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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캠퍼스타운 성과평가 교내·교외 구분 없이 단순 생존율만…평가체계 개선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2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평가가 교내·교외 창업기업 구분 없이 단순 생존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고, 현재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1·2년 차 생존율은 96% 이상, 3년 차는 87%로 상당히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생존율은 교내 창업과 교외 창업이 구분되지 않은 채 집계된 성과이며, 매출 성장, 고용 창출, 투자 유치 같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구미경 의원은 교내 학생 창업기업과 교외 외부 입주기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성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 방식이라며, 향후 경제실은 단순 생존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고용·투자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교내·교외 창업기업의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핵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1
의회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 자리가 공석인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는 등 전환기에 있을 때 경제실의 주요 직책이 공석이라는 점은 큰 실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주문하며, 재단보다는 투자청이라는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과거 홍콩 사태 당시 싱가포르에 뺏긴 금융 산업의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채널을 통해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6차례나 유찰된 상암 DMC 랜드마크 F1-2 부지 매각 문제에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1
의회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화재 대응 차별성 있는 연구와 소방관 심리 안정 강화로 재발 방지 대책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지하공간 화재 대응 연구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 대책을 질의하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재발 방지와 실효성 확보라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지하공간 화재 대응 연구와 관련해 “서울연구원이 추진 중인 과제가 지난해 연구와 차별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제출하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선책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6월에 중간보고를 받았고, 용역은 9월 완료 후 11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연구는 지하공간 대응 매뉴얼과 첨단 장비 도입을 중점에 두어 지난해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과 장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민규 의원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에 대해 “상담사 확충, 장비 교체 같은 실적만 나열될 뿐 상담 지속률·치료 연계율·PTSD 치료 관련 지표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중대 사건 이후의 사후관리와 치료 성과 지표 관리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1
의회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 학업중단숙려제 악용 사례 보고돼 …제도의 미비점 메꿔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정책국 질의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숙려제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당부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이 학교 폭력이나 가정 문제, 진로 고민 등으로 자퇴하려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이를 숙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이 왜 학업을 그만두려고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컨설팅이나 대안 교육기관으로의 안내 등 지원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도록 돕는 제도에 속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현황’에 따르면 작년 3,359명의 학생이 숙려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799명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0년이 코로나 시기였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숙려제 이용 횟수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훈 의원은 “교육청에서 나름의 지침을 가지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최근 들어 이 제도를 ‘공식적 장기 결석’을 통한 자유 시간 및 휴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1
의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과 태권도장의 활로를 동시에 여는 비책은 실버태권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일 ‘실버태권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의 새로운 가능성과 사회 내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버태권도’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수련생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태권도 업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포올 연구소 강명희 소장(교육학 박사)은 근육량 감소 및 관절 약화에 따른 노인 운동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운동을 통해 고령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신체적, 기능적, 인지·정서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실버 세대와 태권도가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의료비 절감, 고용 창출, 복지비용 감소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눠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인호 체육학 박사는 “현재 노인 여가복지가 음악 또는 운동에 집중되어 있으나, 운동의 경우 그 구성이 다양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1
의회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분산에너지 1차 포럼’ 개최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는 3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분산에너지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심부건 위원장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김재천 부의장, 김규성·이주갑·이순덕·서남용·이경애·유이수 의원, 용역기관 전문가, 지역사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분산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지역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포럼은 ‘분산에너지의 기본소득적 특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심부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분산에너지 모델은 완주군의 에너지 자립을 넘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용역기관이 ▲분산에너지 도입 국내외 사례 ▲지역 차원의 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1
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보육·장애인시설 후원물품 전달식 참석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3일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육시설·장애인시설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에스엠엔테크 이중수 대표, 선덕보육원 성제환 시설장, 다애공동체 송기준 시설장 등이 함께했으며, ㈜에스엠엔테크는 완주군 관내 보육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공기정화살균기 ‘에어조이(Airjoy)’ 20대(1,70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에스엠엔테크는 완주에 본사를 둔 R&D 기반 기술기업으로, 공기살균기 AIRJOY 등 실내 공기질 개선 제품을 개발하며 핵심 특허를 보유한 혁신 기업이다. 이중수 대표는 “지역 아이들과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나눔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은 감염병 위험 속에서 아이들과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재천 부의장이 평소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민·관 협력을 이끌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1
의회 통영시의회, 적조 방제 현장방문.... 어업인 피해 최소화 당부

통영시의회는 9월 3일, 6년 만에 발령된 적조주의보와 관련하여 산양읍 해역을 찾아 적조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관내 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통영시는 황토 살포를 위한 방제선, 건설장비, 황토운반선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적조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9월 2일 통영시를 방문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에게 적조 방제 장비 임차료 국비 15억 원을 지원 건의하는 등 적조 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시의원들은 적조 방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실시간 해역 모니터링을 통한 수온 변화 및 적조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으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도수 의장은 “인근 남해군에서는 적조로 약 5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어업인 피해가 심각하다”며, “적조 피해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조 피해 예방 및 어업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1:10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성사혁신지구 대규모 공실 … 시민혈세 700억 증발 위기"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은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준공 1년을 앞둔 성사혁신지구(창조혁신캠퍼스성사)의 대규모 공실 사태와 혈세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이동환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성사혁신지구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1호, 원당 구도심 활성화와 고양시 자족도시 기능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그러나 준공 1년을 앞둔 현재, 고양시의 랜드마크는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인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 8월 현장 조사 결과, “성사혁신지구 내 산업지원시설 중 7층, 14층, 17층 정도가 절반 정도 공실이 채워졌을 뿐, 나머지 공간은 대부분 여전히 공실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상업시설 역시 1층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일부가 입점했을 뿐, 대부분의 공간이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어, 자족 기능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2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고양시의원, 산자부의 '과다 면적' 지적 해소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면적 과다와 외국 기업 유치 실패, 소통 부재 등 주요 쟁점을 집중 질의하며 정책 방향성 재검토와 시정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최종안 17.59㎢(약 532만 평)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의 약 20%에 달하는 지나친 규모”라며, “외국 기업 유치 성과 부족, 재원 조달 계획 미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이 민선 7기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지 점검했다. 민선 7기는 2022년 4월 일산서구 대화동, 법곶동 일원 0.87㎢ (약 26만 3천 평)에 의료서비스 기반의 바이오헬스와 디지털콘텐츠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TF) 구성계획〉에 서명했음도 “(민선 7기 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며 거짓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2
경기 성남시의회, 일본 나고야시와 교류 협력 강화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9월 2일, 지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해 히로사와 이치로 시장과 니시카와 히사시 의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지방의회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남시의회 대표단은 9월 1일부터 4일까지 나고야시를 공식 방문해 양국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시 행정 및 정책 교류 △의정활동 협력 △문화·관광 분야 교류 확대 △청소년·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한편, 성남시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이번 출장에 동행하지 못했으며, 대표단을 통해 나고야시장에게 우호와 협력 강화를 바라는 친서를 전달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나고야시 방문은 양 도시가 미래지향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2
경기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대표 발의 '희귀질환 관리·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발굴 및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 관련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도 담아 환자 인권 보호 강화도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희귀질환 발생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며, 상당수 환자와 가족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역시 환자 가정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2
경기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대표 발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은 2026년 3월 26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2
경기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대표 발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2
경기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산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기형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청년정책과장 등 약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더가능연구소 정현미 수석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진구·관악구·평택시 주요 청년정책 현황 비교 △청년친화도시 추진의 주요 특징 및 추진 체계 △청년정책의 주요 사례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평택시의 준비 방향 등에 대해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평택시가 지닌 지역적·사회적 특성과 발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향 설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 청년 주거 안정, 정보제공서비스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며, 효과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산수 대표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평택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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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영시의회, 적조 방제 현장방문.... 어업인 피해 최소화 당부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성사혁신지구 대규모 공실 … 시민혈세 700억 증발 위기"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고양시의원, 산자부의 '과다 면적' 지적 해소 촉구

경기 성남시의회, 일본 나고야시와 교류 협력 강화

경기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대표 발의 '희귀질환 관리·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대표 발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대표 발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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