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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조례는 삶을 바꾸는 힘” 의정 아카데미 2강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2강을 개최했다. 의정 아카데미 2강은 손보라 전문 강사와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의 강연이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소양 강좌로 마련된 ｢일상 속 건강 운동법｣은 손보라 전문 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평소 앉아서 생활하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건강 운동법을 소개했다. 이어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는 ‘삶을 바꾸는 제도, 주민 참여 조례 만들기’를 주제로 △조례의 역할과 중요성 △조례 제‧개정의 주체 및 절차 △지역 주민 참여 조례 운동의 흐름 △분야별 조례 제‧개정 추진 방식 및 제도 개선 등을 설명했다. 강호진 대표는 “조례는 지역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한계도 있지만, 주민 참여를 통해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4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부터 2020년 농민 수당 조례까지 제주 지역 주민 참여 조례 운동의 역사를 짚으며,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 ‘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8:11
의회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 정치적 셈법 버려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최근 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논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지역 정치권과 4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입장문 배포나 기초 자료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국가 전략 사안에 대해 도가 이토록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전북이 ‘정부 정책의 확정’과 ‘기업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 동력을 꺾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확정된 정책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전력과 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긴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국정 기조가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가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은 사실상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8:11
의회 권요안 전북도의원, 급속한 고령화 속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최근 열린 제4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와 맞물리며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해당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의 처우 문제는 사업이 시작된 2004년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며,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업무과중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단기계약 방식의 채용에 따른 불안정 고용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체계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25년 도입된 경력수당 역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전담인력 배치기준으로 인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수행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8:10
의회 오은미 전북도의원, 방학 중 생계공백 비정규직 교육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최근에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학 중 생계 공백과 명절휴가비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7,043명으로, 이들은 급식과 돌봄, 행정, 교육 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을 맡아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교육가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중 조리실무사, 급식 보조, 미화원, 통학 안전지도사, 돌봄전담사 등 4,267명은 해마다 방학 중 2개월간의 공백으로 연간 10개월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차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방학 중 2개월간의 임금 공백은 개인의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중도 퇴사자가 속출해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연속성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헌신 위에 존재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8:10
의회 김주영 의원, 공짜 야근 근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 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킨 경우 사용자에 사업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8:10
의회 순천시의회, 따뜻한 귀성객 맞이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순천시의회가 설 명절을 맞아 13일 순천역에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환영 인사에 나섰다. 이날 순천시의원들은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에게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했다. 강형구 의장은 “고향을 찾아주신 귀성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8:10
의회 순천시의회, 설날 맞이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 위문

순천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 군부대 등을 방문해 위문했다.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11일 성신원, 인선원 등 7개소 위문을 시작으로, 12일에는 성산요양원, 95연대 제5대대 등 9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13일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랑의띠복지협회를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형구 의장은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고생하시는 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순천시의회는 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8:10
경기 경기도의회,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6:52
경기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6:52
경기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응급실 뺑뺑이’ 재발 대책 촉구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6:52
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조례 사후관리 제도화... 행정과 예산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시 사후관리 체계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6:52
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시민의 뜻대로 주민투표 실시해야

대전시의회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 행안위는 12일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보통교부세 부족액 25% 이내 보정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25% 보정 △예타 및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특례들은 불수용됐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의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6:52
의회 안동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마무리

안동시의회는 2월 13일 오후 2시 제2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2026년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6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제2~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은 수정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갑, 김상진, 정복순, 김호석, 우창하, 김순중),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이재갑, 김경도, 권기윤, 권기익, 김호석, 김정림), ▲안동시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림, 이재갑, 김호석, 정복순, 우창하, 김순중, 박치선), ▲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안유안, 김상진, 정복순, 우창하, 김순중, 박치선, 김창현, 여주희), 4건은 원안가결했다. 이어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6:52
의회 화순군의회,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화순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3일 화순읍 고인돌 전통시장에서 오형열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장터를 돌며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명절 선물과 농·축산물은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형열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군민과 함께 숨 쉬는 생활경제 공간인 만큼, 더욱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회도 지역상권과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6:52
의회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무연고자의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치매 노인 등의 재산 횡령 문제를 계기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분리하고 전문가 후견인 참여를 대폭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문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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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경력단절은 구조의 문제"…패러다임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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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군수, 전통시장 방문해 민생경제 현장 점검

경북대사대부중, 전국 국·공립 최초IB MYP 프로그램 평가 성공적 수행

전국 중학교 야구 10개 팀, 속초에서 6일간 실전 점검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