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446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올 한 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2026년 도정·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 의회운영·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을 한다.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송창권 의원부터 시작하여,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김황국 의원,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김창식 의원 순으로 각각 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올해 도정·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는 5일 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에 따라 상세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도지사 제출 의안 14건 등 총 28건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지표상 경기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도의회는 지역 경제와 민생 전반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추진 과정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도민의 삶을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4일, 서울 패션·뷰티 산업의 중심지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뷰티 복합문화공간 ‘비더비(B the B)’를 방문하여 이커머스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1월 21일 특위 구성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패션·봉제·뷰티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들이 이커머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안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새날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림(국민의힘·도봉4), 이종태(국민의힘·강동2),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 위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서울시 경제실 및 서울경제진흥원(SB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SBA 김성민 뷰티산업본부장과 서울시 정효진 패션산업팀장으로부터 ‘비더비(B the B)’ 운영 현황과 여성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라운지 내 전시 및 체험 공간을 꼼꼼히 살폈다. 위원들은 “오늘 방문한 DDP 내 비더비 뿐만 아니라, DDP 쇼룸이나 V-커머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증평 김득신문학관에서 열린 제123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기초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기관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초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 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전문성 강화 훈련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시·도 광역 지방의회의 경우 이미 전문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초 지방의회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의회 전담 교육 훈련 체계 마련, △기초 지방의회 중간 관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장기 교육과정 신설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훈 의장은 “기초 지방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곧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도 개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 반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동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LH, GH의 판교제2테크노밸리 판교동 연결터널의 조속한 설계 반영 및 서류 접수, 카이스트 AI 연구원 조기 착공, 판교동 578번지(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조속한 기업유치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판교제2TV 연결터널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터널 연결도로는 승용차 중심이 아닌 버스 통행이 가능한 구조, 보행자 인도와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한 입체적 교통체계가 반드시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미 지역 주민과 성남시의 요구가 분명한 만큼, LH, GH는 더 이상의 검토 지연 없이 설계 반영과 서류 접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판교제2TV 연결터널 추진과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통해 판교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교동 4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KAIST AI연구원 건립 과 관련해 “A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은 지난 3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 소식을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6개월 넘게 추진해 온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가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수정 가결로 결실을 맺었다”며,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가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구체적인 인하 가격은 다음과 같다. ▲ 10리터: 420원 → 360원(60원 인하) ▲ 20리터: 840원 → 730원(110원 인하) ▲ 50리터: 2,250원 → 1,950원(300원 인하) ▲ 75리터: 4,200원 → 3,600원(600원 인하) 조 의원은 또한 환경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우려한 쓰레기 배출량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노후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의식 개선을 병행하여 쓰레기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 종량제 봉투 인하 안내 팜플렛 제작,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광고, 아파트 및 주택 방송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4일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수 석유화학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 산업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전통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대응 체계가 가동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대기업 노동자들조차 ‘30여 년 근무하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업 구조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전기요금 인하와 제도 개선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산업 생존의 문제”라며 “부담금 감면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틈새를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국가전략산업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석유화학 산업은 제외되어 있다”며, “석유화학은 여전히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고부가가치 분야뿐 아니라 기초·특수화학 등 산업 전반을 포함해 전략산업으로 연계·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4일 열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순천 데이터센터 유치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설명과 균형 있는 산업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21년 전남 1호 데이터센터 유치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부지 문제 등 기본적인 여건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협약만으로 유치가 성사된 것처럼 홍보한 것은 지역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만 안긴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천을 포함한 동부권 지역은 철강 경기 침체와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반면 다른 권역에서는 대형 투자와 산업 유치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순천 데이터센터 사업은 전라남도가 최초 유치를 선언했던 상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 모두 장기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도정 주요 사업과 대형 프로젝트가 특정 권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평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과천과 같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망배정 중 방식을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고교 배정
경기도의회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발전연구회(회장 최병선)는 2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정책연구의 성과를 공식 공유하고, 대만과의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를 경기도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최종보고는 성용석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가 맡아 ▲경기도–대만(신베이시) 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전략, ▲문화벨트 일원화를 통한 융복합 구조 설계, ▲플랫폼·거버넌스 구축 방안, ▲중장기 실행 로드맵과 조례 제정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왕금열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한국지회 비서, 김동한 한남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최흥락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이 참여해, 연구 결과의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행정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회 회장이자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병선 의원은 “이번 연구는 국제교류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4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실과 함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일부 피해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점검 과정에서,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이 도내 2차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일부 지역 피해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의 의료비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이 낮은 19개지역에 1차 의료기관 37개소를 지정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각 시·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 지역 현장정책회의 및 업무보고’를 논의 중이었으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북부 지역 의원들의 이동 편의와 상임위 간 정책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현장 회의를 논의했다. 다만, 회의의 취지와 별개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들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2월 5일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시민의 일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국가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고령자 비중이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2월 3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일정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회의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재정정책 연구에 착수하는 자리로,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원과 재정 및 지방자치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소위원회별 소위원장으로는 ▲ 1소위원회 김용호(용산1, 국민의힘) 위원 ▲ 2소위원회 신동원(노원1, 국민의힘) 위원 ▲ 3소위원회 이민옥(성동3,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재정정책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주요이슈를 반영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청년들의 시각에서 사회 현안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청년학술논문 공모전의 추진 방향과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신복자 예산정책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5일 대전시가 추진한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 ▴제2도솔터널 개설사업,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은 엑스포로 및 천변고속화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대덕테크노벨리)부터 원촌동 MBC(엑스포로)까지 4.3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458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13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은 유성구 용계동 유성대로부터 덕명동 동서대로까지 대전 학하지구 인근에 단절된 외곽순환도로망을 연결하는 3.1km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708억 원 등 총사업비 1,577억 원을 투자해 추진될 예정이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변 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에 대비하여 대덕구 비래동 동부로부터 대덕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4일, 세계무궁화연합 사무국에서 열린 세계무궁화연합(W-M-F) 제2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무궁화 보존과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활동에 공감하고 연대해 온 데 대한 뜻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무궁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해 온 세계무궁화연합이, 그동안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온 수원특례시의회의 태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궁화의 가치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정기총회가 회원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세계무궁화연합의 그간 활동을 공유하고, 무궁화 문화 확산을 위한 향후 활동 방향과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이 13일 양평군의회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과 3개 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에 참석한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 시·군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주민제안 방식과 신탁시행자 방식을 결합한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 역삼1동 743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안)’을 강남구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에서도 추진 속도가 빠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주민 동의서 모집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만에 기준 동의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행정절차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특히 반경 2km 이내에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GTX-A·C 노선 복합환승센터,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가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지원)는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멈춤이 아닌 전환으로'를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인식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고, 경력 공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멈춤 아닌 전환의 시간…'경력보유 여성'으로 봐야"최지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결혼·임신·육아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여왔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돌보며 쌓은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그 어떤 직무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력"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경력단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