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2월 5일 제343회 임시회 농정국 업무보고를 통해 고품질 쌀 육성 현황을 점검하고, 벼 품종 개량과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벼 품종 개발·보급과 함께 RPC 현대화 및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품종의 개량의 한계와 RPC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쌀 품질의 균일성 확보와 브랜드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별첨자료) 박길선 의원은 ‘작년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원주권 통합 RPC에 저온저장고 같은 필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라며, ‘특히 현재 원주에서 주로 재배하는 삼광벼 품종은 질병 재해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품종 개량이 시급하며, 이외에도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과 시설 점검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길선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유기질비료ㆍ토양개량제 공급, 청년ㆍ후계농 육성ㆍ정착 지원 사업 현황, 수요 맞춤형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재정 부담 현황 등 도내 농업인들을 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5일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는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공교육 적응을 지원하던 (舊)인천한누리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학교로 개교한 공립 정규 대안학교이다. 다문화학생(50~70%)과 비다문화학생(30~50%)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다중언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채로운 예체능교육,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라는 인천시교육청 모토를 실현하는 배움의 공간을 지향한다. 이용찬 위원장은 “요즘 학생들은 각자 역량, 성격 등 모두 다양한데, 획일적 교육방식이 아닌 다양성에 맞춰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세계로중고등학교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천 공립대안학교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성과 다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화 시대 충북 소외·역차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계획’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으로 충청북도 소외와 역차별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좌장을 맡고,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과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협의회장, 김영환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김정원 오뉴스 대표, 이방무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6명이 참여한다. 김현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에 따른 충북 소외와 역차별 상황을 공유하고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등 현실성 있는 제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위원회를 대표해 노금식 부위원장(음성2)은 5일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음성군 ‘한마음요양원’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한 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노 부위원장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일에는 이태훈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괴산군수어통역센터’를 위문할 예정이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도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5일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상을 비롯해 개인·공무원 부문에서도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제·개정된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정책 창의성, 실효성, 입법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는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재생원료 사용 제품과 생분해성·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 사용을 촉진하여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인정됐다 아울러, 채은지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는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낮은 처우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노동 여건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돌봄·보육 등 필수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한 점이 주목받았다. &nbs
충청광역연합의회가 대한민국 초광역 행정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5일부터 이틀간 청주 오송에서 개최되는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노금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충청광역연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적 논의를 밑거름 삼아 충청권의 상생 발전과 초광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대회 둘째 날인 오는 6일, 직접 주관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세션’을 열고 초광역 행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학술적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세션은 단순한 학술 토론의 범주를 넘어, 국가 공간 전략의 핵심 기조인 ‘5극 3특’ 체제하에서 광역연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권한 확보와 거버넌스 체계 정립에 초점을 맞춘다. 6일 진행될 토론에서는 안치영 의원이 좌장을 맡으며, 유인호 부의장과 박란희·조성태 의원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초광역 행정의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참석 의
충남도의회는 5일 당진시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도로·철도·항만·경제자유구역, 새해 당진 핵심 현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당진 지역 대형 SOC 및 산업 인프라 사업의 추진 현황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도와 당진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석문산단 인입철도 ▲지방도 609·619호 확·포장 ▲송산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항만진입도로 및 당진항 개발 등 당진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안 발표에 나선 이해선 의원은 “당진은 산업·물류·에너지 기능이 집적된 핵심 거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로·철도·항만 인프라는 여전히 추진 속도가 더딘 실정”이라며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김성환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당진~천안 고속도로와 지방도 확·포장, 인입철도는 국가 간선망과 산업
경기도의회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우수상 등 총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에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 1건 등 전국 32건의 수상 조례 중 8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써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 연구 활동지원 등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더민주·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민 및 노인 복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시11)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답변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자동차정비 분야 제도 공백, 경기도교육청 유휴부지 관리·활용 문제 등을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건설·교통·교육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언젠가 해도 되는 노선이 아니라,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라며 “수원·용인·화성·성남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2로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매탄동 주민들과 권곡사거리역 신설 추진위원회 등 도민 요구가 분명한 사업으로, 특정 시·군의 이익이 아닌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광역철도사업”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야 할 시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업직 공무원 인사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 인력 중심의 인사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첨단산업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공업직 등 기술 인력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구조에서는 공업직 인원 감소와 낮은 간부 비율 등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동안 공업직은 감소했으며, 4급 이상 간부 비율 역시 다른 기술직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란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첨단산업 정책은 행정적 관리만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공업직이 정책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실행력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인사 구조 속에서는 미래 산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ㆍ감염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복지 서비스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재정 운용 문제와 건강관리사 근무 환경 등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평택ㆍ화성ㆍ용인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제공기관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급여와 운영비를 자체 자금이나 고금리 대출로 충당해야 했다. 참석자들은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자 보전 및 긴급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수요 예측 과정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본예산에 부족분이 반영된 만큼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
장성군의회는 2월 5일 홍길동권역 커뮤니티센터에서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 주재 하에 장성 오투스토리 재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투 스토리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과 연계되어 운영될 예정인만큼 콘텐츠의 전문성, 지역경제와의 실질적인 연결을 통한 활성화 방안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 문화예술 복합문화공간 조성 ▲ 무장애 친환경 글램핑장 제안 ▲ 황룡면 주민자치에 의한 오투스토리 활용 방안 ▲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은“이번 토론회는 행정 중심의 사업이 아닌 지역과 사람,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담아낸 새로운 오투스토리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다.”며 “오투스토리가 다시 한번 군민과 함께 숨쉬고, 장성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관광 콘텐츠로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성군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장성 오투스토리 관련 정책 제안과 제도 개
천철호 의원이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진입도로 기준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골재포장을 제외한 포장도로” 중심으로 기준이 적용돼 임야나 농지 등 비포장 진입로가 많은 현장에서는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어렵고 높은 포장공사비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마을공동사업 또는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해 진입도로 기준에서 골재포장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과도한 도로 포장 부담을 줄이고, 기준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천철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임야나 농지에 설치돼 비포장 진입로가 많았지만 기존 기준이 포장도로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불허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실정을 행정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천철호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보일러 보호시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불법 증축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일러 보호시설은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설비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그동안 무단 설치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단속 중심 행정이 시민 갈등과 행정 부담을 키웠다는 반성 속에서, 개정안은 합법적 설치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대상에 보일러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1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5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했다.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및 그와 비슷한 구조로 정리해 관리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보일러 보호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필수 공간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