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5일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부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해 자치법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지방의회 및 의원을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2회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대표 김형철 의원, 연제구2, 국민의힘)는 2월 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한 부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단, 한국MD협회, 부산시 디지털경제실, 부산경제진흥원, 지역 창업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마르코 양(Marco Yang) 알리바바닷컴 한국 지사장은 “알리바바닷컴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5천만 명의 바이어가 활동하는 글로벌 B2B 플랫폼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며, “최근 한국 제품 수요 증가에 맞춰 서울에 이어 부산 사무소를 개설하고, TA 시스템(Trade Assurance, 배송·품질 분쟁 시 온라인 중재를 제공하는 B2B 거래 보호 시스템
전라남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지역 현안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는 행정통합이 지역이 축척해 온 역사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국가·지역 차원의 균형발전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의 추진과정에서 속도 못지않게 제도의 내용과 절차가 충분한 완결성과 정합성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도의회가 중점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사항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칭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를 법률에서 지정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체계 법제화 ▲국세 지원 규모·배분기준·활용 원칙을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하여 지역인재 양성 체계 강화 ▲특별시장 권한 확대에 대응한
최근 모텔에서 출산한 영아가 생후 67일 만에 숨지거나, 모텔 세면대에서 신생아가 발견되는 등 참담한 영아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와 박성훈 국회의원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숙박업계와 협업하는 ‘현장 중심 예방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생명 보호의 현장 거점으로 삼아, 영아 유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 북구의회 하승범 의원을 비롯해 김성택 부의장, 박성훈 국회의원실, 북구청 아동청소년과·환경위생과,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 북·사상·강서지부(지부장 이상국)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숙박업소를 위기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한 지역 안전망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승범 의원은 “영유아 유기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위기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장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숙박업계와의 이번 협력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메우는 전국 최초의 예방 모델이 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박호균 의원(강릉1)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호균 의원은 “강원의 ‘향교’와 ‘서원’이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의 문화 공간이자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배움의 터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에 “전문적인 식견과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이자 뿌리인 ‘서원’과 ‘향교’의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은 물론, 도내 서원과 향교가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각종 사업 및 시책 추진 시 관련 분야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국가가 지방마다 설치한 관립 교육기관으로 지방의 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의원(원주3)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5일(목)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기홍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결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복지 책무이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도내 각 시‧군이 추진 중인 결식아동 대상 아동급식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로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2일 열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무안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농업 AX 혁신기반 구축사업’과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길수 의원은 농업 AX 혁신기반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AI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농업 실증센터,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등 총 1,100억 원 규모의 AX 핵심 인프라가 이미 무안군으로 확정된 만큼, 이제는 실행 단계에서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의 핵심요소로 부지확보 문제를 꼽으며, “현재 약 207ha 규모의 부지확보를 무안군에서 책임지고 있어, 군의 부담이 많은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사업의 총사업비 중 1,500억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와 관련해 “SPC(특수목적법인) 구성 시 민간 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른 참여 여부가 중요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운영 구조를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발생했던 농업교육 제도상의 규제가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최종 수용되면서, 군위군 농업인의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기회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로, 군위군의 건의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성과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행정구역상 광역시민이 된 군위군의 농업인이 기존 경북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2025년 2월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4월 경상북도와 교육수요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7월에는 '2025년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로 ‘농업마이스터대학 광역시민 규제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광역시 농업인도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대상자로 명확히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는 것으로 최종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지침 개선은 군위군 농업인의 교육 참여 제한을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조적 개선과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약 53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지역상생 성과를 이끌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의 감사·조사 성과와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는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지난해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로,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운영대행사 회계·재무 검증의 실효성 부족, 대행사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 전무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난 3일 북구평생학습관에서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사람중심 AI, 북구 미래를 담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달성 의원을 비롯해 김종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역균형발전 TF위원, 양형정 전남대 교수, 김기배 GIST 교수, 김혜민 AI소셜임팩트포럼 대표, 신정훈 북구의원, 북구청 민생경제과장, 주민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김종현 위원은 “기존 리빙랩 방식은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AI 기술을 활용하면 토론 내용을 즉각 데이터화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며 “AI가 주민 참여를 고도화하고 지역사회의 ‘집단 지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형정 전남대 교수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양질의 AI 일자리 창출’을, 김혜민 대표는 가치 중심의 도시 모델을 위한 ‘시민주권형 AI 도시헌장’ 제정을 주문했다.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흥동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통합 커뮤니티 거점 조성’을 제안했다. 고영임 의원은 “2024년도 북구의 1인 가구는 7만 3,844가구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으며, 특히 중흥동 고시텔과 원룸 밀집 지역에는 2천여 명의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지 않아 행정·복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고시텔·원룸촌 중심의 정밀 실태조사 및 전입신고 유도 △주거환경 개선 및 야간 보행 안전망 강화 △북구형 통합 커뮤니티 거점 마련 등 3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특히 “전입신고 유도를 위해 ‘웰컴 키트’나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이들을 공공 안전망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명과 CCTV를 확충하는 등 야간 보행 안전망을 강화하고, 중흥동과 같은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진보당)이 지난 4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 승강장 냉온열의자의 저조한 설치율을 꼬집으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확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손혜진 의원은 “버스 승강장 냉온열의자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이라며 “북구는 2019년부터 설치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관내 버스 승강장 654개소 중 설치된 곳은 단 56개소로 전체의 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작 이용객이 밀집한 승강장은 방치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는 등 현장 수요와 괴리가 크고, 올해 설치 예정 장소도 특정 동에 편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물은 객관적 지표에 기초한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승강장별 이용객 수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비율 등을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된 기후 위기 시대에 버스 승강장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집행부는 이를
강남구의회는 4일 엘리에나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강남구상공회 이사회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제1부 이사회, 제2부 신년인사회, 제3부 만찬 순서로 진행됐으며 강남구상공회 임원 및 제32기 CEO아카데미 수료생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광심 의원·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손민기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새해에도 강남구상공회와 긴밀한 소통과 동반자적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경제도시 강남의 내일을 힘차게 그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일대 주상복합 용도 변경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사회 혼란을 언급하며, 해당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먼저, 신 의원은 “동탄역 광비콤 일대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은 1,215세대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라며 “이는 곧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은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잇따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민관정공 협의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해당 계획은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일 뿐,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미 동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에 이르렀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과밀학급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토로하며 “이처럼 교육 여건이 한계치에 도달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 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 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