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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태준 의원,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63필지 해약, 해약 금액도 5.3조원에 달해!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공공택지가 해약됐다 하더라도 이후 빠르게
- 최인철 기자
- 2025-09-03 08:10
의회 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제주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50
의회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금) 제3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가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인재 양성, 창업 및 기업 지원, 산업·학계·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보급·활용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우 의원은 끝으로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경기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주최로 지난 9월 2일(화)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는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GS파워 별관동을 시작으로, 유휴공간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유휴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장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재정 건축사는 방치된 찜질방이 미술관으로, 은행 지점이 청년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며 “유휴공간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와 함께, 기획 단계부터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주도형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됐다.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은 “이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며, 일회성 공청회를 넘어선 워크숍, 리빙랩(Living Lab) 등 상시적인 주민 참여 플랫폼 구축을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대전시의회, 주민 목소리 들으며 대전 트램 정거장 위치 현장 진단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시가 충대농대입구 삼거리 인근에 설치 예정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에 대해 위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 직원들과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시는 최근 트램 정거장 45곳의 위치와 명칭을 담은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트램은 대전지역 5개 구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설계돼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유성구 어은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충대농대입구 삼거리 인근에 조성하려는 트램 정류장을 유성구청 앞으로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교통수요와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충대농대입구 삼거리 인근에 트램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계획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조 의장은 주민 의견과 부서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트램 정거장 위치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했다. 조 의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 교통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주민 편의와 사업 타당성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심윤정 해운대구의원, “현청사 활용 기금 조성,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돼”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원(국민의힘, 우1동·중1동)은 2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현청사 활용을 위한 기금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해운대구는 지난 2020년 ‘현청사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사업 추진 없이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실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현청사 활용 방향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대로라면 신청사 준공과 동시에 현청사는 공실로 남게 될 것”이라며 “우1·중1동 일대 상권은 슬럼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심 의원은 2023년 기금 설치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재정적 준비가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현청사 활용의 첫걸음인 기금 조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구의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 “공공시설 주말·야간 개방 촉구”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은 9월 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공공시설의 주말·야간 개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내 집 가까이 주민자치시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모일 공간이 없는가”라는 주민들의 호소를 전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 시설 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도 보안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행정의 의지와 시스템만 보완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이 우려하는 보안, 운영 인력, 운영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사무공간은 별도 잠금장치로 해결할 수 있고, 운영 인력은 청년·시니어 활동가나 주민자치회·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기간제 직원 채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예약제와 스마트 출입시스템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서창우 의원, 해운대 현청사 활용... 해수부 청사 이전 논의와 연계한 전략적 검토 필요

해운대구의회 서창우 의원(좌1·3·4동,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 현청사 활용 방안을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 논의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27년 신청사 이전으로 비워질 현청사에 대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해운대 현청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대안 부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가 제시한 복합문화플랫폼·복합공유공간·종합문화예술회관·복합주차시설 등 4개 활용 방안의 재정적 한계를 지적하며, “현청사를 국가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주민 체감형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정부와 부산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해운대 현청사가 해양수산부 청사의 공식 대안 부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의 선택이 해운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해운대구의회 김상수 의원,‘공공정보 신뢰성 확보’위해 좌동 버스정류소 명칭 개선 필요성 강조

해운대구의회 김상수 의원(중2·좌2·송정동,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28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좌동 일대 버스정류소 명칭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정보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좌동 일대 일부 버스정류소에서는 도로 양쪽에 서로 다른 아파트가 마주하고 있음에도 한쪽 아파트 이름만 양방향에 공통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정류소 명칭과 실제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과 방문객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정류소 명칭은 단순히 위치를 알리는 표시가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에게 길을 안내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정보”라며 “대로변 양편에 전혀 다른 아파트가 있음에도 한쪽 이름만 사용하는 것은 공공정보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변경안을 마련한 뒤, 부산시 노선분과위원회에 공식 건의할 것을 제안하며, “이번 조치로 해운대의 안내 체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확대 절실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송1동)은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운대구에는 대단지 아파트뿐 아니라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원도심 지역에 밀집해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용시설 보수와 안전점검이 부족하고 주민들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운대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1,915개소에 달하지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주택은 고작 111개소에 불과하다. 지원금 또한 사업비 80% 이내, 최대 1천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으며, 올해 역시 신청 55개소 중 예산 부족으로 31개소만 선정되어 다수 주민들이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속도라면 남은 1,804개소를 모두 지원하는 데 60년 이상이 걸린다”며, “전국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해운대구의 지원 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부산 해운대구의회, 2025년 국외연수 예산 반납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올해 계획되어 있던 의원 국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잇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담은 조치다. 의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구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며, 반납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실질적인 민생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성철 의장은 “해외연수보다 지금은 구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원들의 뜻을 같이 했다”며“의회의 작은 결단이 민생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의정 활동 전반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해운대구의회에서는 9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장 선거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이상곤 의원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 절실’▲김상수 의원의 ‘혼란 부르는 버스정류소 이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서창우 의원의 ‘현청사 활용, 광역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최은영 의원의 ‘해운대구 공공시설, 주말 야간 개방 촉구’▲문현신 의원의 ‘대기 없는 서비스, 선택권 있는 복지를 위해’▲심윤정 의원의 ‘현청사 활용 기금 조성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로 총 6건을 진행했다. 장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특히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구민 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9:10
의회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가 1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정선희 의장을 비롯해 유승용(대표의원)·우경란(간사)·차인영·남완현·이성수·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개회사 ▲정선희 의장 축사 ▲기념촬영 ▲연구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오늘은 연구용역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여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구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통찰력 있는 제안들로 우리 구 재정이 더욱 견고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간의 노력들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연구용역을 맡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수찬 책임연구원이 재정분석, 재정지표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8:13
경기 구리시의회 양경애의원 대표 발의, ‘구리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9월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자원 고갈, 기후 위기, 폐기물 급증 등 삼중고에 직면한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자원 이용 및 활용의 기본원칙 수립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명시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 통계조사 실시, 우선구매 노력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담겨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경애 의원은 “순환경제사회 구축은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시대의 책무이자, 시민·행정·기업 모두가 함께해야만 실현 가능한 공동의 과제”라며, “이 조례가 구리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지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8:13
경기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양성평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양육 지원 방안 제안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9월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성평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양육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정은철 의원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현금성 지원에 머무는 기존 양육 지원을 넘어서 ‘구리 유아차 런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행사 도입을 통해 부모 모임을 활성화하고 공동 육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서울 유아차 런’과 ‘유아차 기부런’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부모가 일상 속에서 육아의 기쁨을 체감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에 일조한 사례를 들어, 구리시에도 이러한 행사를 도입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함을 역설했다. 정은철 의원은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하루짜리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병원·대학과 협력하여 건강검진, 상담, 기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 키우는 문화’를 공유하여 출생률 안
- 최인철 기자
- 2025-09-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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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양성평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양육 지원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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