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예산의 현실성을 집중 질의하며, 단계적 인상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수립과 예산의 지속적 상향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6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연 8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대상 인원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지원 수준은 서울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수도권 안에서 생활하면서 친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기도에 주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한 번에 서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의지다.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단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명확히 만들고, 매년 예산을 상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도민께 보여줘야 한다”고 복지국장에게 주문했다.
울산광역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권순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고용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문화적 성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능력 개발, 문화적 소양 함양과 창의적 문화 활동 형성을 위한 △적성검사 및 직업심리상담 등 진로 설정에 필요한 비용,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학습용 소프트웨어 이용료 △청년 문화예술 창작활동비, △문화예술·스포츠 시설 이용료,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권순용 위원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적성검사·직업 심리상담, 시험 응시료·AI 학습 등 청년이 체감하는 진입장벽을 낮춰, 역량이 한 단계 성장하는 사다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청년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
기장군은 지난 9일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실적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이행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군민과의 약속을 되짚는 마지막 점검 회의로, 단순한 이행률 평가를 넘어 공약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실제 체감 성과를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선8기 공약은 4개 분야 18개 부문, 총 7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완료 9건, 완료 후 계속 추진 10건, 정상추진 50건, 일부추진 3건으로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민선8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통 분야 핵심 공약 가운데 ▲기장역 KTX-이음 정차 확정과 ▲동남권 메가시티 공항버스 노선 신설이 대표 성과로 꼽혔다. 주민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면서 생활 밀착형 교통 인프라 확충의 효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또한 ▲방사선의과학 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며, 미래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장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복지국 인사 이동과 예산 심의 과정 전반을 지적하며, 복지 정책의 연속성과 예산 결정 과정의 책임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과장급 인사가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동했다”며 “김동연 지사 또한 복지 관련 정책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복지는 단발성 행정이 아니라 연속성이 핵심인 분야인데 이런 인사 이동은 정책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안이 의결 과정에서 다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산 구조상 원안은 집행부가 제출하고, 상임위와 예결위는 조정·통제 기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안이 유지됐다면, 이는 집행부의 기획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심의’라기보다는 사실상 추인 절차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집행부가 일부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순철)은 지역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10일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상생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NH다같이성장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전용 예치계좌를 통해 2차·3차 하위 협력업체까지 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보장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다. 협력업체는 공단의 신용도를 활용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 고금리·경기 둔화 시기에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번 도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자, 공단이 중점 추진 중인 ESG경영의 핵심 실천과제다. 기존 결제방식은 1차 협력업체까지만 대금 지급이 확인되고 하위 업체로의 자금 흐름은 불투명했으나, 상생결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해 연쇄 부도와 임금 체불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급망 전체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공단은 향후 구매실적의 상생결제 전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평창군 관
대구 중구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 남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보경) 주관으로 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기 가득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탈모 전문 브랜드 피오니스그로스의 후원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의 협력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떡국을 제공하며 명절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모두 함께 떡국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어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떡국 나눔 행사에 함께해 주신 후원업체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져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중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6일,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과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시점을 당초 예정된 2월에서 오는 12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측은 17%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기존 아레나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시설 확충 및 야외 임시공연장 운영 등의 과제를 추가 논의하기 위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을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버린 무책임한 일방 통보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별위원회는 대형 아레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협약 체결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갑작스러운 연기 발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거듭된 일정 변경과 사업 지연을 묵묵히 견뎌온 고양 시민들에게 또다시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K-컬처밸리가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중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격려 물품 전달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총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0일 관내 시설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방문하지 못한 시설 2곳에도 정성을 담은 물품을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 인사를 대신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이웃들과의 교감을 실천하고, 화합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주력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가 더욱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천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지난 2월 6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와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징수 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구리시는 구리시보건소가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뜻에 따라 존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2년 2개월째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보건소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도 높은 상담과 작성·등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 의료 결정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의사결정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구리시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담 상담사가 1:1 개별 상담을 통해 제도 안내부터 작성,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모든 상담과 등록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대면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백경현
보령시는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며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지역 쌀 품질 제고를 위해 총 1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4,956 농가이며, 지원물량은 14,857톤이다. 지원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을 공급하며, 비종 및 등급에 따라 1포(20㎏)당 1,300원~1,600원이 차등 지원된다. 공급방법은 농협중앙회 보령시지부(지역농협)에서 공급업체가 직접 경영체(농가)에 납품하도록 발주하고 지역농협 담당자가 실물 공급을 검수 확인하며, 공급시기는 올해 2월~4월로 영농기 이전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기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영농기 이전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을 통해 조기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옥탑방에 거주하던 상경 청년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우선 지원받아 서울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었고, 입시 실패 후 고립 생활을 이어가던 청년은 청년인생설계학교를 통해 다른 고립·은둔 청년의 멘토로 거듭났다. 서울시가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배려청년에게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사회배려청년 우대 선발’ 제도를 추진하여 이뤄낸 변화다. 서울시는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10개 주요 청년정책에서 사회배려청년 3,328명(전체 참여자의 3.15%)과의 동행을 이뤄냈다. 서울시의 사회배려청년 우선 선발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세심하게 포착해 정책 지원망 안으로 포용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2025년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우선 지원 대상이었던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협력해 겨울철 화재안전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7일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두 번째 생활 속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월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참가자들은 △화재예방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우리집 대피도 그리기 △소방제복 체험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홍정표 예방안전과장는 “청소년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이용시설과 협업을 확대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이번 시책을 통해 가정 내 화재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경기도교육청의 권역별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사건 편중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정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지역에 사건이 쏠리고, 고문변호사가 담당 권역을 넘나드는 운영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문변호사 재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역 배정과 권역 조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지역별 소송 건수 격차를 반영해 세부 권역을 통합하거나 권역 자체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는 즉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과정의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친환경 농수산물센터를 통한 구매 단가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사후 통보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구매 전에 가격을
대구 북구청은 도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할 기관과 건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 중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에 남는 주차 공간을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과 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북구청은 올해 총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장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차면을 2년 이상, 최소 5~10면 이상 개방하는 시설물이다.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10면 이상 개방 시 최대 3,000만 원 지원 - 일반 건축물: 10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00만 원 지원 - 소규모 건축물: 5면 이상 10면 미만 개방 시 최대 1,000만 원 지원 지원금은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설치, 바닥 포장,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주차선 도색 등 주차장 시설 개선과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