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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문수 의원, 대학 실험실 5년간 사고 1,113건…사망자도 발생, 피해자는 1,192명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만 1,190여 명에 달하고,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 사고는 총 1,11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190명에 달했다. 대학 실험실 사고는 해마다 어김없이 이어졌다. 2020년 167건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01건으로 껑충 뛰었고, 2022년 잠시 180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곧바로 2023년 212건, 2024년 2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이미 145건이 보고됐다. 사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의 사고당 피해자가 1.1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고 한 건마다 평균 1.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줄지 않는 데다,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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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병훈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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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호영 의원,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태반!
지난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건 중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9건(64.2%)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사법처리된 사망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금천구 사고의 경우에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총 38건이며, 이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질식사망사고는 2021년 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8건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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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 의원,온실가스 지자체 통계 ‘구멍’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자료 제출률이 매우 낮아 정확한 지역별 감축성과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제출한 곳은 142곳에 그쳤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 활동자료 49만2,450건 중 실제 제출된 자료는 1만2,896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폐기물 등 일부 부문은 평균 12% 내외의 제출률을 보였으나,에너지(0.0%), 산업공정(미제출), 간접배출(1.1%) 등 주요 배출 분야는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온실가스 통계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실측·조사 자료가 아닌 중앙정부가 보유한 행정통계(전력·연료 사용량 등)를 활용한 추정치 형태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 의원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데이터 입력률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별 감축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기초단위의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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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종민 의원 “안전인증 제품인데 왜 뚫리나?”...“낙하방지망 안전성 재검증 해야”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6일,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사고의 52%가 추락사인데, 건설현장 낙하방지망의 안전인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산재 사고의 51%, 절반이 추락사다. 낙하방지망을 다 설치했는데 그게 뚫린다. 낙하방지망만 튼튼하면 떨어져도 다칠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게 해야 그게 안전망이다. 근데 그 망이 뚫린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사고 난 제품들 다 안전시험, 품질검사, KS마크 다 받은 제품들인데 왜 사람이 죽나. 문제는 햇빛에 노출되면 인장강도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처음엔 100이던 강도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5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뚫린다.”라고 산업기술시험원이 국가 공공기관인만큼 재시험, 재검증해 볼 것을 제안했다.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정부 KS기준도 최초 제조 시점만 테스트했는지 햇빛 노출 같은 현장 조건이 제대로 반영된 검증결과인지 시중 유통 안전망도 전수 테스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낙하방지망은 KS인증인데 산재예방과 안전이 더 중요해진만큼 강제적이고 주기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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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은수 좋은 날' 김영광, 10년 전 사건 진실 밝혀진다...가족마저 외면한 사연은?
이영애, 김영광, 박용우가 운명의 삼자대면을 한 이후 돌이킬 수 없는 각성의 순간을 맞는다. 내일(18일) 밤 9시 20분 방송되는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연출 송현욱 / 극본 전영신 / 제작 바람픽쳐스·슬링샷스튜디오) 9회에서는 이경과 장태구(박용우 분)의 내통 사실을 알게 된 강은수(이영애 분)가 운명의 삼자대면을 갖는다. 앞서 은수는 이경의 수상한 행적을 쫓던 중, 그가 자신 몰래 또 다른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경은 태구에게 역으로 협박 받으면서도 강휘림(도상우 분) 일가를 향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은수를 속이며 위험한 동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은수가 약속된 돈을 보내지 않자 이경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범죄에 발을 들인 세 사람의 선택이 어떤 파국으로 향할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오늘(17일)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스틸에는 마침내 마주한 은수, 이경, 태구의 삼자대면이 포착됐다. 이성을 잃은 태구는 두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며 돈을 내놓으라 협박하고, 은수는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심리전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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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충남도, 검은반도체 육성 ‘10년 로드맵 수립’ 속도
충남도가 체계적인 김산업 육성을 위한 ‘10년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시작한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 현장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김 양식·제조·수출·유통 분야 전문가, 용역사인 부경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 주요 과제는 △국내외 김산업 분석 △충남 김산업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김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분야별 세부 전략 수립 △정책 제언 등이다. 또 해양수산부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차 김산업진흥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와 도의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사가 그동안 연구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발표한 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도는 올해 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충남 김산업의 정책 목표와 분야별 세부 전략과 과제, 국가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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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성군,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통계청이 주관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8일간 진행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승인 법정통계로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 기본조사이며, 인구·가구·주택 등 기초자료를 파악해 향후 국가정책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 학술연구 및 기업 활동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고성군 내 20% 표본조사구에 속한 3,624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전화조사’(10. 22. ~ 10. 31.)와 ‘조사원 방문 조사’(11. 1. ~ 11. 18.)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인터넷이나 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조사항목은 국적, 교육, 보육, 직업, 통근·통학, 거주기간 등 총 55개 항목이다. 또한 응답을 완료한 기숙시설 가구원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이벤트도 진행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군의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로, 군민 한 분 한 분의 성실한 응답이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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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는 17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과 지역 어르신, 복지관계자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소중한 삶과 지혜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소리앙상블의 식전공연과 미잠 경로당의 부채춤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에 대한 표창, 주요 내빈들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 어르신은 “기념식을 통해 오랜만에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즐거웠다”고 말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진천군이 노인복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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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성군, 한발 앞선 컨설팅 운영으로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고성군은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신고 단계부터 지적공부정리 완료 단계까지 한발 앞선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여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즉시 사업 관계자별로 추진해야 할 과업, 측량 및 시공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 오차 최소화 및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건의 대상사업이 컨설팅을 받으며 시행신고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고성군의 선제적 컨설팅 운영 결과,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가 확정측량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사업 당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경계측량 비용을 절감했다. 뿐만 아니라, 재시공 또는 인가 변경에 따른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정을 컨설팅을 통해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특별한 예산 추가 없이도 사업 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공과 경계가 일치하도록 컨설팅을 운영하여 토지개발사업의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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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상근 고성군수, 야간 주민강좌 현장 방문…시민 여가·배움 응원
고성군이 운영하는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는 10월 17일 저녁, 야간노래교실과 통기타반 수강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상근 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주민 여가문화 확산과 지역민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강좌의 성과를 점검하고, 수강생 및 강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근 군수는 수업 현장을 둘러보며 “복지관의 주민강좌가 군민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는 현재 야간노래교실과 통기타반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퇴근 후에도 취미와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영랑 주민생활과장은 “군수님의 방문이 수강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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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달성군,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대구 달성군은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2025년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며, 출산 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도 포함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 후에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해당 기간에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감면 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많은 가구가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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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응급진료 체계 강화한 달성군, 연휴 의료 공백 해소
대구 달성군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군민들이 의료 공백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해 주목받고 있다. 군은 그동안 지역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휴일과 야간에도 소아·응급환자를 포함한 군민들의 진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강화해 왔다. 이번 추석 연휴, 그동안의 노력이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시설인 ‘행복한병원’과 지난해 12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군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 ‘우리허브병원’, 올해 5월부터 야간 운영을 시작한 제1호 공공심야약국 ‘미소약국’이 추석 연휴 동안 정상 운영되며 의료 공백을 메운 것이다. 연휴 기간 세 기관을 찾은 이용자는 총 1,342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행복한병원 814명, 우리허브병원 415명, 미소약국(오후 9시~자정) 113명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행복한병원 응급실 단독 운영 당시 이용자 수 477명과 비교하면 의료기관 이용자만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응급·심야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연휴 기간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은 한 아이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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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대문구, ‘2025년 직원 언론보도 교육’ 실시
서울 동대문구는 17일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위한 2025년 직원 언론보도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구정 홍보 담당 직원들의 언론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정책과 사업 성과를 주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각 부서 홍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해 언론 실무와 기사화 전략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의는 한겨레신문 ‘서울&’ 섹션 편집장 하변길 기자가 맡아 ‘단신을 넘어서야 자치가 산다’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하 기자는 보도자료의 기사화 가치와 기획력, 기자들이 주목하는 자료 구성, 제목과 리드문 작성 요령, 사진·캡션 작성 실무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또한 ‘동대문페스티벌’, ‘자율주행버스 개통식’, ‘1인가구 건강 돌봄 협약’ 등 구의 실제 보도자료 사례를 함께 분석하며, 기사가치와 메시지 중심의 홍보 전략을 짚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행정의 신뢰는 소통에서 비롯된다.”라며 “정확하고 공감력 있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홍보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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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윤환 계양구청장,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 위해 부산 방문
인천광역시 윤환 계양구청장은 10월 17일 부산을 방문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계양구 선수단을 격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7일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개 종목, 3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계양구에서는 양궁, 하키, 사격 등 9개 종목에 선수단 49명이 출전해 구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룬다. 윤환 구청장은 이날 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양궁선수단을 먼저 방문해 선수들을 응원했다. 특히, 계양구 양궁선수단은 지난해 전국체전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어 올해 역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윤환 구청장은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계양구민 모두가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승패를 떠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체육의 진정한 가치”라며 “정정당당한 승부와 동료애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달라.”라고 당
- 최인철 기자
- 2025-10-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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