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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교육위,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무리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AI융합교육원 과학관 노후 전시물 교체 등 총 113건의 사업에 64억8천878만 원을 증액한 반면 체육건강교육과 식판세척위탁사업 등 23건에 대해 39억8천844만 원을 감액, 차액분은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은 총 5조2천887억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2천100만원(△0.2%)이 감소했다. 세출 예산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며, 실제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학교시설여건개선 항목은 크게 축소됐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직성 경비 증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정책 유연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복 사업 정비와 현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교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미흡을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
- 최인철 기자
- 2025-12-03 20:1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3일 서구의회 간담회장에서 ‘서구 지역소멸 가능성 분석 및 선제적 대응 전략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 서구의 인구 구조, 경제·산업 여건, 주거 및 정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소멸 가능성을 진단하고, 서구 실정에 맞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연구는 미래사회연구소 이준석 대표(책임연구원)를 중심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최종보고회에는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소속 의원, 미래사회연구소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 질의응답 및 향후 입법·정책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를 맡은 이준석 책임연구원은 ▲대전 및 서구의 인구 변화와 지역소멸위험지수(CRI) 분석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역 구조 변화 ▲경제·산업 구조와 일자리 여건 ▲주거 및 생활SOC, 정주 환경 진단 등을 통해 서구가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단순 인구 지표만으로는 포착하기
- 최인철 기자
- 2025-12-03 20:10
의회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 대표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또는 연구소 내에서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제조업 전력비 상승, RE100 이행 부담 확대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이 반영됐다. 신설된 제25조의3에 따라 기업당 시설비의 3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 강화 ▲기업의 RE100 대응 여건 개선 ▲제조업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 설비 투자 촉진 등 연계된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단지 소재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시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
- 최인철 기자
- 2025-12-03 20:10
의회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지난 3일 제263회 정례회에서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동시가 치유관광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2026년 4월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동만의 특화된 치유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유(웰니스)관광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관광 활동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관광트랜드이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은 규모는 2023년 8,302억 달러에서 2028년 1조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부터 치유관광 추천·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2025년 현재 총 88개소가 ‘우수 웰니스관광지’가 선정됐다. 치유관광 주요 테마는 한방·뷰티/스파·힐링/명상·자연/숲치유·푸드
- 최인철 기자
- 2025-12-03 20:10
의회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조례 통과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 신직업 분야로의 진입과 지역 내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두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드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위탁 운영,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재 경상북도와 남원시 등 일부 지자체만이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남원시는 드론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모델로 선도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안동시는 장애인 대상 드론 교육 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는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창하 의원은 “드론 산업은 농업, 산불 예방,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장애인에게도 유망한 직무가 될 수 있다”며 “이번
- 최인철 기자
- 2025-12-03 20:10
의회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 대표발의'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3일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시행된 시행령 개정을 지자체 조례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농공단지 기반시설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전국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증설·확장 계획을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서 정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8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존 부지 내에
- 최인철 기자
- 2025-12-03 20:10
의회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그림책정원 1937·당산 생각의 벙커 등 주요 현안 점검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안지윤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해 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관, 성과계약, 청렴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성태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목적, 정관, 성과계약, 청렴서약서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오영탁 의원(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 최인철 기자
- 2025-12-03 20:10
의회 옥천군의회 제121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옥천서 정례회 개최...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21차 정례회가 지난 3일, 옥천군의회 주관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 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정례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이 발의한 건의안 2건이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어 주목을 받았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면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은 2026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선정 결과와 현행 추진 방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충북 지역 내 대상지의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촉구 건의문’은 인구 감소와 수익 악화로 운영난에 처해있는 농촌의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정례회를 주관한 추복성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민주주의 최일선에 서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는 서로의 소통과 협력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12-03 20:10
의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복지여성보건국 등 5개 국 예산 심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3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미 24시간 응급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뇌혈관질환센터 설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결핵관리지원사업의 신규 광고·홍보 예산에 대해, 버스광고 등 홍보비 편성이 실제 효과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관련해 보육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선배시민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인 상황에도 별도 신규 지원을 편성한 것은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2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성명서 발표, 비상계엄 1년, 위대한 도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봄을 기억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비상계엄 1년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 감행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시도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짓밟으려 한 반민주적 폭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 사건의 근본적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심판을 촉구합니다. 지난 1년, 우리 도의회와 도민은 단 한 순간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는 즉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계엄 원천 무효 및 헌법 수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 도의회 앞마당에 세워진 '비상시국 천막 농성장'에서, 우리 의원들은 단식으로 반헌법적 폭거에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국회와 용산으로 향한 '상경 항의 투쟁'은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져 온 전북의 의로운 정신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전북 도민이었습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을 비롯해 군산, 익산, 정읍 등 도내 곳곳에서 '민주 회복 촛불 문화제'가 밤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2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법정 재원 확보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법정 재원이 충실히 적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지역농어촌기금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 일반회계 1% 전입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등 법정 재원을 확보해 농·임·축·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훈 의원은 “이 기금은 농어촌 진흥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법이 정한 전입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이 기금에 출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입률은 0.93%에 그쳐 추가 출연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5% 이내’ 출연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출연 비율은 평균 3%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출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2
경기 경기도의회,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수상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12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2019년 이후 7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수상하며, 내용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올해 소식지는 ‘의정 키워드 두 글자 메시지’와 해당 월의 꽃 이미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표지 디자인,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인 내지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각 기관이 발행하는 사보와의 경쟁 속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현재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도의회의 주요 소식을 비롯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매회 10만 부를 발행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시각 약자 도민을 위한 확대판 소식지를 시범 발행하여 경로당 등에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026년부터 확대판 소식지 제작을 정규 편성할 방침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2
경기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광명시립소하노인복지관 ‘차량 전달식’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 행사에 참석해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신규 소형 SUV 차량 1대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접근성과 현장 대응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차량을 지원받은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단 6개(총 749명)와 실버 동아리 6개(1,756명)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식사배달, 후원처 발굴 등 외부 활동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어 차량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 이에 반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은 2009년 출고된 노후 차량으로, 사용 연한을 초과해 안전장치 노후화와 잦은 고장이 반복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복지관 측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서은경 관장은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2
경기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조대왕의 '민생정치'에서 오늘의 답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2월 3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및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김동연 지사가 팽개치고 있는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예산 원상복구 촉구 결의대회’ 시작 전 부쩍 수척해진 백현종 대표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머릿속에서 경기도민을 지웠는가?”라고 개탄(慨嘆)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민의 민생을 팽개치고 치적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21세기판 가렴주구(苛斂誅求)’”라 일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조대왕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하는 애민정신(愛民精神)을 바탕 건설했던 화성이 있는 이곳 수원에서 민생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마이웨이(My way)를 하려는 김동연 지사의 처신이 지금 옳은 것이냐?”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호겸 의원은 “정치가 무엇이냐? 정치의 알파(A)와 오메가(Ω)는 ‘민생’일 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정치는 타이밍(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2
경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제6차 회의 열리지 못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12월 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사무위탁 동의안 15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려 하였으나,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른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득이하게 개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동의안이 심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음 회의에는 모든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도민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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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경기도의회 의원,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생활 속 자치분권 실현' 의정성과 인정

김근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평택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 체감형 의정활동 성과 인정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도민 중심 문화정책·지방의회 역량 강화 공로 인정

용인특례시, 2026학년도 하반기 대학입시 박람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