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혜원(양평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혜원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김완규 경제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김일중 의원(이천1), 박명숙 의원(양평1)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양평군 상수도 불균형 해소 특별위원회는 양평군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상수도 보급 활성화와 수도요금의 합리적 산정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3년 기준 81%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 98% 대비 최하위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내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 및 지하수에 의존함에 따라 수질 불안과 단수 피해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기준 수도요금 또한 가정용 상수도 요금 980원, 일반용(영업용)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 각 525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0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축제 기간 중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이 보다 쉽게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셔틀버스 운영 및 이용대상자에 대한 규정 ▲질서유지 및 탑승제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규정 등이다. 박 의원은 “지역축제의 성공은 단순한 볼거리뿐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교통 접근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셔틀버스 운영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 교통약자, 관광객 등 관람객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1일, 제39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이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장미영 의원은“모든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수원시의 보편복지를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원시 여성청소년(만 11세부터 18세까지) 약 4만2천 명이 월 1만4천원(연 16만8천원) 상당의 생리용품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10월 21일 제39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안건 심사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과 정책적 과제를 다룬 다수의 조례안이 상정돼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 보장 및 건강한 성장지원 △ 교통 편의를 증진 및 지역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청년 세대 내 정보 활용 능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원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통비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설정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비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교통비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0월 21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제39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화), 권선구 고색동 일원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현장과 장안구 영화동 일원의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해 최정헌 부위원장과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관계부서로부터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단계별 추진일정과 지역 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폈다. 위원회는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참여형 그린인프라 조성과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 계획을 청취하고,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시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적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예정지를 방문해 문화·관광·상업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계획을 확인하며,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 교통·주차 등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을 점검했다. 이찬용 위원장은“탄소중립과 도시재생은 단순한 환경개선 사업이 아니라 미래 도시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라며,“계획 단계부터 운영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 수원특례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공원이 관리 부실로 외면받고 있다”며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세계관악컨퍼런스, 산림박람회 개최, 도민체전 유치 등으로 체육·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시가 안전과 미관이 조화된 도시환경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팔당 물안개공원과 관련해 “광주8경 중 하나로 꼽히는 대표 생태공원이 흙탕물 주차장, 부식된 표지판, 파손된 화장실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극심하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매년 유지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최근 몇 년간 관리 부실로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공원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브섬 조성사업이 수년째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행정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관광명소가 시민 외면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도척 사정교쉼터와 중대물빛공원의 문제도 언급했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및 불법용도 사용과 관련한 안양시 행정의 거듭된 실책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87년 A경로당을 신축하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의 사용이 승인됐으나, 당시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해당 건물은 수십 년간 주점 등으로 불법 임대됐고, 2012년 경로당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뒤, 2017년에는 제3자에게 매각됐다. 김 의원은 안양시 행정에 대해 ▲기부채납 미완료 상태에서의 건물 사용 승인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에 대한 무조치 ▲장기간 불법 임대에 대한 시유지 관리 소홀 등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불법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관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양시가 과거 자료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공유재산의 공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의 주택에 지원하는‘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의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가의 수확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영농형 태양광’사업 등 타 지자체의 기후 위기 대응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양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에너지센터’설치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신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은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꾸준히 도시화와 성장을 거듭해 온 고양시에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해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안고 있는 고양시 일부 외곽지역 가운데 특히 일산서구는 교통망의 확대와 발전에 따른 이동 편의성을 누리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희섭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서 대중교통 취약 지역인 식사·고봉동 일대와 덕은·향동 지역에서는 경기도형 수요응답 버스인 똑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일산서구는 이 정책에서마저 제외돼 ‘교통섬’이라 일컬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산동 장월에서 대화역까지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하지만 현재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한 시간 반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 가좌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이용하는 버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지옥버스’라 불리지만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은 고양시의 치유농장과 교육농장이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시민의 복지와 건강,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정책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부터 시행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농지법 등과 충돌해 대다수 농가가 시설 설치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치유농업 현장의 농가들은 실내 공간 확보, 친환경 시설, 전문성 등 까다로운 조건에 법적 제약까지 겹쳐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1년부터 고양시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3천 명이 넘는 시민의 참여와 만족도 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논문과 연구 협업 등을 통해 치유농업이 실제로 시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치유농업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 복지와 사회적 회복을 이끄는 진짜 치유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치유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6일 남양주시 별내동 822-11 일원에서 열린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해 별내 노인복지관이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중심이자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남양주시 관계자, 노인회,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다수가 참석해 별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복지관 건립의 첫 삽을 함께 떴다. 별내 노인복지관은 별내동 822-11 일원 2,43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330㎡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후에는 대강당,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상담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 종합 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노인복지관은 남양주시 서부권역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를 해소하고, 여가·건강·돌봄·사회참여 기능을 아우르는 거점 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투입돼 추진
포항시의회가 21일 오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정박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일만 의장을 비롯한 상임‧특별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의원들은 담당 부서로부터 영일만항 크루즈 정박 시설 운영에 따른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크루즈 운영과 관련해 안전관리, 편의시설 운영 방안 등을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의원들은 크루즈 정박지인 영일만항의 내‧외부 환경을 둘러보며 크루즈 접안 부두, 투숙객 이동 동선, 항만 내 야간 이동을 위한 유도등 등 조명시설‧가로환경 정비 현황, 환영행사장 설치 현황 등도 꼼꼼히 살폈다. 김일만 의장은 “APEC의 주 개최지는 경주이지만, 경제인 1,100여명은 크루즈선에 머무는 만큼 전 세계에 포항의 철강산업을 비롯해 이차전지, 수소 등 지역 첨단 산업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APEC이 포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nb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단계적으로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3개월 협상 끝에 타결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1차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율을 놓고 양국은 3개월간 세부 협상을 이어왔다. 대통령실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대미 투자액 대부분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채우고 지분 투자는 최소화하길 원했다. 반면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전액 현금·일시불을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2천억불 현금투자, 연간 200억불 한도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3,500억 달러 중 조선업협력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약 280조원)가 현금으로 투자된다. 투자 분야는 반도체, 원전(원자력 발전),
JP모건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전망하며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12개월 내 5000,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0까지 가능하다는 낙관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상승세가 정말 한국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반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 기대감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한 것일까? 숫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JP모건의 논리는 명확하다. 코스피의 PER 13.2배, PBR 1.34배는 아시아 평균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과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일까? 디스카운트 해소란 결국 '제대로 된 값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기업 자체가 더 나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 기대감이라는 양날의 검정부의 밸류업 정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정책 기대감으로 오른 시장이 실제 성과가 부족할 때 얼마나 가혹하게 돌아서는지를. 대통령의 발언 하나, 정책 발표 하나에 출렁이는 시장은 불안정하다. 진짜 성장은 기업 실적에서 나온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한국유권자 중앙회에서 수여하는‘자치의정대상’에 이어 29일에 혁신리더 선정위원회에서 수여하는‘혁신리더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상복 의장은‘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 철학 아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실현하는 리더십과 지속가능한 혁신행정 모델을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다. 이상복 의장은 수상소감에서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 덕분에 연이은 상을 받게 되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오산의 미래를 위한 혁신 의정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가 단순한 집행부 감시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