접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했다. 일부 공간이 재편되면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 모두에게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 "자전거도로 양적 확대보다 시민 안전 우선해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이 10월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전거도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2021년 행정안전부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자전거도로를 424km까지 확충했으나, 고양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3.1%에 그치는 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69~218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구조적 원인을 꼽으며, “고양시 자전거도로의 85%가 보행자와 겸용이며 전용도로는 10%에 불과해 상시적 혼재가 발생한다. 킨텍스 인근 버스정류장과 초등학교 후문처럼 시설 간 동선 협의 없이 도로만 설치하다 보니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전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 체계의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진단 시에만 최대 75만 원을 지원해 경상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수원시와 화성시는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공무원 환경 의식 향상이 지속 가능 정책의 기반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2·3·4)은 10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양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환경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고양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발언에서 최 의원은 “최근 고양시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후 위기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양시 정책이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성숙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환경적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경’이라는 관점이 공무원 개개인의 인식 속에 충분히 내재될 수 있도록, 단순한 형식적 교육을 넘어 부서별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필수화하고,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행정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경기 일산도시재생 200억 손실 위기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사업 정상화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의 몽니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산도시재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고 비판하며, 최대 2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 위기를 경고했다. 1. 사업 좌초 위기의 원인 일산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산서구 일산동 655-21 일원에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복합 조성하는 고양시 대표 도시재생사업이다. 위 사업은 2021년 12월 착공 이후, 2022년 7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3년 넘게 방치됐다. 2. LH 최후통첩 2025년 9월 사업 시행자인 LH는 결국 고양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① 공공 지원금 90억 원을 지원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모두 조성, ② 행복주택을 취소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만 조성, ③ 전체 사업 취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만약 전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고양시 재정 손실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경기 시흥시의회,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경기 시흥시의회는 박소영 의원이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발의 의원인 박소영 의원과 시흥시 건강증진과 관계자, 최준혁 시흥시 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한의사회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한의약과 관련한 건강사업의 연속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며, “시흥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적 시책과 시흥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시흥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월 21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2023년 10월, 해당 사업의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이 참여한 조사특위는 2년간 관계부서 자료 분석, 전문가와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 주요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집행기관에 요청했으며, 위원들은 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해 시민·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 및 용역사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실태를 면밀히 검토했다.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위원들은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이건섭 부위원장은 집행기관에 “해당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하여 문제점은 즉각 개선 조치하고,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 특위 결과의 점검 및 지적사항을 데이터화하여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경기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22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연천군민의 오랜 기다림과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촌의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려 현실에서도 실질적인 성과와 진정성 있는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행정은 속도보다 내실에 집중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급 과정의 투명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꼽았다. 아울러 관내 청년, 귀농인,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들과 기본소득을 연계하여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재구 의원은 “이러한 투명하고 선순환적인 구조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연천형 농어촌기본소득이 완성되어 타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농어촌기본소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의회 이우형 광산구의원,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발전 위한 제언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0일 열린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뮤직ON 페스티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우형 의원은 먼저 “올해 ‘광산뮤직ON 페스티벌’은 9만 명의 참여로 지역 축제로서의 품격을 높였지만, 이제 방문객 수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층의 참여는 활발하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가족 단위, 어르신들의 참여는 낮다”며 “국악, 7080 무대, 가족 공연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기획 단계부터 세대별 균형을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유명 연예인 위주의 편성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본 무대에 서지 못하는 현실을 짚으며 “‘광산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로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 비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공감과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중심의 축제로 운영해야 한다”며 “청년, 마을공동체, 소상공인, 외국인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의회 윤영일 광산구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광산구 먼저 나서야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2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광산구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8년 전 ‘청소년시설 종사자가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 외쳤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광주시와 자치구의 예산 협의 지연으로 현장의 체감은 더디고 지도자들은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우 개선이 시립 시설 중심으로 적용돼 구립 시설 종사자들의 박탈감이 더 크다”며 “‘시와 협의가 안 돼 못 한다’는 말보다는 광산구가 먼저 기준을 세우고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열린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간담회를 언급하며 “동일 노동에도 시설마다 임금과 처우가 제각각이고, 기본 수당, 호봉도 인정되지 않아 이직률이 높다”며 “이는 위기 청소년 지원 단절, 지역 청년기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산구는 광주에서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지만, 청소년지도자 처우는 타 자치구보다 미흡하다”며 “북구와 서구는 이미 호봉제 도입과 조례 정비 등의 처우 개선을 추진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의회 공병철 광산구의원, ‘인도 없는 통학로’ 안전대책 수립 시급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2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도가 없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통학로의 안전대책 마련과 주민 통행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병철 의원은 먼저 운남동 우방아이유쉘 후문 뒤편 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단지 후문 뒤편 도로는 초등학생들의 통행이 많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실상 차도 외에는 보행공간이 없다”며 “아이들의 시야와 거리 감각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구간은 인도가 있음에도 상가 계단, 전봇대, 가로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 불능 인도’이기에 차도로 내려설 수밖에 없어 상시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며 “전봇대 이전이나 상가 계단 폭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광산구 내 9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의 성과를 설명하고, 착공을 앞둔 운남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당부를 이어갔다. 공 의원은 “운남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사업은 주민들과 오랜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의회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가원초 등굣길 기관합동 캠페인 동참 및 민원 청취 간담회 진행!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22일 오전 8시 가원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진행된 기관합동 캠페인에 참여하고 학교 민원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캠페인은 서지영 의원을 비롯해 강범석 서구청장, 가원초 최정민 교장,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캠페인을 진행하며 “학교 주변 잦은 차량 통행으로 학부모들은 자녀 안전을 걱정하고 아이들은 등하굣길에서 적지 않은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서구의원이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가원초 최정민 교장, 가원초 학부모회 류재희 회장 및 안현경 임원 등과 학생들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민원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정민 교장은 “타 지자체에서는 스쿨존 인근에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인천 서구도 아이들의 통학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도록 스쿨존 인근 AI 기반 안전 시설물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3
의회 충북도의회 공항특위, 청주공항 미래 비전 및 정책 대응 방향 모색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비롯한 공항 활성화 방안과 인근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북도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변종오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원태 청주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청주공항의 현황과 민간 활주로 신설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발표에서 △활주로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현 시설 개선 병행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충실한 이행 △조기 추진을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강석 한서대 교수, 문보경 에어로케이 운항통제실장, 황재훈 충북대 교수,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호 충북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항공 수요 확보, 접근성 개선, 공항권 재구성, 지방정부 역할 확대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강석 교수는 “청주공항은 1,530만 명의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2
의회 서국보 부산시의원, 청년 사회복지사와의 ‘온기공감 토크콘서트’참여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0월 21일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온기공감(溫氣共感)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소통하고,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 발표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부산시의 주요 복지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 청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총 8가지 질문을 쏟아 냈다. ▲시민참여형 복지 계획, ▲통합돌봄 계획, ▲발달장애아동 지원 및 조기발견 방안, ▲청년 주거 및 청년 고용, ▲ 사회복지종사자 정신건강 문제,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박형준 시장은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서국보 의원은 “복지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되는 영역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부산 복지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의회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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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 "자전거도로 양적 확대보다 시민 안전 우선해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공무원 환경 의식 향상이 지속 가능 정책의 기반

경기 일산도시재생 200억 손실 위기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사업 정상화 촉구"

경기 시흥시의회,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경기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경기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의회 이우형 광산구의원,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발전 위한 제언

의회 윤영일 광산구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광산구 먼저 나서야

의회 공병철 광산구의원, ‘인도 없는 통학로’ 안전대책 수립 시급

의회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가원초 등굣길 기관합동 캠페인 동참 및 민원 청취 간담회 진행!

의회 충북도의회 공항특위, 청주공항 미래 비전 및 정책 대응 방향 모색

의회 서국보 부산시의원, 청년 사회복지사와의 ‘온기공감 토크콘서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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