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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최재필 위원장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회운영위원장이 10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공영주차장 현금결제 불가 정책에 대한 우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카드결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예고했으나, 시민들의 우려로 인해 시행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이에 최재필 위원장은 “현재 현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성동시장, 중앙시장 2곳, 시청, 노상주차장 등 5곳이며, 특히 전통시장의 이용객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절반 이상이 ‘현금 사용이 편하다’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결제만 허용하는 것은 디지털 취약 계층을 소외시키는 조치일뿐만 아니라, 주차장 운영 시 혼란과 분쟁, 정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에도 이번 정책의 추진과정은 그렇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nb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의회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정희택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이 10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민속공예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희택 의원은 “경주 민속공예촌 공방 장인이 직접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이 APEC 정상회의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경주의 민속공예촌은 청년 공예인의 유입이 적고, 홍보와 콘텐츠 부재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운영비 문제로 인한 업체의 도산 및 공장 일부 매각 등으로 활력을 잃은 상태”라고 밝히며,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방안은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청년공방 입주 우선제’ 등을 통한 청년 공예인의 민속촌 유입 유도와 주거·창작·커뮤니티를 통합한 ‘정착 패키지 설계’이며, 특히 지역문화유산과 창업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자립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제안은 ‘체험과 교육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 전환’ 및 공예 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 교실, 가족 단위 공예 체험장 등의 ‘참여형 콘텐츠 확대’로, 직접 만들고 느낄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의회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경희 위원장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이 10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빈집정비·도시재생·도심활성화 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실행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경희 위원장은 ‘빈집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경주시의 빈집에 대한 최신 통계가 없어 문제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가세 또한 우려해야 할 수준”이라는 내용과 함께, “빈집 문제는 방치될수록 안전에 대한 위험은 커지고 정비비용은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빈집과 빈 점포 문제의 해결은 경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빈집과 빈 점포의 통합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빈집애(愛)누리집 플랫폼과 연계한 지원제도의 강화, ▲빈집과 빈 점포를 새로운 자산으로 바꾸는 재생모델의 도입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황오동 일대의 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빈 점포의 정확한 실태조사, ▲황오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창업·문화 프로그램 유치,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황리단길·월성·황오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도심 순환 관광로드 설계 등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IB교육연구회 'IB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별 정책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IB교육연구회는 오는 12월 12일 13시 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형 IB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별 정책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강원도 교육이 직면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교육격차, 소규모 학교 증가, 기초학력 저하 등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B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과 지역 맞춤형 확산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연구는 대구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강원교육의 구조적 여건과 도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운영 기반과 거버넌스 구축, 지역 유형별 IB 모델 개발, 교원 전문성 강화, 행·재정 지원 체계 마련 등 강원형 IB 확산을 위한 핵심 전략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IB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현실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수행기관 연구진,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연구 최종결과 발표, 질의응답, 정책 적용 가능성 논의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4:10
의회 완주군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본격 심의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중기)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로 회부됐으며, 특위는 오는 15일까지 군정 전반의 예산 편성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1,172억2,17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89%인 98억6,148만 원이 증가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9,008억 4,3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06%(5억 1,159만 원) 증액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사회복지 34.9% ▲농림해양수산 16.25% ▲환경 7.16% ▲국토 및 지역개발 5.11% 등으로 편성됐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제5회 추경에서 1건 5,800만 원, 2026년도 예산안에서 11건 7억 4,040만 원을 삭감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1건 122억 5,360만 원을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1
의회 순창군의회, 2025년도 마지막 임시회 개회

순창군의회는 11일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앞서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에 더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존 5,825억 원보다 0.52% 감소한 5,795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감액 사유와 각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순창군의회는 12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1
의회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 1년 못 버티는 보도블럭...처음부터 부실시공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보도블럭 설치와 관리에 대해 창원시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특히 조성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울퉁불퉁해지고 깨지는 보도블럭에 대해 처음부터 시공을 잘못한 결과고 탓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도블럭’ 등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서 의원은 해마다 연말에 반복되는 보도블럭 교체 관련 비판적인 뉴스를 접하지만,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보도블럭 교체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운을 뗐다. 이날 서 의원은 약 1년 동안 창원시 곳곳에서 직접 촬영한 보도블럭 사진을 제시했다. 울퉁불퉁해져 걷기 어려운 보도블럭, 깨지거나 파손된 블록, 다른 블록이나 콘크리트로 땜질한 모습 등이 담겼다. 서 의원이 주민에게 가장 많이 받는 민원도 보도블럭 문제라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부실한 시공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흙다짐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마저 부실해 조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록이 꺼지거나 깨져 결국 땜질식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1
의회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 생활폐기물 용역‘독점·관행’문제 비판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과 제도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3년 제129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특정 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사업 조건이 부당하게 설계됐으며, 입찰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해 일부 사업자들만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현재도 당시 지적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적됐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가 현재까지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특정 업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차례 위반하고 있음에도 계속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기후환경국장은 “특혜 의혹과 관련된 감사 결과 통보가 없었으며 입찰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1
의회 대전 중구의회 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전 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경비의 구체화 및 확대가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환경 개선비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활동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류수열 의원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독서 문화 증진 및 작은도서관의 공공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1
의회 정영균 전남도의원, 여순사건 청소년 교육 방치, 지역사 교육 강화 시급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은 국가가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광범위한 인권침해이자 지역사회의 아픔임에도 청소년에게 이를 올바르게 교육할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특히 동부권 학생들에 대한 역사 인식 교육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영균 의원은 “교육청의 2026년도 전남 지역사 교육 예산이 1,300여만 원에 불과해 올바른 지역사 교육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청소년 대상 교육은 사실상 방치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수‧순천 학생들은 사건의 중심지에서 살고 있음에도 지역사와 인권 의식을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며 “역사적 감수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러한 교육이 부족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백도현 여수교육장은 “현재는 관련 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활용하는 수준이며 예산 부족으로 체계적 교육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하고, “제주 4‧3사건 등은 교육과 연계했지만 여순사건은 아직 교육을 구체화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1
의회 與복기왕·野권영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4만호, 주택 이외의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추정된다. 이들 빈 건축물은 범죄, 안전사고, 슬럼화 등 도시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분산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과 권 의원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보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례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포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실태조사 및 매년 현황조사 의무화 △국가·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 지정 △선도사업 추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1
의회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정책 역량 검증이 아닌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정훈 의원이 발의했던 부동산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1
의회 부산시의회 박종율 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부터 민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산이 먼저 바꿉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은 11일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제도보다 현실에서 더 크게 막혀 있어, 부산이 먼저 의무고용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전국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3.9%로 법정 의무고용률(3.8%)을 근소하게 상회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지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지만, 최근 3년간 부산시 산하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18개소 중 절반가량이 고용부담금을 납부, 그 규모만 약 3억 8천 7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체 연계 지원 등 자체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간부문 역시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 확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두려워, 가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장애 사실을 숨긴 채 응시하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강주택 의원 북항, 이제는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북항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공간”이라며, 북항을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최근 북항은 친수공원 전면 개방(2023년), 랜드마크 부지 외자유치(2024)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흐름 위에 올라섰으며, 오는 2027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2028년 해양레포츠 복합시설 조성 등으로 도시·바다·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해양문화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북항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행사가 있을 때만 붐비고 평소에는 한산하다”,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는데다, “단발성 행사에 머무는 현 상태로는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축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의원은 “북항은 더 이상 산책로 중심의 공원이 아니라, 부산의 대표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해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n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의회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전면 개편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조례입법평가 체계가 형식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시의회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 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 조례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부산시가 2015년 이후 3년 주기로 발간한 3권의 조례입법평가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부산시 의정백서에 따르면, 의원발의 조례는 과거 47건(10.7%)에서 현재 9대 전반기에는 638건 중 366건(57.3%)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발의 평균 39.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그러나 제2대부터 제9대 전반기까지 처리된 조례 3,523건 중 폐지된 조례는 206건(5.8%)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됐다. 2015년 이후 총 3차례 조례입법평가에서 총 455건의 조례가 평가 대상이었으나, 107건(23.3%)은 중복평가, 동일 조례에 대한 동일 권고는 85건이 반복, 폐지 권고 1
- 최인철 기자
- 2025-1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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