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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통합대학 시설 유지관리 부분 조례에 명시해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열린 교육청년국의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립대와 창원대의 통합 이후 시설 유지관리, 장학회 장학금 규모 확충,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확대 방안,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대학협력과 질의에서 “교육부 통폐합 조건에 따라 도립대학 시설의 무상임대는 이해를 하지만 시설 리모델링이나 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한 우리 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통합 이후에도 양 도립대에 5년간 지원하는 부분과 지원금이 거창대, 남해대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합대학 지원 조례 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 진주3)도 “내년부터 통합창원대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시설확충비를 도에서 계속 부담하고 있다”며, “내년에 거창대 16억, 남해대 12억의 시설확충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유지비 등 재산관리 부분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영명 의원(국민의힘, 창원13)은 “국내의 요양보호사 연령대가 너무 높아 제대로 요양보호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일부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도의원 “생산성 향상 AI 모델 개발, 데이터 확보·예산 근거 불명확”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창녕1)은 3일 열린 농업기술원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국의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방안 연구’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세부설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2억7,040만원을 신규 편성해, 딸기 중소형 시설재배를 위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경재 의원은 제출된 사업자료만으로는 AI 모델 개발 범위, 데이터 수집 규모, 표본 농가 수, 개발 목표 단계, 전산개발비 산정근거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데이터 확보 계획과 표본 설계, 수집 항목 및 주기, 누적 데이터량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AI 개발은 데이터 확보 수준에 따라 결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정량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사례금(500만원) 편성과 관련해 참여 기준과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농가 협조 없이는 연구 정확도를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보상근거와 표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 농업의 미래 위한 대책 필요…치유농업 예산·농업기술원 이전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농해수위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치유농업센터 구축 과정의 계획 변경과 자부담 없는 고액 지원 구조의 적정성,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한 예산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치유농업센터 공모 당시 계획과 실제 추진 간 차이… “변경 사유 설명 필요” 장 의원은 경남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공모 단계에서 제시한 계획과 실제 추진 방식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공모 신청 당시 경남도는 기존 농업기술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했으나, 추진 과정에서는 리모델링이 어려워 모듈형(이동식) 건축물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변경의 배경과 필요성, 기술원 이전과의 연계성,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연구 기반 흔들릴 우려”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전 속도가 늦어지면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7:50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지방채 1조 시대, 미래세대 부담 막기 위한 재정관리 필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2월 2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방채 누적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 지방채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9,980억 원, 2026년도 본예산 발행 예정액 2,000억 원을 더해 총 1조 1,980억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상환 재정 부담도 점차 커져 2024년 5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700억 원대로 확대, 2026년 이후에는 1,000억 원대 상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곧 미래세대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채 의존도를 높이는 결정이 반복된다면 결국 다음 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출생기본소득 등 매년 지출이 증가하는 현금성 사업과 함께 지방채 상환까지 겹치면 도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지방채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상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 의원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6:32
의회 박성재 전남도의원, ‘K-문학 페스티벌·남도영화제 프레…’ 재점검해야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2월 2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K-문학 페스티벌, 남도영화제 시즌3 프레(Pre) 행사 등 문화행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함께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둘러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성재 의원은 “K-문학 페스티벌을 첫해부터 5억 원 규모로 대형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국제행사로 격상하려면 타당성 조사, 국내·외 유치 수요, 참여 의사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한 번 치른 뒤 바로 국제행사로 가겠다는 계획은 도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성급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K-문학 페스티벌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첫해부터 예산 규모를 키우기보다 몇 년간 내실 있게 운영해 도민·문학계의 평가를 받은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점진적 추진을 주문했다. 남도영화제 관련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도영화제는 2년마다 개최되는 비엔날레형 영화제로, 도비 10억 원과 시군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15억 원 규모다. 2023년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6:32
의회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동부권 공공기관 이전 소외 반복 안돼”강력 경고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을 비롯한 동부권 의원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동부권이 또다시 소외될 가능성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 등 동부권 의원 전원은 3일 오후 1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전남 내부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157개 이전 계획에서 동부권이 배제될 조짐이 보이자 이날 긴급 회견을 마련한 것이다. 이광일 부의장은 “나주혁신도시는 이미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농어촌ㆍICTㆍ식품 관련 기관이 집중돼 있고, 대형 연구시설과 AI 신산업까지 서부권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부권은 1차 이전에서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고 제조업 침체와 산업전환 압박까지 겹친 상황에서 2차 이전에서도 제외된다면 지역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동부권이 이전 대상 기관들과 가장 높은 정합성을 갖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연근해 어업과 수산 가공ㆍ유통이 집중된 동부권에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6:32
의회 울주군의회,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확정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돌입

울산 울주군의회는 3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조 370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증가했으며, 군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 의회는 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의회 운영·군정 현안·민생 관련 20개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이순걸 군수의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울주군의 2026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조 1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원(3.33%) 감소했다. 이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군민이 건강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울주 △나눔과 배려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도시 △찾고 싶은 관광울주, 청년이 성장하는 일자리 울주 △쾌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6:32
의회 울산 중구의회, “어르신 양성평등 인식 제고로 가부장적 사회갈등 해소”

울산 중구의회가 사회갈등 해소와 세대공감 확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노인 계층의 성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방, 건강한 노년의 삶을 돕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세부 내용에는 ‘성인지감수성’과 ‘성인지 및 성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제2조)하고 노인 대상의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육 운영과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및 피해 노인 상담 지원(제4조 구청장 책무)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 개선,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존엄성 이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성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디지털 성범죄 대응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6:32
의회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가 약 9개월간 수행한 활동을 토대로, 도심하천의 미래 방향을 제도화한 성과물이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14일 구성 이후, ▲천안천·원성천 등 주요 하천 현장점검 ▲천안천 실태조사 ▲양재천 비교견학 ▲관계부서 현안보고 ▲전문가·시민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심하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위 활동 과정에서는 “하천의 치수 및 환경 기능은 유지하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속 휴식·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됐다. 아울러 하천 접근성 개선, 여가·문화 활용도 확충, 지역상권 연계성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도심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공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6:32
의회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 ‘보수 수준·지급 실태 등’으로 제한됐던 조사 항목을 앞으로는 복지 후생, 고용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보호 등 근무여건 전반으로 넓혔다. 개정안은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표를 규정하고, 그 결과가 천안시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실태조사–정책 수립–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육종영 의원은 “올해 천안시가 처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조사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조사 항목과 분석 범위, 정책 반영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사 범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6:32
의회 천안시의회, ‘천안시 직산역 지하철 1호선 급행선 열차 정차 촉구 건의안’ 채택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직산역 지하철 1호선 급행선 열차 정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천안 북구 산업벨트의 중심지로 성장 중인 직산읍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산읍 일대는 ▲천안테크노산업단지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추진되고 있어 향후 인구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 요인인 출퇴근 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 직산역은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정역과 성환역 사이의 유일한 급행 비정차 구간으로 남아 있어 교통 편익의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철환 의원은 “급행열차 정차는 별도의 신규 시설 투자 없이 운행계획 조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젊은 층과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6:32
의회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됨에 따라, 제설 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책임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제설·제빙 작업을 위한 장비·자재 확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관리자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다. 배 의원은 “겨울철 눈·얼음 낙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설·낙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6:32
의회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시정 동반자로서 결단해야" 미래 아우르는 재정 투명화 방안 제안

천안시의회는 12월 3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5분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산사업의 접근 방식 문제를 지적하고, 천안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쌍용동 소공원 지하에 추진된 주차장 조성사업을 예시로 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접근 방식 차이가 초래한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운 부지에 주차 1면당 1억 3천만 원씩 수백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애매한 결정이 과연 납득할 만한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간과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몇 년 후 주변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주택이 조성되면 주차난이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인근 주차장 임대 및 무료 주차 제공이라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해당 내용이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 반영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천안시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6:3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특위 - 문석환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문석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특위는 “후보자는 재무관리 전문가로서 공사의 고질적인 재정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술 기반 신시장 개척, 요금 현실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와 역량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도시철도 전문성에 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2호선과 관련된 구조적 확장 불가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파악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적자 규모, 현실화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여 전문성 우려를 불식시켰다”라고 판단했다. 심철의 위원장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충실하게 임했으며, 향후 인사청문 후보자가 갖춰야 할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었다”면서 “광주교통공사 사장을 맡게 된다면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특위는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6:32
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의료 강화” 2026년 예산안 심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열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보건의료국의 202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68억원(3.32%) 증가한 2,124억 6,065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은 1,408억 7,282만원으로 전년보다 44억원(3.2%)늘었으며, 이는 국가암검진, 지역필수의사제, 감염병 예방접종 등 국고보조금이 확대 반영된 결과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관리 방안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다양한 개선 사항을 질의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예산 3억 400만 원)과 관련해 사례관리 운영 방식과 학업 시간 조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관기관 연계 강화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체계가 실제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워크숍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정신건강복지 지역계획 수립 용역비가 2021년 대비 4,000만
- 최인철 기자
- 2025-12-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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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서 성탄의 기쁨 함께 나눈다

이한국 경기도의회 의원,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문화·관광 기반 분권 의정 성과 인정

박명숙 경기도의회 의원,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생활 속 자치분권 실현' 의정성과 인정

김근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평택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 체감형 의정활동 성과 인정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도민 중심 문화정책·지방의회 역량 강화 공로 인정

용인특례시, 2026학년도 하반기 대학입시 박람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