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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레이크파크 수자인 입주민들과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광교레이크파크 수자인아파트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생활 불편 및 공공부지 활용 등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재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각 동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광교복합센터 인근 유휴부지의 실효적 활용 ▲공공시설 접근성 확대 ▲교통ㆍ주차 등 생활 편의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가 조화롭게 갖춰져야 한다”며 “공공부지 하나하나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인 경관 개선은 물론 장기적 활용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합센터 인근 유휴부지는 대규모 개발이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계국 식재 등 저비용 경관 개선부터 추진해 주민의 미관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생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주민들이 평소 불편을 겪고 있는 ▲나
- 최인철 기자
- 2025-10-24 22:10
경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독도의 날’ 맞아 역사 수호 다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한반도의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독도의 가치를 되새기며, 최근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 구성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올해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에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칙령)가 제정 1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당시 고종황제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부속 섬으로 명시함으로써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독도칙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동호회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임창휘ㆍ국중범ㆍ김동규ㆍ김성수(안양1)ㆍ김옥순ㆍ김종배ㆍ김진명ㆍ김철진ㆍ김태형ㆍ김태희ㆍ서현옥ㆍ오지훈ㆍ유종상ㆍ이병숙ㆍ이재영ㆍ이채명ㆍ장윤정ㆍ정윤경ㆍ최효숙ㆍ황세주 의원 등 21명의 경기도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독도지킴이’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독도 사진전’, ‘독도 VR 체험전시회’ 등 도민 참여형 문화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왔으며, 매년
- 최인철 기자
- 2025-10-24 22:10
의회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서산시 인구감소 위기를 진단하고 의회의 역할을 제시하다.

23일,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동문1, 동문2, 수석동)은 공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시대 위기를 진단하다 : 지역소멸시대의 지방정부, 의회의 역할‘ 연구세미나에서 서산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세미나는 대전대학교 ssk연구사업단이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발표에서, 서산시 인구변화의 특징과 인구감소의 요인, 특히 젊은 층의 인구유출 등 서산시 인구감소의 원인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측면에서 서산시의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7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소개하며, 202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서산시의 인구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함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비수도권에 위치한 서산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
- 최인철 기자
- 2025-10-24 20:10
의회 전주시의회, 행안부 장관에 완주‧전주 통합 지원 요청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24일 전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전주시의회는 앞서 22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키로 한 바 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참석을 위해 이날 전주를 방문한 윤 장관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며 “완주‧전주 통합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전북의 성장 거점을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가 양 지역의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남 의장은 특히 “완주와 전주는 생활권, 경제권, 문화권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통합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한 결의안은 남 의장이 지난 임시회에서 직접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즉각적인 주민투표 권고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20:10
의회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전면 재정비하여 현행 법령 및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구민 안전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화재로부터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개정안은 조례의 핵심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원 항목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명확히 재정의했으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기반의 정책 추진 근거를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강행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소방시설 보급 이후에도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소방서·경찰서·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됐다. 곽인혜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
- 최인철 기자
- 2025-10-24 20:10
의회 황명선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 확보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논산 강경여중 옥상 방수공사(3억2,500만원) ▲계룡 용남중 체육관 전면보수(5억3,400만원) ▲금산 추부중 체육관 전면보수 및 본동 옥상 방수(4억7,000만원) ▲금산고 기숙사 전면보수(3억6,100만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황명선 의원은 “학교는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공간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지역 학생들과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농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명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외에도 향후 지역 내 학교시설 현대화,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기숙사 개선사업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9:11
의회 박균택 의원 , 억울하게 구금돼도 보상은 하세월? 5년간 형사보상금 청구 3천여 건 법정 기한 넘겨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7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903건(24.5%)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법 14조 3항을 살펴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구금된 국민이 지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 조치다.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다. 결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9:11
의회 민형배 의원 ,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영화 납본보유 현황’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한국영화 15,055편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것은 13,472편이다. 보유율이 8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3편의 영화가 필름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다시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화’가 된 셈이다. 대표적인 유실작으로는 △나운규의 '아리랑'(1926),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1932), △이만희의 '만추'(1966), △임권택의 '잡초'(1973) 등이 꼽힌다. 특히 1933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근대 한국영화사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OTT 작품은 국가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른 의무제출(납본) 제도는 ‘영화상영관 상영작’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9:11
의회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사고 매년 반복, 문체부·예술의전당이 협력해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작업자가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추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 2명이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락 외에도 2022년에는 소품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출연자가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백스테이지 스피커 낙하, 이동 중 낙상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피트가 내려가 있다는 사실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9:11
의회 임미애 의원 , 농산물 유통개혁의 키 품목농협, 설립조차 어려워, 최근 10년간 신규 품목농협 설립 전무

임미애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은 “이 중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생산자 조직 강화”라며 “농가가 힘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제값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미애의원은 “생산자 조직이 강화되면 농산물 유통단계가 단축되고, 품목별 수급조절 기능도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며 “품목농협이 품질관리와 대량 출하, 적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농협 구조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짜여 있어 품목농협 육성과 지원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간 차이가 없으며 신생 품목농협은 담보나 실적 부족으로 정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9:11
의회 복기왕 의원 “지하시설물 54만㎞ 중 성과 심사(검증)은 14%뿐, 탐지 불가도 20%…”국민 발밑 여전히 깜깜이

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됐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2025년 8월말 기준(2021년~2025년 8월)지하시설물 성과심사(검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하시설물 539,703km 중 단 13.9%(74,972km)만 성과심사(검증) 완료 됐으며, 이 중 1만 5,000㎞는(20%) 여전히 불탐(탐지 불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전국 지하시설물 전산화 완료를 추진해왔으나,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대한 성과심사는 14%에 불과하고, 2021년 불탐율 23%에서 2025년 20%로 고작 3% 감소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별 성과심사(검증) 현황을 보면, 상수관(30,273㎞) 20%, 하수관(29,939㎞)은 20.1%, 전기(4,704㎞) 14.3%, 가스(6,180㎞) 8.3%, 송유관(77㎞) 6.9%, 통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9:11
의회 송옥주 의원, 지방 공공금고 시중은행 독과점 갈수록 심각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9:11
의회 김남희 의원 , 국민연금 수익률 6.5% 유지 땐 고갈 시점 33 년 늦춰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2057년 소진’보다 최대 33년 늦춰지는 수치다. 또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역시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하면 2090년에, 5.5% 수익률에선 2073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정부 추계에서 적용되는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변수를 활용했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연 4.5%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금의 적극 운용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9:11
의회 소병훈 의원 ,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2025년 기준 63세, 2033년부터 65세)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1만 3,275명)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10만 510명)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9:11
의회 소병훈 의원 , ‘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라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 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조차 못 한 노
- 최인철 기자
- 2025-10-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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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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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구에서 다섯번째 타운홀 미팅

평택복지재단·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공동으로 [에너지빈곤과 기후위기에 따른 평택시의 대응과 과제]을 주제로 2025 평택복지포럼 개최해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충주시, ‘일상에 가까이’ 청년센터 개소식 열려

전남도,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시상

의회

경기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레이크파크 수자인 입주민들과 간담회 실시

경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독도의 날’ 맞아 역사 수호 다짐

의회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서산시 인구감소 위기를 진단하고 의회의 역할을 제시하다.

의회 전주시의회, 행안부 장관에 완주‧전주 통합 지원 요청

의회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회 황명선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 확보

의회 박균택 의원 , 억울하게 구금돼도 보상은 하세월? 5년간 형사보상금 청구 3천여 건 법정 기한 넘겨

의회 민형배 의원 ,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의회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사고 매년 반복, 문체부·예술의전당이 협력해 대책 마련해야

의회 임미애 의원 , 농산물 유통개혁의 키 품목농협, 설립조차 어려워, 최근 10년간 신규 품목농협 설립 전무

의회 복기왕 의원 “지하시설물 54만㎞ 중 성과 심사(검증)은 14%뿐, 탐지 불가도 20%…”국민 발밑 여전히 깜깜이

의회 송옥주 의원, 지방 공공금고 시중은행 독과점 갈수록 심각

의회 김남희 의원 , 국민연금 수익률 6.5% 유지 땐 고갈 시점 33 년 늦춰

의회 소병훈 의원 ,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의회 소병훈 의원 , ‘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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