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시민들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다지고 있으나,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해오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사법원 인천 설치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1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른바 ‘냉골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강화 군내버스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의 즉각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화 군내버스는 어르신과 학생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생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병원 이용과 통학, 장보기 등 주민의 일상을 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시비 66억8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난방 미가동과 배차 지연, 결행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권 침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버스 운영 환경을 고려한 충전시설 적정성, 예비차 확보 여부, 난방 가동 실태, 배차 및 결행 현황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차량 제작사·연식·보유 대수 등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강화지역이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로 도심 지역과의 서비스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추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성동구의회는 지난 9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 등 8개 안건 의결 등이 진행됐다. 먼저 이현숙 의원이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 대한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에 대한 제고'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관내 노인복지기관 민간 위탁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평하고 정직한 예산 집행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의회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한 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7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제287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계류 중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및 부칙 시행일을 조정하기 위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조례 발의자인 남연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던 소월 김정식 시인의 문학 정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지역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폐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정해권 의장 등 인천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종배·장성숙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독감 백신 접종률은 80%가 넘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해 계속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량 백신은 가격도 일반 백신보다 비싸 이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는 노인들은 접종을 포기하는 현실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하루빨리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수)은 민족고유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2월 12일 성남 관내‘안나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들과 이용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나누며 기관에서 필요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매해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안나의 집’김하종 신부는“이번 설날 명절은 성남교육지원청 직원분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면서 “지역 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따뜻한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양수 교육장은“이번 방문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이 모두가 같이 웃으며 풍족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온정을 나누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남교육지원청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12기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이 참석했고 협의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 발전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2025년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제12기 위원 위촉식,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서는 귀화 시민과 청년 대표를 포함한 제12기 위원들이 새롭게 출범하며, 다양한 분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체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정흥범 부의장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담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를 공론화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3년 ‘화성의제21’ 추진협의회로 출범한 이후 시민참여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11일 구점자 의원실에서 원종동 주민과 부천시 수도시설과장, 오정구청 건설안전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강로40번길 도로 파손 및 상수도관 파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덤프트럭 등 중차량 통행 증가로 도로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노후 상수도관 파열로 수차례 단수가 발생해 주민과 인근 상인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비가 오면 흙탕물이 고여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점자 의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직접 주도했다. 그 결과, 관계 부서는 ▲해당 구간 도로 재정비 추진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진행에 뜻을 모으며 구체적인 정비 절차를 밟아가기로 했다. 구점자 의원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신속한 정비가 어려웠던 사안인 만큼, 이번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주
오산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중앙동 주민이자 제51통 통장인 김진태 씨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10kg 4포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백미는 중앙동 관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태 통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경희 중앙동장은 “명절을 맞아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해주신 김진태 통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진태 통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제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배정이 2030년 개교를 전제로 확정된 데 대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경선 의원은 “정원 100명 확정은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어디에 기반을 두고 어떤 병원 체계와 연계해 지역 의료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설립은 지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이라며, “서남권과 도서지역의 의료 접근성과 필수의료 공백을 고려할 때,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은 목포를 중심으로 검토되는 것이 지역 의료 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서남권 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립대학병원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필수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연계된 체계적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끝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설립 로드맵과 단계별 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에코델타시티 내 강서유치원, 새결유치원, 강서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코델타시티는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통학로 주변 공사 차량 진입 통제 ▲개교 전 학교 인근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구체적 대책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두 차례 사전 회의를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준비의 철저함을 더했다. 최경이 교육장은 “신설학교 개교를 앞두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학교는 올해 3월 개교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교 주변 통학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정비할 전망이다. [뉴스출처 :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제천시의회는 13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 대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조례 목적과 지원사업 범위의 구체화 ▲지원 절차 명문화 및 중복지원의 방지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을 담아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정임 의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천시의 현실을 반영한 이번 조례 개정이 노인복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노인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55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는 11일 괴산 충북수산파크에서 ‘정서곤충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양섭 충북도의회의장, 이수현 괴산부군수, 농수산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정서곤충체험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사무연구동을 리모델링하여 체험 중심 생태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한 정서곤충체험관의 공식 개관을 알리고, 충북아쿠아리움과 연계한 가족 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서곤충체험관은 기존 사무연구동을 체험 중심의 교육·휴식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7천만 원을 투입해 2025년 4월 설계를 시작으로 10월 공사에 착수해 2026년 1월 준공됐다. 1층에는 수생물 전시·휴게실·생태놀이터·미디어 전시공간을 조성했고, 2층에는 반딧불이 영상관·수서곤충 전시실·유충 체험실을 마련했으며, 옥상에는 하늘정원을 조성하여 관람객이 보고, 체험하며, 쉬는 복합 생태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와 휴게공간을 확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회 업무보고에서 김대진 의원은 들불축제에서 ‘불’이 부활한 만큼 야간 콘텐츠의 매력을 극대화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크루즈 관광은 기존의 버스 중심 단체 이동에서 벗어나 마을을 직접 걷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불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강력한 콘텐츠”라며 “불을 바라보는 순간 뭉클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불꽃이 만들어내는 몰입은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다’는 재방문 동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불’ 콘텐츠는 야간에 진가를 발휘하고, 관광객을 제주에 머물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크루즈 관광의 지역경제 기여 방식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루즈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정해진 코스만 이동하며 유리창 너머로 제주를 ‘관람’하는 방식으로는 마을 상권에 소비가 충분히 확산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걷는 관광’을 제시하며 “걷기는 그 길을 따라 마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작은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먹고, 기념품 가게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경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고태민, 박두화, 양영수 의원은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백록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수립, 현재 2개 코스에 집중된 등반로 점검, 정상등반 인증서 발급 체계 개선 등’ 전반적 관리운영 체계의 전면적 쇄신을 주문했다. 지난 2025년 세계유산본부에서 발간한 '기후 변화에 따른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지형변화 연구 및 예측(1차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과 겨울철 등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가운데,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날씨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일부 지역의 붕괴 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대로 유지될 경우 한라산 백록담의 한쪽 면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원형의 분화구가 아니라 유(U)자형의 분화구로 변화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양영수 의원은 “한라산 정상부 붕괴 위협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세계유산본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서 한라산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태민 위원장은 “현재 백록담 정상까지 등반이 가능한 탐방코스가 성판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