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촉구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2023년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만성적인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밀·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정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콩과 가루쌀 재배로의 작목 전환에 적극 나서왔다. 그러나 최근 2026년도 예산 추계 과정에서 콩과 가루쌀 지원 면적 축소가 논의되고, 대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수급조절용 벼’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쌀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면적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현장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추계 단계에서 지원 축소가 논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농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6일 기후 위기로 인한 고수온 피해의 유일한 대안인 ‘청곱창김(하이타넨시스)’의 양식 합법화와 산업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최근 서해안 어가들은 수온 상승으로 기존 김 양식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어민들이 고수온에 강한 청곱창김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품종을 순화시키고 명품화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 종자로 규정하고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청곱창김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원료가 아니며, 유전적으로 중국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재배를 막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장의 자구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변화된 해양 환경에 맞춰 신품종 개발과 양식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 인정 범위 확대 및 즉각적인 합법화 ▲단속 위주의 행정 중단 및 국산 신품종 등록 지원 ▲고수온 대응 양식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요구가 담겼다. 강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성공과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곱창김의 제도권 안착이 시급하다”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6일 성평등 정책 추진을 행정 중심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평등정책협의체 ‘젠더거버넌스’ 구축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젠더거버넌스포럼’이 추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경례 박사(전 광주여성재단 대표)와 인권지기 활짝, 광산구 가족센터, 광산구 마을활동가네트워크, 광산구 여성단체협의회, 광주5월여성회,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경례 박사는 ‘광산구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광산구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이 51%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고, 성별영향평가 선도 지자체로서 기반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정책 체감도와 지역 안전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노동 ▲안전·폭력 예방 ▲돌봄·가족 ▲정치·의사결정 ▲문화·인식 개선 등 5개 분야의 민·관·학 협력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안동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행사 유치를 넘어 성공까지 내다보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안동 지역공약을 언급하며, “세계유산 거점인 안동의 K-컬처 활용 제안은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논의는 이를 조기에 구체화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국가의 메시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외교 무대”라며, “안동에서 정상외교가 열린다면 수도권 중심 외교를 넘어 지방도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징적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핵심 자산으로 제시하며, “이들 공간은 해외 정상과 대표단이 한국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시대 고조리서인 수운잡방을 활용한 ‘미식 외교’ 구상을 제안하며, “K-푸드는 부대행사가 아니라 외교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동형 문화외교 모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통 소각장 이전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영통 소각장이 26년 이상 가동된 노후 시설로, 환경 부담과 주민 불안을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과 민선8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소각장을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단이 미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 부담이 더욱 증가한 상황에서 이전 결정을 미루는 것은 갈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 방향 제시와 함께 소각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행정이 책임지는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동·지동·우만1·2·인계동)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상권 보호를 위한 지역상생구역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행궁동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며 임대료 안정과 상권 보호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언급하며, 해당 성과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어려운 상권에 대해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활용해 원도심 전반의 상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준숙 의원은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성은 외부 방문객 증가보다 주민과 상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달려 있다며, 원도심을 지키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노후화되거나 들뜬 맨홀로 인해 실제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틈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고, 시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와 정기 점검 이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은경 의원은 연간 정비계획 수립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긴급 정비 대응 시스템 마련, 점검 기준 표준화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보행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공항 이전 장기화로 인한 시민 피해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군공항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수십 년간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피해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낮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그간 투입된 예산 대비 사업 진척이 미미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 이찬용 의원은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과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2월 6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공직자 인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최근 단행된 수원시 인사를 둘러싸고 명확한 기준과 설명 없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라는 객관적인 기준상 최상위권에 위치하더라도,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승진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기존 단장을 수 개월 만에 구청장으로 전보하고, 관련 경험이 없는 인사를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으로 승진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결정이 과연 수원시의 미래를 고려한 인사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퇴직을 1년 남긴 공무원을 굳이 승진시켜 명확한 업무가 없는 영통구청 4급 자리에 배치한 사례와 함께, 필요 인력이 절실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승진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대비해 인사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 또한 다수의 4급 국장 자리를
화성특례시의회는 6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돌봄매니저 발대식'에 참석해, 시민 삶 가까이에서 실천되는 통합돌봄 체계의 공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발대식은 화성시 복지정책과(통합돌봄TF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가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로,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복지 종사자 가족 등 약 3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돌봄매니저 위촉장 수여, 통합돌봄 제도와 돌봄매니저 역할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이어지며, 화성시 통합돌봄의 실질적 가동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선이 됐다. 특히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화성시는 민·관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통합돌봄 수행기관과 현장 인력을 모두 ‘돌봄 매니저’로 공식화함으로써, 대상자 발굴부터 자원 연계까지 책임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단순 협력을
화성특례시의회는 6일 효행구청 임시청사(봉담읍 최루백로 165)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효행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 4개 구청 동시 출범의 대미를 장식하는 효행구 공식 출범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개청식은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 생활권 기반 행정체제 전환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용운·오문섭·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효행구청 서포터즈단 등 시민 약 200명이 참석했다. 본행사는 구청 출범 경과보고, 시민 희망 인터뷰를 담은 개청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시민 참여형 개청 선언 퍼포먼스, 카드섹션,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 공연과 수원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밴드 공연, 아카펠라 축하공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에 대한 표창과 시민 인터뷰
안동시의회가 대형 미래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중심의 행정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섰다. 김정림 안동시의원은 6일 열린 제264회 안동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스마트농업 정책과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추진 속도보다 성과 검증과 통제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림 의원은 먼저 2020년부터 추진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총 245억 원이 투입됐지만, 농가 소득 변화와 생산성, 비용 구조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공식 성과 자료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일부 사례 중심의 효과 홍보가 아니라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며, 성과 분석 결과 공개와 후속 정책 조정 계획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비 55억 원 이상이 투입된 한국미래농업연구원과 관련해 외부 성과평가와 정책 환류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스마트농업 확산 방식 역시 보조금·위탁 중심의 행정 주도 구조에서 벗어나 농가가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고령·영세농 중심의 지역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은 6일 열린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구 통합에 따른 특별시청 소재지를 경북 행정의 중심인 안동으로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의원은 국회 발의된 이른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서‘종전 경북도청 소재지’를 특구로 지정하게 한 것을 들어, 통합의 흐름이 안동을 통합특별시청 소재지에서 배제하며 경북 행정의 중심으로서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에서 특별시에 적용되는 재산세 균등 배분 특례를 배제했음을 들어, 북부지역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장치도 무력화될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북·대구 통합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명문화할 것 △ 경북 북부지역의 행정·재정적 보장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것 △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안동은 경북 행정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중심이어야 한다”라며, “북부 지역의 소외·희생을
정복순 안동시의원이 한국국학진흥원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지방출연기관’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인문·역사 거점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정복순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두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이미 국가 단위에 해당하지만, 법적 지위는 지방기관에 머물러 있어 사업 확장과 장기 운영에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과 책임이 커질수록 안정적 재원과 제도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 체계는 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방대한 기록유산을 수집·보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전통기록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과 국제협력까지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비해 조직과 예산 구조는 지방출연기관 틀에 묶여 있어, 대규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나 국제사업 확대 같은 중장기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이 지역 문화행사 수준을 넘어 전국 단위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등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은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명국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지역 교육·문화 시설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대전도서관과 관련하여 주말에도 저녁까지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화·OTT 콘텐츠, 학습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체험하며 스스로 배우는 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품고 성장해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로 커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