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지방선거 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연대경제특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선거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과 재생에너지 분야가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분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전국 92%의 지자체가 통합돌봄 준비를 마쳤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수치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측정했을 뿐 통합돌봄의 실질적 작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공동체 자원 및 분절된 서비스 연계, 시설 입소를 줄이는 '중간집(케어홈)' 지원, 통합돌봄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주민 참여형 전환이 논의됐다. 공영주차장 및 공공건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의 우선 참여 보장,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 에너지 전환에 이미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기업 주도가 아닌 주민과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사회연대금융 분야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에 걸맞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 긴 호흡의 인내자본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쌓여 있는 지자체의 사회연대경제 기금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용혜인 의원은 “중앙 차원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정부의 시계에서 멈춰있는 곳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 정치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지방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구체적인 제안들을 토대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공약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