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2월 6일 제343회 임시회 산림환경국 업무보고를 통해 고유종 보호를 위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의 적기 추진과 완전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 총 1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식물 18종에 대한 제거 사업과 모니터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644천㎡ 규모의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의 협약으로 퇴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나, 강한 번식력을 가진 교란 식물의 특성상 일회성 제거가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길선 의원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는 단순히 잡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토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매년 수행 중인 정책연구 결과와 제거 실적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제 작업을 진행하여, 도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길선 의원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임산물재해보험 강화 등 임업인 처우, 산불 방지 종합대책,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가 6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광주 5개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과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광역시의회 대응 TF’ 위원들(채은지·박필순·조석호·이명노·홍기월·임미란·최지현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의장들은 행정통합의 성과가 정책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자치구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시 전환으로 확대될 자치구의 사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재정·권한·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자치구 동반 재정력 강화와 통합 취지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교부 등 실질적인 재정특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구와 기초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기초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6일 열렸던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를 일삼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구조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은 최근 10여 년간 수조 원에 달하지만, 수사 장기화와 재산 은닉 등으로 실제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는 경찰·검찰 등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다양한 일반 범죄를 병행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의료 전문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직접 수사보다는 행정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nbs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전남 동부권의 위상을 보장하도록 한 성과를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6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격렬한 이견이 있었으나, 동부권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정해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해 냈고, 청사 운영도 ‘전남동부청사’를 법조문 가장 앞에 명시한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로 규정하여, 순천의 동부청사가 의회와 전체 행정기능의 1/3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제167~178조)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특례(제322조)를 특별법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
영덕군의회는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위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영덕군정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회기로,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부서별 주요 사업의 정책 방향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사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살펴서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올 한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둔 6일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구세군 여성의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에는 교육위원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참여했으며,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위문품은 구세군 여성의집에 거주 중인 여성들과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진오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구세군 여성의집은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사회복지시설로 생활 지원과 상담,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달성군의회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4일부터 6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11곳을 찾아 백미(10kg) 180포, 휴지(30롤) 90팩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명절의 따스한 온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었으며,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은영 의장은 “우리 이웃들이 희망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눔과 기부 문화의 확산으로 정이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매년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노인복지관 배식·설거지 봉사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이번 위문 방문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함께 했으며, 창원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와 인애의집을 차례로 방문해 명절을 앞둔 복지 현장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통해 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청취했고, 명절을 앞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1차 방문에 이어 2월 10일(화)에도 고성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위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포항시의회는 6일 오전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종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박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해병문화 진흥 기본조례안 ▲김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병국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일만 의장은 폐회인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포항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주요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준 의원들의 노고와 집행기관의 성실한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29회 임시회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Post-APEC 시대를 대비한 경상북도 관광·문화·예술 생태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5년 경주 APEC 성공 개최로 경북은 국제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국제행사와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관광 분석을 인용하며, 2024년 경주의 연간 관광객은 수천만 명에 달하지만 1박 이상 체류 관광객 비율은 약 17%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전통문화 체험과 소비를 연계한 관광 전략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문화 교류 확대 ▲경북형 체류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화의 콘텐츠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북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는 2월 6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과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받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및 고용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 없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 의견들을 제시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장애인 드론 교육에 대해서 현재 일반인과 통합하여 운영되는 장애인 드론 교육은 학습 효율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장애 유형과 숙련도를 고려해 장애인 교육생들만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전용 교육 과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조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지킬수 있도록 장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경상북도의회 K한류확산특별위원회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6일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안동의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김천 첨단콘텐츠 혁신센터와의 역할을 점검했다. 또한 한글문예대전 예산 축소를 언급하며 모든 문화예술의 뿌리는 문학이므로, 문학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사업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구했다. 최병근 위원(김천)은 차기 한일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문으로 안동 관광이 부흥했던 사례를 상기시키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안동 등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관광 부흥기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은 POST-APEC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화사업과 관련 공모사업 시행 시 도내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장(구미)은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2026 PATA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하며,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2월 6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일명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인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구와 경북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전과 전남·광주는 시·도의회 만장일치와 지역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냈지만, 대구경북은 아직 결집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함께 처리하되, 대구·경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김 의원은 “국회 논의의 출발선에서부터 대구경북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의제화한 선도 지역”이라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5일(목)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질의·토론을 가졌다. 황두영 의원(구미)은 저출생극복본부의 저출생 관련 예산이 연간 약 1조 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세밀한 매뉴얼과 성과 분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기 부위원장(문경)은 통계청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년 4/4분기 도내 출생아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수동적인 행정 태도를 지적하며, 저출생 위기 상황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결국 미혼 남녀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지원을 비롯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대주택 보급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비, 양육비 부담 등을 지적하며,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의 인프라 격
경상북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함께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2월 5일에는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박규탁 도의원이 칠곡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안심원을 방문해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등 의견을 나눴다. 박규탁 의원은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안심원은 1951년 12월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