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영서 의원(내외동, 국민의힘)은 10월 21일 열린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 출산율 증가의 출발점은 다태아 가정 지원 확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태아란 한 자궁에서 동시에 자라 태어난 여러 명의 태아를 말한다. 태아 수에 따라 쌍둥이, 세쌍둥이 등으로 구분한다. 이날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산모 1,000명 중 다태아 출산이 27건에 달할 만큼 다태아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는 다태아 임신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다태아 산모의 임신중독증·당뇨병 등 합병증 위험은 단태아 산모보다 3배 가까이 높고, 출산 비용과 의료비는 4배 이상 많다”라며 “특히 태아 보험 가입이 어렵고, 돌봄 환경과 심리적 부담이 큰데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국책 연구기관의 최근 발표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연구를 통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1일, 대구인공지능센터와 한국어교육센터를 방문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자기주도형 학습환경 조성과 이주배경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대구인공지능센터와 한국어교육센터, 두 기관은 지난해 3월에 폐교된 (구)신당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올해 3월에 새롭게 문을 연 교육시설로,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교육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에서는 학생 주도의 탐구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AI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이 학교급별 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어교육센터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1일, 대구역에서 서대구역까지 대경선을 탑승하고 서대구역사 현장을 방문해 대경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대경선 운영 역사인 서대구역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대경선을 탑승해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경선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2,106억 원을 투입해 구미에서 출발하여 경산까지 잇는 61.85㎞ 길이의 노선으로 2024년 12월부터 전기전동차 운영차량 8대와 예비차량 1대 총 9대가 편성돼 평일 기준으로 왕복 100회 운행되고 있고, 배차간격은 19~25분이며, 구미·왜관·동대구·경산 등 7개의 정거장을 경유하고 있다. 또한 대경선 운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공동생활권으로 발전하고,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도를 도입해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약 1조 2,000억원(건축비 제외)의 사업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서대구역 인근 약 66만㎡
충남도의회는 의정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5 의정홍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의정홍보아카데미는 공직자들이 법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에는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과 연합뉴스 한종구 기자의 강의로 이뤄졌다. 이 담당관은 ‘지방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지방의회 관련 주요 선례를 통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한 기자는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를 주제로 기사와 언론사의 특성 및 보도자료 작성 방법, 언론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구상 의회사무처장은 “의정활동에 대한 과정과 결실을 도민과 공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의정 홍보시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도민께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는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지역 현장에서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도내 20개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상담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도민과 적극 공감‧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담관들은 도민소통팀장의 상담소 운영교육을 통해 도민상담기록부 및 일일보고서 작성 등 표준화된 민원처리 절차와 협조 사항을 숙지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교육에 참여해 지방의회의 적법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를 위한 법제도 등을 공유했다. 의회 관계자는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은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교육은 상담관들의 민원처리 역량을 높이고, 선거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 운영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민원상담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도민 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
충남도의회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충남의 대표 산림자원인 은행을 활용한 6차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에 풍부한 은행 임산물을 중심으로 농촌융복합(6차)산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오성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장이 ‘농촌융복합(6차)산업의 이해와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조광식 예산은행연구회 회장 ▲강남식 ㈜아침이슬 대표(임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김민구 보령 정촌유기농원 대표(청라은행마을 운영) ▲김영재 충청남도 산림경영팀장 ▲유학열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연구실장이 참여해, 은행 산업의 현황과 지역 융복합산업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은행 열매 산업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머물며 비교적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은행잎의 경우 제약‧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천억 원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충남은 전국 최대 수준의 은행나무 산지다. 예산, 아산, 보령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정책연구모임' 에서 '부산광역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0월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저출산대응정책연구모임' 은 올해 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저출산 대응에 대한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회원의원 8명이 정책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모임이다. 지난 2년간은 출산 장려 정책 위주로 정책 효율성을 연구해오다가, 올해는 ‘정말 지역위기가 출산으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보다 근본적인 지역 위기에 대한 대응을 찾아보자고 8명의 의원들이 의기투합하여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5개월간 진행된 연구는 부산 지역 한 언론사에서 추진한 ‘부산을 떠났다가 다시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 기사를 다룬 가자를 초청하여 부산으로 다시 이주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으며, 타 지역에 청년들이 마을에 모여 어르신과 함께 살아가는 광주광역시의 청춘발산마을의 대표 청년(송명은 청춘발산마을 대표)을 초청하여 그들의 삶을 들어 보기도 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국제관광도시로 가는 길’(대표 최도석 의원)은 2025년 10월 20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해상대중교통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여호근 동의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위원장을 비롯해 강주택 의원, 전원석 의원, 부산시 해운항만과 이진우 과장, 관광정책과 김동찬 팀장,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 한국해양대학교 이재형 교수,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에 나선 여호근 교수는 “부산은 대표적 해양도시임에도 해상공간을 대중교통으로 활용하지 못해 내륙 교통의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해상대중교통은 내륙 교통 혼잡 해소,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관광·경제 활성화 등 다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부산 해상대중교통 도입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총 3개의 시범운항 노선을 제안했다. 먼저 ‘나이트 라인(Night Line)’은 북항 친수구역에서 출발해 충무동 해안시장을 경유한 뒤 송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은 21일 도정 질문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함께 추진됐던 주변 농지 매각 계약 및 해당 농지의 계약체결 이후 지목변경 절차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업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하 의원은 “2021년 8월 리조트 주변 농지 4필지 매각 계약 체결 후 해당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했다. 단순히 계약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용 실태가 확인되어야 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관련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농지에서 임야로 지목변경 후 토지매매대금 잔급지급 기한을 계속 연장해 주었는데, 결국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임야로 용도변경된 토지의 재산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당시 토지 매매 계약은 약 6억, 당시 농지 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합은 3억이 넘었는데, 현재는 약 4팔지 합이 약 6,917만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잔금기한을 계속 연장해줄 것이 아니라, 신속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은 21일 도정 질문에서 도 차원의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지원을 추진하고, 도 내 시ㆍ군 백신접종지원사업을 체계적ㆍ통일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강원도는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초고령 사회이다. 고령인구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추후 사회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면서,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연간 1,500억 이상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백신 접종이 예방접종 지원 비용 투입 대비 19배에 달하는 사회편익을 창출한다.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손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백신접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관부서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2024년에 추진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반대하기 위해 백신 단가, 접종 비율, 지원대상까지 면밀한 검토 없이 의회에두 번이나 엉터리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은 의회를 기망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하
10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류인출(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도의 긴급 현안들에 대해 도정질문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류인출 의원은 도 집행부에 ‘신선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상점이 없어 기본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강원도 내 식품사막화 지역에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푸드리퍼브 기업과 농어촌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류의원은 ‘3차 대 발생기에 접어든 소나무재선충병에 지난 10년간 매년 41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제를 못 한다면 방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강원도 생태에 맞는 수종 전환과 생태천이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 등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산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원주·횡성 물관리 문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사안인 동시에 최근 있었던 강릉 가뭄 사태를 보면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지역을 초월한 과제다’라며 지난 강원도정의 추진 사항 등을 점검했다. 끝으로 류인출 의원은 ‘식품사막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
무안군의회는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으며, 총 15건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안건들이 상정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호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회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대표발의한'장흥군 군민 영양 관리 조례안','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두 건의 조례는 ‘먹는 건강’과 ‘걷는 건강’을 아우르는 지역 건강정책의 핵심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전문인력의 지원 및 교육·홍보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걷기 인프라 조성, 걷기 프로그램 운영, 걷기 실천운동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건강한 지역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윤채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한 생활습관병이 늘고 있다”며 “영양관리와 걷기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군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
나주시의회는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간식의 정의 및 제공 기준 명문화로 학교 간 형평성 확보 ▲급식 단가 현실화 및 친환경·지역 농수산물 사용 확대 ▲급식 노동자 인력 기준 법제화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학교급식위원회 설치로 학부모·노동자의 참여 보장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 및 위생·안전관리 강화 ▲영양·식생활 교육 확대를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황광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학교급식은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며, 아이들의 건강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행 학교급식법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179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고, 그중 15명이 사망한 현실은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급식
나주시의회는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강화 및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신규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가 운영할 것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해 폐기물을 발생 권역 내에서 처리할 것 ▲민간 운영 시설에 주민 감시권을 법제화할 것 ▲사후 관리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의료폐기물 자가처리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약 87%를 차지하지만, 그 처리 부담은 인구가 적고 소외된 농촌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해 농촌이 먼 거리 폐기물까지 떠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며, ‘발생지 책임 원칙’을 통해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단계적으로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3개월 협상 끝에 타결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1차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율을 놓고 양국은 3개월간 세부 협상을 이어왔다. 대통령실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대미 투자액 대부분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채우고 지분 투자는 최소화하길 원했다. 반면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전액 현금·일시불을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2천억불 현금투자, 연간 200억불 한도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3,500억 달러 중 조선업협력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약 280조원)가 현금으로 투자된다. 투자 분야는 반도체, 원전(원자력 발전),
JP모건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전망하며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12개월 내 5000,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0까지 가능하다는 낙관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상승세가 정말 한국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반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 기대감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한 것일까? 숫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JP모건의 논리는 명확하다. 코스피의 PER 13.2배, PBR 1.34배는 아시아 평균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과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일까? 디스카운트 해소란 결국 '제대로 된 값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기업 자체가 더 나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 기대감이라는 양날의 검정부의 밸류업 정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정책 기대감으로 오른 시장이 실제 성과가 부족할 때 얼마나 가혹하게 돌아서는지를. 대통령의 발언 하나, 정책 발표 하나에 출렁이는 시장은 불안정하다. 진짜 성장은 기업 실적에서 나온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한국유권자 중앙회에서 수여하는‘자치의정대상’에 이어 29일에 혁신리더 선정위원회에서 수여하는‘혁신리더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상복 의장은‘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 철학 아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실현하는 리더십과 지속가능한 혁신행정 모델을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다. 이상복 의장은 수상소감에서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 덕분에 연이은 상을 받게 되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오산의 미래를 위한 혁신 의정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가 단순한 집행부 감시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