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국민의힘)이 또 한 번 전국 최초 입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2026년 새해 첫 회기인,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며, 그동안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체계적 활용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무상 배부’ 차원의 접근을 넘어,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 가능한 공공자원’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는 단순 행정 개선이 아닌,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도화한 선도적 입법으로 평가된다. 매년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보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십만 권의 도서가 사용 상태와 관계없이 제적·폐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조례에는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나 재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 도서를 주민이나 단체에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 대부분이 폐지로 매각되어 포장재로만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nbs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2일 구좌농협에서 당근 생산 농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당근 가격 급락에 따른 농가 경영 위기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주 지역 월동 채소 전반의 도매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특히 당근 가격 하락 폭이 크고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이상봉 의장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부위원장(국민의힘, 한림읍), 강봉직(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김승준(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한권(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위원을 비롯해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등 도의회 방문단은 단순한 가격 등락을 넘어, 현행 수급‧유통 구조가 농가의 생산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당근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약 44% 하락했고, 평년 동월과 비교해도 약 12% 하락하는 등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으로는 생산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의회 방문단은 구좌농협(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2월 12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2026년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의 정책 설계와 현장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홍인숙 의원은 “손주돌봄수당은 24개월~47개월 아동을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정작 0~23개월 영아가 제도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부모급여는 0~23개월을 대상으로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지원하는 전국 제도인데, 제주도 손주돌봄수당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모급여와 ‘겹치지 않게’ 연령을 쪼개어 구성해 결과적으로 두 제도가 동시에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며, “정책 목적이 다른데도 ‘중복’이라는 이유로 대상 연령을 갈라놓은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의미가 크다”며 “부모급여는 ‘부모 양육’ 지원,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 돌봄’ 지원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6년 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26년 행정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김기환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1,600cc 미만 차량과 전기차가 제외되면서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이 전체의 약 2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관리 대상이 특정 범위로 축소된 현 상황에서 당초 목적했던 주차난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한 살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증명제 대상 차량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현재의 제도가 정책적 효과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시스템 관리비, 현장 확인 차량 운영비 등 고정적인 행정 예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2월 12일 개최된 제446회 임시회 양 행정시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도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실제 방문 수요를 높이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융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한권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추진한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골목상권 현황분석 및 로컬데이터 구축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2023~2025년 기준 중앙지하상가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투자된 사업비는 22억 7,900만원이나, 매출 감소 폭은 -21%로 나타났으며,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의 경우에도 2023~2024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시설 개선 사업비를 투자됐으나, 매출은 직전 24개월 대비, 최근 24개월 평균 매출금액은 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한권 의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결과를 보면 중앙지하상가의 경우 시설 현대화 사업로 22억 7,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 정책 비전의 방향성과 농업기술원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 분야 비전과 관련해 방 위원장은 “산림의 기능을 탄소 흡수원 중심으로만 강조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은 조성과 관리라는 전통적 기능, 기후 대응 기능, 치유ㆍ복지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원”이라며 “정책 목표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면, 비전 역시 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1년간 정책 추진의 나침반이 되는 문구”라며 보다 균형 잡힌 정책 메시지 정립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농번기인 3~4월에 150~170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이 투입되며, 전체적으로 약 500명 규모의 조직이 운영되는 셈”이라며 “예산 500억 원 규모 기관에 걸맞은 체계적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2일,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기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으로부터 ‘바이오산업본부 물품구매 계약 부적정 검수’에 대한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이번 사건의 엄중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부 소속 직원 5명과 6개 납품업체 간 유착 의혹 및 시약 관리대장 작성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실제 납품 여부와 검수 완료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과원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실시한 ‘계약 부적정 특별감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감사 결과, 시약의 구매부터 검수, 재고 관리에 이르는 데이터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문서 위조 및 부정 유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2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 의원은 먼저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자정 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리더십 유형이 의회 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미연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은 언론보도 분석과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회 시기별 교섭단체의 리더십 전개 양상과 특성을 설명했다. 또한 리더십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교섭단체 운영의 안전성 확보 △교섭단체 운영 체계화 및 내부역량 강화 시스템 마련 △의회의 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교섭단체 리더십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와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월 11일 의회사무처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총무과·인사과·언론홍보과·디지털의사과·공간정보화과·법제과·예산분석과·의정지원과 등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 청취와 실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2026년은 11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2대 의회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면서, “의회사무처는 의회 운영 전반에 있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정활동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정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힘을 모으고, 지원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의원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본회의장 시설 개선 △의정정책추진단 개편 △정책지원관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상임위원회 소위원
경기도의회는 12일 예담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김도훈(국민의힘, 비례)·이호동(국민의힘, 수원8)·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재무·예산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도훈 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예산안 심의가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설계라면, 결산검사는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완성의 단계”라며 “도민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제 이름을 되찾은 뜻깊은 해”라며 “노동을 단순한 산업의 수단이 아닌 존엄한 삶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회적 선언”이라며 노동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의 범위는 확대됐고 그에 걸맞은 복지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조성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기업이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일할 맛 나는 일터’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해질 따뜻한 지원이 개인의 복지를 넘어 기업의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든든한 토대가 되길 기대하며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공동근로복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지난 2월 11일 광림동 브리온오션프랑 아파트 일원에서 서초등학교 통학 안전 확보와 관련한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도 자치경찰위원회, 여수시청(교통과·스마트정보과·도로시설관리과·건설과), 여수경찰서, 서초등학교, 광림동 관계자 및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통학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브리온오션프랑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 서초등학교 통학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재로 및 마을 안길이 주요 통학 동선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급경사 구간과 차도 안전펜스 미설치 등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문성 의원은 현장에서 “아파트 입구에 급경사가 있어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원도심 지역 특성상 골목과 안길 도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고, 방범 CCTV 확충 등 안전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현장을 직접 확인한 만큼 참석한 각 부서 담당자들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주민
강북구의회는 지난 2월 1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인준)를 열어, 오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옥천군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이번 위문은 설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회는 의원과 직원들이 참여해 영생원과 청산원을 차례로 찾아 입소자들의 안부를 살피며 설 명절 인사를 전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시설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추복성 의장은 “의회의 작은 정성이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을 꾸준히 살피고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백승흥 의장을 비롯한 진주시의원들은 참진주요양원과 와이즈봄진주요양원을 찾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관내 21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문품과 명절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도 이날 진행됐다. 의원들은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했다. 특히 시민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해 명절을 앞둔 시장에 활기를 더했다. 백승흥 의장은 “설 명절은 나눔과 온정이 필요한 시기”라며“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서로를 살피고, 전통시장에서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주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아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