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회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수용품과 명절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도 동참했다. 선주헌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CBD(칸나비디올)의 고순도 추출, 의약·바이오 원료화, 수출 실증 등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의 기술적·산업적 가능성을 국가 차원에서 입증했음에도,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환각성분(THC) 여부와 무관하게 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규정함에 따라 실증 성과가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의안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환각성분 기준에 따라 산업용 헴프와 CBD를 분리 관리하며 의료·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대비해, 우리나라 제도가 과학적 기준과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 헴프와 CBD의 환각성분 기준 분리 관리 ▲저(低) THC 제제에 대한 연구·제조·수출입 허용 및 이력관리 중심의 폐쇄형 관리체계
경상남도의회는 2월 12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제3기 대학생 인턴십 정책제안 과제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하고, 6주간의 대학생 인턴십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도내 대학생들이 의원 및 정책지원관과 협업하여 직접 청년의 시각으로 경남의 정책 아이디어와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기 인턴십에는 도내 6개 대학(경남대·경상국립대·국립창원대·영산대·인제대·창신대)에 재학 중인 12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책제안 과제 발표회에서 경상남도 청년 정주 전략,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사협력 정책 제안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한 과제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경남 프로스포츠 산업, 가야유산 활용 문화·관광 콘텐츠 등 도민 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시각이 담긴 참신한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인턴들은 실습기간 동안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관한 교육, 본회의 방청, 상임위원회 의안 처리절차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광주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며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의무화 없는 AI 정책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2일 시의회에서 ‘AI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생성형 AI 확산 이면에 숨겨진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소비 실태와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세종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세종’은 최대 270메가와트 규모로 20~30만 가구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며 “이처럼 AI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에너지 집약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과 아일랜드처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후 완화와 기후 적응을 위한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지현 의원은 “전력 소비가 큰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만 집중시키기보다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좋은 호남 지역으로 분산 유치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지역 전력 수급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야 AI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 의원)는 12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최근 안동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금 지급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보험 가입률의 편차, 보장 범위의 한계, 실제 피해 대비 보상 수준 등을 점검하며 현행 지원체계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안동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안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며, 사후 보상 중심에서 예방·위험 분산·농가 회복력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현 회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는 이제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기”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진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농상생발전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를 보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국토교통부에 인천 곳곳까지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내일(13일) 승인 공문 발송 및 고시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시작점이자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운 철도 도시이지만,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인천 도시철도망과 단절되는 문제가 생겨왔다. 그러나 이번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인천의 남북축을 잇는 인천 순환 3호선은 물론, 동서축을 잇는 용현·서창선 등 인천의 종과 횡을 모두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통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 중구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신포동과 동인천동의 경우, 검단-송도를 연결해 인천 남북축을 잇는 인천 순환 3호선의 중심으로 거듭나며, 제물포 원도심의 부흥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철도의 시작점, 인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환영한다”며, “인천의 남북과 동서 축을 연
화순군의회은 12일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위문은 효사랑감로원, 은빛소망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에 대한 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형열 의장은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지역 복지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의회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신안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의회는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1004보금자리, 신안보육원 등 4개소를 차례로 찾아 생활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어르신과 아동들에게 작은 행복과 희망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설 명절의 따뜻한 정(情)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상주 의장은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군의회는 매년 명절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과 사랑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임미애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상주시의회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비상 근무에 돌입하는 관내 기관을 방문해 위문 물품을 전달하고 현업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상주경찰서, 상주우체국, 상주소방서 등 3개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편물 전달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으며, 애로·건의 사항을 관심 있게 살피는 등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기원했다. 안경숙 의장은“여러분이 있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상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증평군의회가 지난 12일 적십자 희망성금 100만원과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전달하며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이 성금은 지정기탁 방식으로 증평군적십자봉사회와 증평군자원봉사종합지원센터로 전달되어 소외 계층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윤성 의장은 "이 성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적십자가 주관하는 모금캠페인에 매년 참여하며 나눔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입장료 및 이용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진행하며, 해당 개정안이 단순한 요금 체계 조정이 아닌 주민 부담 결정 구조와 의회의 책임 범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장료 및 이용료를 조례에서 직접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조례에는 상·하한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는 행정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치이며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위법 여부와 입법적으로 가장 책임 있는 구조인지의 문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시설 요금과 같은 주민의 금전적 부담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점 △요금 수준과 인상 여부는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는 점 △시행규칙 위임 확대 시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상·하한만 설정하고 구체적 결정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지난 11일 무거동 일대에서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사회안전예방울산협회, 학교폭력예방전국민운동본부, 울산시교육청안전망단체(회장 임용식), 무거방범대와 함께 설맞이 특별 합동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 안전 의식을 높이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2개 조로 나눠 도보 순찰을 통해 지역 내 안전 취약 구간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는 피싱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골목길과 상가 밀집 구역 등을 살피고, LED 안내 표지판과 CCTV 등 방범 시설물의 작동 상태를 확인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명절 기간에는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의회가 올해 첫 회기인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복지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했다. 이날 최신성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행정개입 사례 연구해야’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해 외부 개입에 필요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과 이를 위한 사례 발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올해 남구의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전문 연구자 연구병행을 통한 사례 분석 및 행동지침 마련, 저장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