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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오후 12시 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외부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36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 지원 내용의 적정성 등 6가지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과 사업 현황 등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 조례의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추진 2건, 심화정비 17건, 일반정비 16건, 폐지필요 1건을 최종 의결했으며, 이 중 21건은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독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26년 1월 중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조례 개정 또는 시정조치로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1
의회 영월군의회, 2025년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전략산업과, 지역개발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했다. 심사 중 김대경 의원은 “박물관 고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써 달라.”며, “김어수 시인의 유물 전시와 관련된 사업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상태 의원은 “랜드마크형 관광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 청령포원 관광열차의 차량 유지관리와 정비 체계를 갖춰 안정적 운행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해경 의원은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적극 홍보하고,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확대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헸다. 이병용 의원은 “각종 소규모 지역 축제에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행사 관리에 세심히 신경 쓰고,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행사 사후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영화 의원은 상동숯마을 유지관리 예산의 지속 투입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의 활성화 가능성이 낮아 지역의 애물단지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민간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1
의회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정비과, 건축과,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동호 의원은 송정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송정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침체된 송정시장을 특화하여 골목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시재생차원에서 관련 부서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향정 의원은 ‘파란만장 안묵호마을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집행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편의 증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이순 의원은 공동주택 시행사가 주체가 되어 개설 중인 북평중~봉오간 도로 공사가 중단된 것을 지적하며, “일부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준 의원은 빈집 정비 문제에 대해 “소유자 소재 불명인 폐가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해 직권 절차를 진행한다면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의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1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조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감액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는 해당 감액 사유와 향후 재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사기간 동안 도교육청에 총 24건의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쟁점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3조 9,971억 원 규모이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 조정규모는 205억 1,580만 원으로 주요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I)플랫폼운영지원(강원아이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교육청 집행부로부터 강원 아이로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시스템을 시연해 본 결과 장기적으로는 교사 학생간 소통에 상당한 도움을 주며 학생의 학력향상과 추후 진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또한, 11개 시도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강원아이로 고도화사업의 순차적 예산 집행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액 76억 원에서 11억 원을 감액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0
의회 대구시의회,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자립 지원 제도 강화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장애인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최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고 진단하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원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의 장애인기업 우대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장애인이 더 이상 수혜 대상이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0
의회 대구시의회, 대구FC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대표 윤권근 의원)는 12월 10일 오후 4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FC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구FC의 2부 리그 강등 이후 구단 운영 방식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재도약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제안한 윤권근 의원은 “대구FC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구FC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필요한 현안과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시의원, 대구시 관계부서 공무원 및 지역 체육계 유관단체, 대구 FC 관계자 및 서포터즈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권근 의원은 “대구FC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체질 개선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0
의회 대구시의회, 2025 크리스마스 씰 모금 증정식

대구광역시의회는 12월 11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접견실에서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결핵 퇴치사업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지회장 이관호)에 크리스마스 씰 성금을 전달했다. 이만규 의장은 “우리 대구시의회는 꾸준히 크리스마스 씰 성금 모금 운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며, “결핵은 조기 환자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협회에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결핵 퇴치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제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은 1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 도입을 촉구했다. 강원도 출생아 수는 2000년대 초반 약 1만 9,500명 수준에서 2025년 약 6,500명 수준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약 20여 년 사이 3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60명에서 0.89명 수준으로 떨어져, 출산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화된 상황이다. 최근 3년 사이 0~9세 인구도 7% 이상, 약 7천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보육ㆍ교육 인프라 축소와 지역 정주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 의원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지목했다. 특히 기저귀, 분유, 유모차, 카시트 등 영유아기 초기에 집중되는 육아용품 구입비가 청년ㆍ신혼부부ㆍ저소득 가구의 체감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구호나 일회성 지원보다, 출산 직후부터 체감 가능한 수준의 비용 경감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0
의회 경북도의회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1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임신·출산, 보육, 학습·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백순창 의원은 “사회가 청소년부모를 편견의 시선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양육과 학업,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0
의회 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 K-뷰티 글로벌 허브 도약 위한 제도적 기반 ‘전면 개편’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최근 화장품산업이 단순 소비재를 넘어 국가 신성장동력 및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부상하고, 특히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기능성·맞춤형 화장품 수요 증가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K-뷰티 산업은 2024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지속가능성’, ‘AI 기반 개인 맞춤형’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며 2025년 약 6,771억 달러 규모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경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주기의 화장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창업·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화장품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0
의회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로봇·센서도 뿌리산업"... 미래형 산업 전환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됐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합계획(5년)에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일부개정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경북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공정 개선 사업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칠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등 전통 기반 기술을 넘어 로봇, 센서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0
의회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 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요구 적극 반영 촉구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산림 피해가 아닌 주거･생업･공동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재난이었다고 강조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 피해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 ▲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종교시설 등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마련 ▲ 피해 주민 회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재원을 집중할 것 –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시행령이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0
의회 경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 경북에서 축산업의 미래를 연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국 최초로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화한 『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인 경북에서 이번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북형 탄소중립 한우산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과 조사료·사료비 부담 완화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및 소규모 농가 맞춤 지원 체계 마련, △저탄소 사양기술·유통·가공·브랜드 교육 등 전문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축장 현대화·유통 개선·공공급식 확대를 포함한 소비·유통 활성화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사료비 상승, 생산 기반 약화, 산업 고령화 등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더해지면서 한우산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역인 경북이 전국 최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0
의회 경북도의회 '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 '노성환 대표의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지속가능한 경북 지역발전모델 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는 10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 등 개발 및 전략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태경 부원장(국토도시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급격한 인구 이동과 도시화로 인해 도심 인구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은 단순한 도시 규모를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친환경 도시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육성,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형 압축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입지적 정화계획 적용 및 이에 따른 인세티브 제공, △입지적 정화구역 관련 조례 내 인센티브 조항 추가, △계획구역 외부에서 내부로 이주 시 혜택 부여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노성환 의원은 “인구 자연감소가 구조화된 시대에는 지역의 효율적인 공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경북형 압축도시 모델’은 지역 소멸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0
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월 10일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건설소방위 심사에서는 공항이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적시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선정 과정에 대한 질문과 버티포트(이착륙·충전·정비를 위한 터미널) 위치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또한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해 결원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본부장 아래 중간 직위(소방준감) 도입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방안전과 등 일부 부서에서 감액부분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 누락과 관련 앞으로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집행부에 시정·처리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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