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남연심 의원(국민의힘‧아선거구)은 6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추석 등 명절 기간 동안 청주시립미술관과 청주랜드 등 주요 공공시설을 가족 단위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무료화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발언에서 “명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이고 세대가 어울리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기간”이라며 “명절 기간만큼은 우리 시의 공공시설이 시민과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시립미술관은 세대가 함께 문화를 감상하며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고, 청주랜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걷고 머물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 친화 공간임에도, 현재는 명절 기간에도 평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운영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명절에 편하게 찾는 공간’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도심 속 공공 공간은 의외로 많지 않다”며 “공공시설은 단순히 문을 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 머무르
이한국 의원(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은 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마을축제 예산, 주민자치 강사료 등 시민 참여 현장 전반에 대한 제도와 예산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민 참여 제도가 현장의 역할과 책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와 예산이 참여 주체들의 기여에 걸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문제와 관련해, 현재 청주시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이 3만 원에 머물러 있어 고물가 환경과 역할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행정과 협력하는 공식적 참여 주체인 만큼, 회의참석수당 기준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축제 예산과 주민자치 강사료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마을축제 예산이 동 지역 250만 원, 읍·면 지역 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동 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이 주민 참여 규모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 강사료는 동 기준 시간당 2만5천 원으로 지난 10년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복대2동·가경동)은 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 가치를 강조하며, 청주시의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업은 식량 안보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가는 생산비 증가와 가격 불안정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청주시의 소극적인 농업 행정을 비판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타 시·군은 이미 가격안정 조례를 통해 농가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으나, 청주시는 관련 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최근에 폐지된 농촌인력육성기금(약 26억 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입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을 위한 가격안정 기금으로 전환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농정 디지털전환 센터’를 설치해 산재한 정책을 통합하고 AI·데이터 기술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 정보를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과잉생산을 막고 농가 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시군 재정건전성 보장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남 시·군의 재정 불균형 우려와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초안에는 전남 지역 시·군의 재정건전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과 자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전남 22개 시·군이 각각의 특색을 살려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효율성의 확대가 아니라,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이후에 시·군별 최소 재정 보장 장치와 독립적인 재원 배분 기준 명시 ▲농어촌 및 중소도시 균형
서울시 광진구의회는 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길천 의원을, 부위원장에 신진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추경 예산안은 17억 8,800만 원 규모로 예결특위는 오는 2월 10일까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첫돌축하금 지원 예산 6억 5,300만 원 등에 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길천 예결특위 위원장은 “2026년도 첫 추경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진호 부위원장은 “위원장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확산으로 보행자 충돌, 인도 주행, 무단방치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대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안전시설(주차시설·거치대) 설치, 안전문화 정착 민관협력, 교육·홍보 등 사업추진 근거 강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행량이 많은 구간·취약구간에서 통행질서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행자 안전과 공공장소 질서가 함께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와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가재울 복합문화센터(가칭)’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유현 의원은 지난 제9대 의회 개원 초기부터 어르신 공중목욕탕 건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집행부를 설득해 ‘어르신 목욕탕 이용 무료 바우처 사업’을 추진, 어르신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정책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날 발언에서 윤유현 의원은 단순한 바우처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복합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이 복합센터는 ▲어르신 전용 공중목욕탕 ▲무료 급식소 ▲체육시설 ▲지하 주차장(1~2층)을 갖춘 3~4층 규모의 시설이다. 이에 구체적인 부지로 과거 남이경로당이 있던 남가좌동 368번지 일대(약 450평)를 지목했다. 윤 의원은 “직접 발품을 팔아 유휴공간을 확인했다” 며 “해당 부지에 현재 공원 조성 계획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계획은 주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생 방학 중 양육 공백 문제 심각성을 지적,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해 ‘도시락 배달 사업’을 제안했다. 강민하 의원은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던 아이들의 점심 식사가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오롯이 가정의 몫이 된다” 며 “특히 돌봄교실 추첨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식사 제공이 없는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2주에 100만원이 넘는 ‘밥 주는 학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부모들의 절박함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양육 공백 문제를 사회 구조적 과제로 규정, 서대문구만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위해 ‘초등학생 방학 중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 시 ▲기존 복지의 틀을 넘어서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의 정책 접근,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연계한 부서 간 협업형 상생 모델 구축, ▲다자녀 가구 및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설계 등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요청했다. 무엇보다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장은 제35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2026년 2월 2일 의장직에 공식 복귀했다. 영도구의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신뢰 회복에 힘쓸 계획이다. 이에 최찬훈 의장은 의회 운영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영도구의회는 영도구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통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의회가 다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혜와 협조를 부탁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정 독립 없는 행정통합은 ‘종속의 심화’이자 ‘지방소멸의 가속화’일 뿐”이라며, 장밋빛 낙관론이 아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송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지방의 자원과 인재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것은 ‘특례’라는 생색내기 권한 몇 개와 ‘4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지원금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실질적인 중앙 권한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진정성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런 임시방편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하고, 자치권 없는 통합은 행정 비용만 폭증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해 알맹이 없는 통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이 안을 발표하며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한 사전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nbs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6일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와 무능으로 점철된 부산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인정산시스템 전면 도입’과 ‘일원화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주차 행정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연 의원은 “현재 부산시 노상주차장은 인력 중심의 정산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민원과 행정력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발생한 1,250건의 민원은 사람 중심 운영 방식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 과다징수 및 감면 미적용(263건), 관리원 불친절(92건) 등 후진적인 운영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부전복개도로 노상주차장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음주근무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관리 체계로는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가 무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북구와 동구 일부 시범운영에 그쳐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과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42명이 찬성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시혜성 예산 지원이나 명목상의 지위 부여가 아닌, 입법·재정·행정 권한의 '완전한 이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현재 부산과 경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획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이종환 의원은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자 헌법적 가치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채택된 결의안은 최근 중앙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연간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3월 제327회 임시회에서 부산 경제의 위기 상황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정책 제언이다. 지난 25년 3월 김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이 산업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고용·소득·인구 모든 지표에서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과감히 활용한 대기업 유치라는 발상의 전환, 이른바 ‘부산경제의 앙시앙레짐을 깨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작년 발언 이후 10개월간 제기됐던 ‘법적 근거 미비’나 ‘특혜 시비’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구체적으로 5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1. 공유재산 관점의 대전환: 공유재산을 ‘매각을 통한 수입원’이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감정가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상징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부산시 지방의료원이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맡아 온 공공병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산의료원의 위상은 그 책임과 무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의 질까지 낮게 인식되는 현실은 공공의료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희용 의원은 의료서비스가 진료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접근 과정 전반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호흡기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은 응급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며, 타 의료기관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은 6일에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 개발의 화려함 속에 가려서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부산 원도심의 비극을 언급하며 부산시의 전향적 행정 변화를 촉구했다. 양준모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부산은 수십 조 원이 투입되는 신도시 건설에만 매몰되어 정작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깃든 원도심은 ‘민간 자율’과 ‘경제성’이라는 냉혹한 잣대 아래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지금 부서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시민들의 삶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또한 스페인의 빌바오와 스웨덴의 말뫼를 예로 들며, 쇠락한 공업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기술 도시로 거듭난 해외 성공 사례의 핵심은 ‘구도심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라본 공공의 확신’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 사업의 사업성에만 기댄 채 시의 숙원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부산시의 수동적 행태를 ‘기생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부산의 심장인 원도심을 다시 뛰게 할 세 가지 정책 대안을 강력히 제안했다. 세 가지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