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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현숙 수성구의원,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돌봄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노쇠, 장애, 질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 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최현숙 의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주민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라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무단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무 강화 ▲안전교육 내용 및 위탁 운영 근거 구체화 ▲무단방치에 대한 법적 단속 근거 강화 ▲견인 및 보관에 따른 비용 징수 기준 명시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 ‘안전교육’, ‘안전문화’ 등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례 전반의 문장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무단방치 단속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비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도로법' 제74조를 단속 근거로 했지만, 이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로 변경하여 주차위반 금지와 조치 권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반복되는 무단 방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대구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현장조사, △지반침하 사고조사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대구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 수성구의회가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김중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별표 5]를 신설했으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과태료 부과액의 20%에서 20~30%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청결유지는 주민 생활의 기본이자 지역 품격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만촌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본문 내 문구의 띄어쓰기 및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직접 따르도록 정비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제도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중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황치모 수성구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이용환경 개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탑승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했으며, 관리·지원계획의 포함사항을 기존 일부 행위 방지 중심에서 위해·위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관련 조항을 홍보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비해 행정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와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영광군의회, 제29회 의원간담회 개최

영광군의회는 10월 21일 제29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영광군 청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부지 매입계획안 ▲다목적 홍농읍사무소 건립사업 추진 계획 등 총 4건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인구교육정책실은 2025년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영광군 청년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수탁기관 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객관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며, 향후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교통과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확보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보고 내용에 더해, 일부 상습 침수 구역의 배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수년간 반복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건축허가과는 청년층의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강북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강북구의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 구정 전반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며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의 뜻을 대변해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등 총 5건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어서 허광행, 최인준, 노윤상, 유인애, 박철우, 심재억 의원 순서로 구정 질문·답변을 진행했다. 이후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수, 최미경, 최치효, 곽인혜, 윤성자 의원이 차례로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했으며, 모든 의원의 구정 질문·답변이 끝난 후 최미경 의원의 보충질문·답변과 박철우 의원의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제1차, 제2차 본회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완주군의회,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현장 방문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유이수 의원은 지난 14일 소양면에서 진행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격려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지역 건설기업인 ㈜신원건설(대표 강범준)이 주관해 추진한 것으로, 완주군 소양면에 거주하는 전상군경 강문수(94세)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무료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보수공사는 ▲바닥 장판 교체 ▲벽체 도배 ▲출입문·창호 교체 ▲천장 및 설비 보수 등 주택 전반에 걸친 환경 개선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를 크게 향상시켰다. 유의식 의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이며, 이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지역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훈활동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완주군민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이수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과 협력하고, 관련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완주군의회, 집행부와 소통 간담회 개최

완주군의회는 21일 삼례읍 수계리의 한 식당에서 유희태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직자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열고, 남은 후반기 임기 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와 완주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11명 전원과 유희태 군수를 비롯한 주요 실·국·소장이 참석했으며, 완주군의 주요 현안사업과 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완주군 발전에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유희태 군수는 “오늘 간담회는 완주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군정의 모든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군정의 파트너로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완주군의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완주군의회 성중기 예결위원장, 건축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완주군의회 성중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수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공목적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내체육시설이나 공공편의시설 등이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추진되면서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비용이 발생해왔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간이공중화장실, 공원시설물, 재래시장, 체육시설 막구조 등 공공편의시설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재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주군이 추진 중인 연면적 3,620㎡ 규모의 실내테니스장(막구조)의 경우, 기존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추진할 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약 230㎾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발생해 약 6억8,000만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 하반기 구정질문 실시

광주 북구의회는 22일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12건, 동의안 9건, 변경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구정질문은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되며 6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23일 1일차에서는 주순일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상인공동교육관 점검 ▴정책실명제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 ▴청년 유입 확대 로드맵과 인구 감소 정책에 대해, 김귀성 의원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 변경 및 운영의 적정성 ▴행사성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해, 손혜진 의원이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 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해소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한다. 이어 24일 2일차에서는 김형수 의원이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 관행 개선 ▴도시철도 공사구간 보행 안전 대책에 대해, 이숙희 의원이 ▴우수저류시설 부지선정의 적정성 ▴호남고속도로 밑 통로암거 보행환경 개선 방안 ▴육아·보육 인프라 조성 방안에 대해, 정재성 의원이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골목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의성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2025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의성군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추진 상황을 확인한 후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과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의성 농공 단지 복합지원센터 건립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택 설치 △침수 우려 지역 자동차단 시설설치 △쓰레기산 생태축복원공사 등 45개소를 방문한다.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과 이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칠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최훈식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사업을 꼼꼼히 점검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신중히 심의하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충북도의회이정범 의원, 축제 식품위생 관리 감독 시스템 마련해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축제의 식품위생 관리 실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진천군에서 열린 ‘생거진천문화제’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를 언급하며 “17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환자 수도 200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며 축제장 내 위생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먹거리 부스와 형식적인 위생 점검이 사고의 본질”이라며 “도내 모든 지자체 축제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22일부터 예정된 충북도교육청 주관 ‘충북교육박람회’에 대해 “교육청은 전문적인 위생 관리 부서조차 없어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축제 먹거리 부스 위생 관리 강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체계 마련 △식품위생 사고 대응 매뉴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의회 충북도의회이옥규 의원, 청년 연령 상향, 지역소멸 막는 최소 장치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 연령 상향은 단순한 수혜 확대가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충북 청년정책의 연령기준 상향과 일원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업, 취업, 결혼, 출산의 시기가 모두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청년기본법은 여전히 만 34세, 충북도 청년 기본 조례는 만 39세 이하로 묶여 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개별사업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 생활권에서도 지원 대상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청년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적 가이드라인 아래 정책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면서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이미 조례상 상한을 45세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8.5%가 40세 이상으로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년 연령 상향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청년이 정주하고 가족과 일터를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농촌과 중소도시일수
- 최인철 기자
- 2025-10-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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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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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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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황치모 수성구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이용환경 개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의회 영광군의회, 제29회 의원간담회 개최

의회 강북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의회 완주군의회,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현장 방문

의회 완주군의회, 집행부와 소통 간담회 개최

의회 완주군의회 성중기 예결위원장, 건축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5년 하반기 구정질문 실시

의회 의성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2025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의회 충북도의회이정범 의원, 축제 식품위생 관리 감독 시스템 마련해야

의회 충북도의회이옥규 의원, 청년 연령 상향, 지역소멸 막는 최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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