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는 21일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비롯하여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간에 22일, 유천면 화지교 개체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27일, 예천읍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 현장까지 4일동안 주요사업장 16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의 적정성, 문제점 및 수범사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2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오는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강영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의원께서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진행상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동안 연초부터의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가평군의회는 10월 21일 14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LPG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6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등 9건의 출연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2일간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김경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21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기간 동안 발생한 심각한 교통대란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은 축제의 기본을 전혀 지키지 못했다”라며, “교통통제, 도로관리, 주차장 확보라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준비되지 않아 관람객들이 드론쇼 대신 차량의 테일램프만 보고 돌아가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천시의 교통량 예측과 주차장 확보 계획의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했다. 조진숙 의원은 “행사의 특성상 차량이 회전되지 않고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와 명절 연휴라는 점을 고려했다면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른 추가 주차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제 첫날 교통통제 인원은 계획된 32명보다 14명이나 적은 18명에 불과했으며, 일부 주요 교차로는 경찰과 공무원 없이 모범운전자 1~2명이 교통을 통제했다”라며, “결국 행정의 안일한 대처가 대규모 교통대란으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조진숙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21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행정의 구조적 문제점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손세화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청소행정의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다룰 예정이라고 밝히며, ‘을(乙)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는 청소행정, 포천판 오징어게임’이라는 제목 아래 그 첫 번째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포천시민이 정성껏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이 행정의 무책임 속에 공공용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겨 소각되고 있다”라며, 재활용품 전용 봉투 미지급 등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용 봉투에 개인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폐가전 등이 혼합 배출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누가 사용했고,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라고 행정의 관리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비판했다. 이어 “가로환경미화원의 복무 점검에서도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 근무기강 해이가 다수 드러났음에도 징계 없이 개인 일탈로만 처리되는 것은 행정의 기강 붕괴를 의미한다”라며, 타 지자체의 사례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10월 2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및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취업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에서 추진 중인 ‘경기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전용공간 조성이 청년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안양4)은 “공간 조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치유·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일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과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21일, 경기도 국정감사 차 경기도청을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부 사항으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자체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권 부여 근거 필요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체 감사 및 조사권 반영 근거 필요 ▲현행 정책지원관(2의원 1지원관) 제도를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1의원 1보좌관제) 등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경기도의회는 21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AI 확산에 따른 전력난과 경기도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됐으며,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전력난 문제를 지방재정·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도 있게 다루었다. 직무역량강화 교육 주요내용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국내 전력산업 이슈 ▲경기도의 대응전략 위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들은 “AI 산업 확산이 가져올 전력수급 문제와 지방정부의 대응 방향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AI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력난을 인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향후 집행부와 협력하여 전력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동 운중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밝혔다.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 사업은 판교공원로 일원(판교동 595-3)에 89면의 조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사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다음 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운중동 노상주차장 사업은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약 20면의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중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판교공원로 일대와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했던 지역이었다. 판교공원로 주차장은 지난 민주당 정권이 주민 동의 없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이에 김종환 의원은 신상진 성남 시장과 함께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작년 말 노상 주차장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이후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실시했고 11월에 착공, 내년 1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운중동 주차장 사업은 김종환 의원이 올해 1월 주민자치회와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실이다. 분당구청과의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운영하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성남시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무인회수기의 사업 성과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부터 성남시는 시 전역에 8곳, 14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성남시의 무인회수기 사업에 대해 첫째, 기계가 이물질의 혼입을 최소화하여 고품질 자원순환을 실현하고 있으며, 둘째, 페트병 하나당 지급되는 10포인트를 통해 시민 참여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셋째,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 배출이 가능해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인회수기의 용량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속 분리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이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3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헌 의원은 ‘설봉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재국 의원은 ‘조례 이행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 책임 강화’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서학원 의원은 매년 제기되는 축제 예산 낭비 문제를 중심으로 ‘과도한 행사와 축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조례안 8건, 동의안 13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 중 30건은 원안대로 가결 채택 했으며,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은 수정의결 했다. 수정의결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동시에 2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중 일부 조례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메쎄에서 열린 ‘2025 소방산업 페스티벌’에 참석해 도내 소방장비와 기술의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부위원장과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5 경기도 소방산업 페스티벌’은 신식 소방장비와 기술을 시민과 현장대원에게 소개하고, 실물 장비의 성능과 실전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사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안전행정위원들은 AI기반 영상감시 시스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드론 구조 시스템 등 주요 전시 장비를 직접 체험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장비의 실효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위치한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중심지”라며, “오늘 행사에서 확인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K-소방’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등급외자’로 분류된 약1,300여 명이 제도 바깥에 머무르며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들을 재가돌봄 지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는 등급외 노인을 위한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서희경 의원은 제도 마련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가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은 중원구 3개소, 분당구 1개소, 수정구 1개소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간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사업 수행기관 참여가 부족하면 제도는 있어도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공백이 생길 수 있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21일,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노후화된 정수장 설비의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 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화 ▲수질 관리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안양시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정수장 시설 개보수 진행 상황, 공사 일정 및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시민 편익 증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서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정수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핵심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점검이 수반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
포천시의회는 21일 제188회 임시회를 개회해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답사와 2025년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 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손세화 의원과 조진숙 의원이 각각 청소행정과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개선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답사와 주요 업무 성과 및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 및 기타 안건 총 26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임종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포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포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용인시 진위천이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총 20억 원의 사업예산이 반영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지방하천의 홍수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며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시군대행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대규모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민 의원은 진위천 일대의 홍수 취약성과 유수 장애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과 유로(流路) 정비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사 퇴적과 유수 장애가 가중된 진위천 구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진위천 구간은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으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퇴적된 하상 정비와 유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단계적으로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3개월 협상 끝에 타결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1차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율을 놓고 양국은 3개월간 세부 협상을 이어왔다. 대통령실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대미 투자액 대부분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채우고 지분 투자는 최소화하길 원했다. 반면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전액 현금·일시불을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2천억불 현금투자, 연간 200억불 한도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3,500억 달러 중 조선업협력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약 280조원)가 현금으로 투자된다. 투자 분야는 반도체, 원전(원자력 발전),
JP모건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전망하며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12개월 내 5000,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0까지 가능하다는 낙관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상승세가 정말 한국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반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 기대감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한 것일까? 숫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JP모건의 논리는 명확하다. 코스피의 PER 13.2배, PBR 1.34배는 아시아 평균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과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일까? 디스카운트 해소란 결국 '제대로 된 값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기업 자체가 더 나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 기대감이라는 양날의 검정부의 밸류업 정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정책 기대감으로 오른 시장이 실제 성과가 부족할 때 얼마나 가혹하게 돌아서는지를. 대통령의 발언 하나, 정책 발표 하나에 출렁이는 시장은 불안정하다. 진짜 성장은 기업 실적에서 나온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한국유권자 중앙회에서 수여하는‘자치의정대상’에 이어 29일에 혁신리더 선정위원회에서 수여하는‘혁신리더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상복 의장은‘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 철학 아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실현하는 리더십과 지속가능한 혁신행정 모델을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다. 이상복 의장은 수상소감에서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 덕분에 연이은 상을 받게 되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오산의 미래를 위한 혁신 의정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가 단순한 집행부 감시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