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공사 임직원이 시행한 출장 총 2만6,203건 가운데 출장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는 1,9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출장의 7.4%에 그치는 수준이다. 출장 다음날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는 513건(26.5%)에 불과했고, 출장 후 보고서 제출까지 최대 229일이 소요된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출장 후 3개월 이상 걸린 사례는 33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도 13건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부실 실태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도공 직원들이 51차례 출장·회의를 시행했지만 결과보고서가 전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의혹 은폐시도’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한준호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취업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뷔나(VENA) 그룹이 총 사업비 약 2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향서 전달식은 차지호 의원 및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과 뷔나(VENA) 그룹 니틴 압테(Nitin Apte)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재생에너지의 날에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뷔나 그룹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총 사업비 약 20조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표명했다. 이번 투자 의향은 블랙록과 지난달 앞서 체결한 AI‧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협약(MOU)에 이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및 AI 분야 투자 확대 구상의 첫 실질적 성과로, 우리나라가‘아시아 인공지능(AI)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지호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크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는 뷔나 그룹의 투자의향서 전달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문 상담 인력 부족으로, 폭증하는 상담 및 신고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누적 상담 건수는 15,039건, 신고 건수는 3,279건에 달했다. 상담 건수만 보더라도 2020년 596건에서 2024년 3,897건으로 6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는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폭증하는 업무량과 달리,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상담 인력은 처참한 수준이다. 센터의 현재 상담 인력은 총 3명뿐이며, 이들마저 전문 상담사가 아닌 내부 전보 인력(상담 자격 보유 1, 조사 경력 1, 행정 지원 1)으로 임시 배치된 상태다. 기존 계약직 상담사 3인이 계약 종료 및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며 발생한 업무 공백을 '땜질' 처방으로 메우고 있다. &nbs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 및 표준화 제도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KOTITI시험연구원과 함께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품질기준 인식도’ 설문조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품질 불량, 안전성 문제, 표시사항 불일치 등으로 불만족을 느꼈거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용품 구매 시 국산제품보다 고가의 해외제품을 구입한 응답이 62.1%에 달했다. 주된 이유는 안전성 72.2%, 내구성 59.7%으로 나타났다. 품질 문제 때문에 고가의 해외 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로 품질 인증제 도입이 30.2%로 가장 높은
국가유산청이‘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유명해진 한국의‘전통매듭’이 중국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설명을 수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최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중국 측이‘한국 전통매듭’이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 대응은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참조 1' 매듭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전반을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전해져왔는데,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장인정신과 미학을 담은 한국 고유의 전통공예다. 1968년 국가 무형유산 매듭장(매듭匠)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 공개한‘매듭장에 대한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듭이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실의 문제 제기와 자료 요구가 있자 현재는 최근 10월 1일 자로 해당 표현이 삭제, 수정된 상황이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표현을 수정했다면서도‘매듭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 홈페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철강 쿼터 총량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이고,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철강업계는 EU에 381만 5,000t을 수출했다. 이 중 한국에 할당된 국가 쿼터 263만 6,000t과 글로벌 쿼터 117만 9,000t을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가 모든 국가에 대한 철강 쿼터를 일률적으로 47% 감축할 경우, 한국의 쿼터도 263만6,000t에서 139만7,000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글로벌 쿼터를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123만9,000t이 관세 사정권으로 조준된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우리 철강사들이 EU에 납부하게 될 관세는 약 8,754억 원으로 예상된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년~’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취소를 반복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가량 보증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됐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산업부가 직접 확인해서 전액 돌려줘야 하고, 전수조사나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가스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약 할 때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 근거로 월 사용예정량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보증금을 적용했던 관행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보증금 과다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현재까지 일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된 사례만 이 정도다. 이건 가뜩이나 어려운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26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중인 10월 24일 낙동물길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황를 보고받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원들은 농산물도매시장에 최근 입주한 제3법인(경북청과) 현장방문에서는 매출 및 고용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은“사업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함으로써 사업추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안들을 바탕으로 안동시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횡포, 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에 대한 질의와 신탄진지구대 재건축과 대덕구 관내 치안환경 개선 문제를 다뤘다. 첫 질의는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매법인의 횡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 행정에 매번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독점적 권한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지시한 만큼, 독점적 도매법인 횡포에 엄정 대응하며 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질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계엄 당일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된 2025 아티언스 대전 개막행사에 참여해 개막을 축하하며, 대전이 과학과 예술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예술가, 협업과학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 축하 퍼포먼스, 융복합를 주제로한 토크콘서트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전시 관람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아티언스 대전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예술·과학 융복합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00여 명의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협업 작품을 선보인 대한민국 유일의 창작 플랫폼이다”라면서, “실험실의 호기심이 예술의 무대가 되는 축제, 이는 과학수도 대전이 늘 해오던 방식이며, 앞으로도 익숙한 경계를 딛고 생각을 확장해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창의와 융합, 상상력의 도시 대전이 되도록 대전시의회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24일 ‘성남시 교육지원사업 정상화: 교육혁신모델 성남형EBS’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의원실, (전)안민석 국회의원, (전)유은혜 교육부총리 그리고 성남시·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성남시 교육지원사업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는 홍창영 동서울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공정배 경기교육이음포럼 공동대표, ▲전현희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양재연 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 대표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성남형 교육지원서비스가 현재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시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그 체계와 철학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배움숲’ 플랫폼이 평생교육 수강신청 기능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해 성남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성남형EBS’ 플랫폼 구축과 A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로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진수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사례발표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제245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교통 혼잡·환경오염·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특별위원회가 주민·집행부·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한 김영수 의원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교통·안전·행정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가 24일 오후 12시 기쁜소식강남교회에서 신간 '사도행전 강해'(전 3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저서는 박 목사가 수십 년간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설교해온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복음의 본질과 성령의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사도행전 강해'는 총 3권으로 구성됐다. 1권 <작은 예수들의 위대한 시작>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령의 강림을, 2권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때'의 시작과 복음의 확장을, 3권 <로마로 그리고 세계로>는 사도 바울의 사명과 헌신을 다룬다. 특히 이 책은 고넬료와 베드로, 바울과 유두고 등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졌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전하고 있다.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복음의 역사"라며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죄 사함 받은 의인으로 살아가길"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일어난 예수님의
동탄 유통3부지 물류센터 개발을 둘러싸고 화성시와 오산시가 정면 충돌하면서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생활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미 지정된 유통업무설비 용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오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실제 교통과 환경 부담은 오산 시민이 떠안게 된다"며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오산 주민 200여 명 집회..."백지화하라"지난 1일 경기도청 앞에서는 오산·동탄 주민 200여 명이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오산시의회 의원들, 차지호 국회의원(오산), 이준석 국회의원(화성 을), 경기도의회 김영희·조용호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화성시가 협의 없이 초대형 물류센터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활권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 "2010년 지정된 국가 승인 계획...임의 변경 어려워"이에 대해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유통3부지는 2010년 동탄2 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이미 '유통업무설비 용지'로 지정된 곳으로, 국가가 승인한 계획"이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국내 유통 중인 프리미엄 프렌치 맥주 크로넨버그 1664 블랑의 글로벌 앰배서더로 세계적인 배우 로버트 패틴슨(Robert Pattinson)이 칼스버그 그룹을 통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버트 패틴슨은 세련된 감각과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스타일 아이콘으로, 1664 블랑이 지향하는 현대적 세련미와 독창적인 브랜드 감성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인물이다. 크로넨버그 1664 블랑은 로버트 패틴슨과 함께 프리미엄 맥주로의 브랜드 철학인 ‘Good Taste’를 다면적으로 알리는데 초점을 맞춰 영화감독 브래디 코벳(Brady Corbet)과 협업, 영화적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하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프리미엄 권역 유태영 상무는 “글로벌 앰배서더인 로버트 패틴슨을 통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닌 새로운 문화적 영역으로 도약하는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