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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9월 4일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진보당 전남도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즉각 전면 실시로 가야 한다”며 “재난지원금과 민생지원금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지원금은 내수경제, 특히 중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개 군 23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남도당은 “시범사업은 성과 예측이 불투명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될 때 하는 것인데,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미 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본 사업으로 직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 책임을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체 예산 4,140억 원 중 60%인 2,484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애초에 공모조차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6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최종 준비점검 완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명진)는 4일 오전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요 경기장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회 최종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마지막까지 확인하여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대회 운영 지원사항을 확인했다.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새롭게 조성된 광주국제양궁장 확장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시설개선사항을 확인하고, 결선 경기가 펼쳐질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을 방문해 시설 안전부터 경기 운영 동선, 관람객 편의 시설까지 세세하게 점검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은 국제대회 수준에 맞는 경기장 시설 관리와 선수단 및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문화위원회 명진 위원장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광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중요한 행사로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대회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박현석 광산구의원, 광주 군공항·탄약고·방공포대 통합이전해야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4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군공항과 마륵동 탄약고, 무등산 방공포대의 동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와 국방부, 광주시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시민 참여를 촉구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주도의 추진을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 TF 구성을 약속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마륵동 탄약고와 무등산 방공포대는 이전 논의가 따로 검토되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박현석 의원은 “마륵동 탄약고와 무등산 방공포대 분리 이전 논의는 이전 비용과 시민 불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자치구 간 이전 갈등, 님비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 마륵동 탄약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반드시 통합적 논의로 추진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정부와 국방부, 광주시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사업 당사자인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은 정부TF팀과 전향적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윤혜영 광산구의원, 광산구 가정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시급해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4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가정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접근성과 맞춤형 보육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과 같은 편안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구 가정어린이집은 저출생 위기로 최근 3년간 41개소가 폐원했고, 정원 대비 현원 50% 미만인 가정어린이집이 103개소 중 절반 가까운 47개소에 달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한 실정이다. 윤혜영 의원은 “가정어린이집 운영난은 교직원 고용 불안정과 보육 서비스 질 저하, 공공 보육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간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운영은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보육의 질적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노후 시설 개·보수와 위생·안전 설비 확충, 아동 친화적 공간 조성 등 필수적 재정 지원이 시급한 만큼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김회식 전남도의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기원 응원 릴레이 동참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9월 4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회식 의원은 릴레이 챌린지 인증패를 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전남을 넘어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박람회 개막까지 1년이 남은 중요한 시점인 만큼,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0일간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와 여수세계박람회장, 금오도, 개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다채로운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섬의 가치와 미래 발전을 조명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이 지닌 청정한 해양자원과 섬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응원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박성재 도의원을 지목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동해시의회 9월 4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정)를 개최하여, 안전과 등 안전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성준 의원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어르신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현 의원은 초록봉 산행로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야간에도 산행을 이해 많은 시민이 찾는 장소이므로, CCTV 등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향정 의원은 “동해페이를 통한 택시비 결제 수수료가 과도해 택시사업자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카드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하수도 악취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구조적으로 악취가 심한 구역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수관거 정비가 장기 과제인 만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민생살리기 골목상권 현장 투어 성료

광주광역시의회가 지역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시의회는 9월 4일 광산구 첨단1동 미관광장 일원에서 ‘민생살리기 골목상권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광산구·북구 골목상권 상인연합회, 첨단1동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현장에서는 ▲신수정 의장 인사말씀과 상인연합회 환영사 ▲골목상권 활성화 선언문 발표 ▲개별 점포 방문과 상인 격려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직접 상인들과 마주 앉아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청했으며,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는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골목상권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장” 이라며 “이번 현장투어를 계기로 상인들의 어려움을 민생 추경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극한 호우 피해와 경기 침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 동구 한국전쟁 희생지 위령사업 체계화 필요

동구의회는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동구 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민간인 희생자 정의 및 위령사업 목적 명시, 구청장의 위령사업 지원 책무 규정, 국가기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지원기준 설정, 위령사업·교육사업·자료발굴 등 구체적 지원사업 내용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된 밀양동고개(동구 학동 108-9), 몰몽재(동구 용산동 627-1) 일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명예회복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선화 의원은 “동구 지역에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추모와 위령사업에 관한 체계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여 다시는 이러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사회적고립․고독사 예방․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개념을 확장해 1인 가구로 한정된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적 대응을 구체화했다. 이영해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만 6,826명, 울산은 290건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1인 가구, 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반복 발생 기업의 지원 제외, 보조금 불법 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까지 범위 확대 등 지원 대상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경제인의 교육·훈련, 창업 지원, 경영활동 지원 및 보조인력 배치 등 세부적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관내기업 정의 신설, △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다각적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 구매촉진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권순용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장애경제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업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악취 개선 기술은 한계점이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의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및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축분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나창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강진우 화성특례시청 축산정책과장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축산업 발전이 공존할 해법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진종오 의원, 중소규모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체 공연자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 명에 달해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에서는 관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시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proscenium)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 확대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진종오 의원, 안양·경기아트센터 현장시찰…공연장 화재 안전실태 점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3일 안양아트센터와 경기아트센터를 방문해 공연장의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진종오 의원은 안양아트센터의 방화막 설치 현장을 시찰하고, 경기아트센터에 설치된 방화막을 직접 살펴본 뒤 공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방화막 설치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에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체 공연장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 명에 달해, 중소규모 공연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최근 5년간 공연장 화재 사고가 64건 발생했고,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에서는 관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며,“특히 대피통로가 협소한 중소규모 공연장은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공연장의 무대는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공간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안태준의원-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분야 BIM 도입 및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안태준 의원실과 국토안전관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BIM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BIM이 설계 및 시공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시설물 전 생애주기와 자산관리 관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에서 BIM 도입 및 활용방안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안태준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여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안태준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가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BIM이 적극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부분이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 필요한 역할을 더 담당할 것”라고 전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안전이 설계되고, 기술로 실현되어, 인명을 지키는 건설현장을 향한 우리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BIM은 주로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아직 도입이 미흡한 실정이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의회 최형열 전북도의원, 자율방범대 긴급 활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 시 자율방범대원의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가 공고히 확립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재난·범죄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른 긴급 대응 활동 시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부 기관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적 혼선을 줄였다. 최형열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자원봉사 조직이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안전망의 중요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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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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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 동구 한국전쟁 희생지 위령사업 체계화 필요

의회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 사회적고립․고독사 예방․지원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의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회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의회 진종오 의원, 중소규모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의회 진종오 의원, 안양·경기아트센터 현장시찰…공연장 화재 안전실태 점검

의회 안태준의원-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분야 BIM 도입 및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의회 최형열 전북도의원, 자율방범대 긴급 활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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