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을 기존 ‘100분의 80’ 범위에서 ‘100분의 90’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설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며,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망설이던 취약 지역 거주 시민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아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 체계 강화를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는데, 관계 부서와 이번 조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제9대 아산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재산세 경감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경감률 구조(5년 50%·3년 25%)를 조례에 반영 ▲조례 용어를 ‘감면율’에서 ‘경감률’로 정비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적용 시점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적용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리거나 혼선이 생길 소지를 줄이겠다”며 “행정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은아·김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우선 검토 ▲40MW 초과 대규모 발전사업에 집적화단지 방식 우선 검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와도 주민들은 사업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집적화단지 규정을 신설해 아산호 수상태양광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집적화단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며,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통 부족과 지역 외부로의 개발이익 유출
김은아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은아 의원과 이춘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아산시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관련 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관련 조항에 “안전보장” 표현을 함께 담아 문구를 정비했다. 김은아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안정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계획 수립, 사업 추진이 하나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 처우 개선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및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정이 기존 스마트농업 단계를 넘어 ‘AI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의원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기계화에서 스마트농업으로 발전해 온 농업이, 이제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농업으로 가야 할 시점”이라며, “병해충 발생 이후의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AI를 통한 사전 위험 감지 및 예방하는 농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남도 지역에 집중 발생한 깨씨무늬병 사례를 언급하며, “AI 기반 예측과 토양·영양 상태 분석이 결합 될 때 반복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토양 문제와 관련해 “규산질·유기물 부족 등으로 땅심이 약해지면서 병해가 반복되는 상황이다”라며, “퇴비의 논 환원, 토양 분석 강화 등 장기적인 토양 관리 연구와 농가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술원이 기술 개발에 그치지 말고, 농가가 실제로 영농에 접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현장 실증과
대전시의회 김선광(중구2,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5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인 밀알선교단 및 밀알드림센터(중구 안영동)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들의 근무 환경과 작업 과정 전반을 세심히 살피며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으며,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 활동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설 명절을 맞아 온정을 나누고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경술, 곽동윤, 정완기, 김경숙, 강익수, 채진기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장경술 의원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설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곽동윤 의원은 안양시 건설현장에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정완기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김경숙 의원은 용적률 특례 적용과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익수 의원은 민선 8기의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향후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채진기 의원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절차 준수와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제언과 개선 사항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5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 참석해 관내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과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반을 함께 살폈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자금·기술개발·수출·R&D 지원 사업과 유관기관의 주요 신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참석 의원들은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함께해 지역 복지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날 의회는 정자동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동광원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장애인 돌봄과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복지 정책이 제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지 현장을 직접 찾는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는 5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의료계 협력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료계 참여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와 대전시 복지·의료정책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과제를 공유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방문진료 의료기관의 역할과 참여 필요성이 강조됐다. 발표자들은 방문진료가 환자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조기 퇴원과 입원 감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말기 환자의 재가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돌봄 통합의 핵심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1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재택의료와 지역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2월 5일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취득 및 처분 대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꼼꼼히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지방하천 편입토지 취득(무상양수) 건과 정선 알파인 경기장 내 공작물 처분 건을 중심으로 주요 검토 사항을 논의한 뒤, 처분 대상 공작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현지 점검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관현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형식적인 서면 심사가 아닌 현장 중심의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6일 열리는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촌 현장에서는 막대한 양의 농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도시 중심의 규제가 농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농업인은 고비용 위탁 처리 외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 결과 불법 소각이나 방치로 이어져 농촌 환경 훼손과 대기오염, 악취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협 등 대량의 농산부산물이 발생하는 주체들조차 이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귽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개ㆍ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차원의 관리ㆍ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오염물질 채취하거나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집행부질의에서 공공생리대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하며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실무 논의 의사를 확인했다. 전자영 의원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문일답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동시에 답변석에 세우고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물었다.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월경권을 민생과 인권의 문제로 짚은 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공공생리대 확대와 여성청소년 지원을 강조한 점을 들어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화장실의 비상 생리대 비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보건실에 가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재정 격차로 인해 일부 청소년은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현재 생리대 지원 예산은 공공시설은 도, 학교는 교육청, 청소년 지원은 도와 시·군으로 쪼개져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이 추진 중인 ‘2026년 토크콘서트(하남)’의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력단절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단순히 위로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 훈련 및 구직 상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하남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경력 중단 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의원님이 강조하신 실질적 연계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