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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상임위원회 실시간 중계로 투명한 의회 실현 제안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실시간 중계로 투명한 의회 실현’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서구의회가 청렴성을 높여왔음에도, 가장 중요한 조례 심사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여전히 구청사 내부망으로만 송출되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글로만 전달되는 상황에서는 발언의 맥락을 살피기 어렵고, 주민들께서 의사의 핵심 과정에 직접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며, 이는 주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회의 영상 공개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정보 공개 확대 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언급하며, 우리 서구의회도 이에 발맞춰 본회의처럼 상임위원회 회의 역시 온라인 생중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논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의회의 기본이자 신뢰를 쌓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다운 의원은“상임위원회 회의 공개는 지금까지 쌓아온 청렴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김해시의회, 제275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어

김해시의회는 3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9건, 동의안 5건, 운용계획 변경안 2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가 제출한 총 2조 7,212억 원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1건에 1억 6,550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확정했다. 또한,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 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허윤옥 의원은 '시민 복지 강화를 위한 김해시 생활체육 정책 제언' ▲조팔도 의원은 '행사성 경비 절감을 위해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김유상 의원은'김해낙동강레일파크 일원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발 방안 제언' ▲허수정 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다각도의 관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충북도의 이양섭 의장“노력하고 행동할 때 꿈은 현실로”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은 3일 진천 광혜원고등학교 초청으로 광혜원고 시청각실에서 3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의장은 자신의 진로 선택 과정과 주민들의 복리 향상, 지역 발전을 위해 도의원에 도전한 계기, 의장으로서 충북 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며 도의회를 이끌어가는 경험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고 행동할 때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수학능력시험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학생들을 격려한 뒤 “성인으로서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인생 경로 설정을 잘해 달라”고 했다. 한 학생이 인생의 목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질문하자 이 의장은 “서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가져보길 바란다”면서 “부모는 물론 교사, 선배, 친구들과 많이 대화하고 고민을 나누면서 목표를 다듬어가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장은 “충북의 내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러분을 보니 흐뭇하다”며 “여러분이 자신의 꿈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 2026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3차~제6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2026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인 1,964억 7,152만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4,353만 9천 원 규모이며 교육위원회는 이중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거나, 사업 우선순위 검토가 필요한 내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서원중 태권도 훈련장 증축, 비상벨 구축, 다채움 품질제고 사업 등 총 13건 61억 1,896만 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4~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충북도의회 탄소중립 및 환경예산 효율적 집행 주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충북은 산림자원이 풍부한 만큼 이번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산림재난대응단이 유사 사업 간 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며 “본 사업이 산림재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기후위기 대응은 홍보나 행사보다 실제 행동 변화가 본질”이라며 “중복 홍보는 줄이고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가 되도록 사업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소규모 및 고령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농가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피해 예방 시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포용과 혁신, 장애인기업과 함께하는 서구의 미래 제안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용과 혁신, 장애인기업과 함께하는 서구의 미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국내 장애인기업 중 92.1%가 소상공인이고, 대전시에도 4,748개소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 다수가 초기 자금 부족, 판로 확대 어려움, 생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성장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정부 정책이 단순한 우선구매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서구 역시 포용·공정·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세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자체 중심의 대형 유통사 및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및 1:1 맞춤 컨설팅 제공 ▲업종별 애로사항, 성장 한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 1회 이상 정기조사 실시 ▲지역 소상공인, 스타트업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대전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홍보 강화 촉구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홍보 강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서구가 향후 10년간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온실가스 39% 감축을 목표로 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야심 찬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현재 구민 중 몇 분이나 이 계획을 알고 계실까요?”라고 반문하며, 구민 생활과 직결된 탄소중립 마일리지 사업, 친환경차 보급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구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60%)과 도로수송(34%)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시민 참여 활성화’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1조 8천억 원의 국민 세금 투입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구민의 자발적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청년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금융교육 추진 제안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금융교육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현재 청년층이 취업난과 주거·생활비 부담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물가로 인해 단기간의 고위험 투자에 집착하고 있으며, ‘빚투’와 ‘영끌’이 일상적 표현이 될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낼 판단 능력 없이 투자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2023년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약 9,171건으로 전년 대비 3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자 실패와 생활비 대출의 악순환은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 어디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공안전망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금융 이해가 채무 위험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행정비용 절감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관광특구 기준 마련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 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428회 제4차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전국적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을 경상남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위임’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법령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 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광특구 지정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기준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례 별표에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안내·편익·숙박·휴양시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특구 조성의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영 의원은 “경상남도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관광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 관광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지역 관광산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불법 계엄 그 후 1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로 주민 주권 실현 제안

대전 서구의회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 1·2 3동)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불법 계엄 그 후 1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발언 시작과 함께 불법 계엄 선포 1주년을 언급하며, 1년 전 빛의 혁명으로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지방자치라는 열매를 통해 주민 삶 속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미래 비전'에 대한 세 가지(▲주민 주권 실현 ▲중앙-지방 동반자적 협력 ▲지역 역량 강화와 균형발전) 핵심 비전을 제시하며,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 집행기관이 아닌 지역문제를 스스로 설계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서야 함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서구가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만의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주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 ▲행정과 의회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만드는 협치(協治) ▲생활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불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꾸준함 등을 통해 자치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영 의원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서구 캐릭터 ‘서람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 제안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람이, 서구의 자부심이자 지역경쟁력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역 캐릭터, 이른바 ‘로컬 IP’가 지역 문화와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서구의 고유 캐릭터인 ‘서람이’가 2005년에 이미 도안과 상표권을 확보했음에도,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주민 인지도와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캐릭터 활용 성공 사례로 대전시의 ‘꿈돌이’와 경남 진주시의 ‘하모’를 언급했다. 특히 꿈돌이가 디자인 리뉴얼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라면, 막걸리 등 다양한 굿즈로 활용되며 시민 호응과 홍보 효과가 크게 높아진 점, 하모가 일관된 운영 전략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자산으로 성장한 점을 주목했다. 반면, 지자체 관심 감소로 쇠퇴한 고양시 ‘고양고양이’ 사례를 통해 캐릭터의 성패가 지자체의 의지와 운영 전략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례 분석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신현대 의원'시민 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시민 편의를 위한 가로등 점·소등 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대전시가 현재 천문기상대가 제공하는 일출·일몰 시각에 따라 가로등을 점·소등하는 시간 기준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안개·강우·흐린 날 등 실제 주변 밝기가 어두운 상황에서도 가로등이 켜지지 않거나, 반대로 이미 충분히 밝은 새벽에도 가로등이 계속 점등되는 등 보행·교통 사고 위험과 에너지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조도 측정 시스템을 구축해 날씨와 지역별 밝기에 따라 가로등을 자동 점·소등하도록 개선했으며, 원주시는 고효율 LED와 조도 감지형 스마트 가로등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보행자 안전성과 가로등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도 기반 운영 방식이 실제 주변 밝기를 반영해 필요한 곳에 적시 빛을 제공함으로써, 안전 확보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조도 센서 기반 가로등 자동제어 시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최미자 의원'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과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공동발의한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농업이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도시화로 농촌이 ‘동(洞)’으로 편입되면서, ‘읍·면’ 중심의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돼 도시 내 농촌동 농민들이 각종 농업·복지 지원에서 배제되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비롯한 지역 균형 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함에 따라 자치구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농촌동의 인구 감소가 통계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시 내 농촌동이 인구소멸위험에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읍·면’ 중심의 지원 기준을 실제 농업 활동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전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읍·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설재영·최지연 의원'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재영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과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공동발의한 ‘장애·비장애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체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설 의원은 현행 돌봄 제도가 장애 여부와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어 운영되면서 서비스가 분절되고 조정되지 못해 현장의 돌봄 공백과 가정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 간 협의와 정보 공유 부족으로 통합 논의와 제도 개편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만 6세 쌍둥이 가정 사례를 들며, 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으면 비장애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 아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각각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제도의 ‘중복 제공 금지’와 동일 인력 동시 제공 불허 규정 때문에 같은 집·같은 시간에 필요한 돌봄을 서로 다른 인력과 시간대에 나눠 받아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여러 기관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고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경상남도의회 우기수 도의원, 노후 급수관 지원사업 ‘예산 축소‧기준 부재’ 지적...면밀한 계획 수립 요구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3일 열린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환경산림국을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와 조례 개정 대비 부족한 정책 준비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우기수 의원은 2025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2026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20년 이상 40년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환경산림국은 2026년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실제 환경산림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40년 미만 공동주택 세대 수와 예상 소요 비용까지 이미 추계가 완료된 상황임에도, 2026년 사업비는 2025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총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도비 1억 4,850만 원, 시군비 3억 4,650만 원)이었으나, 2026년 예산은 2억 8,700만 원(도비 8,610만 원, 시군비 2억 90만 원)으로 감액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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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평택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 체감형 의정활동 성과 인정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도민 중심 문화정책·지방의회 역량 강화 공로 인정

용인특례시, 2026학년도 하반기 대학입시 박람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