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대상 병원 확충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 안전망임에도 현재 전남에는 총 4곳뿐”이라며 “영유아 부모들이 밤에 병원을 찾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의사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병 · 의원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 구조에서는 신규 참여가 이뤄질 수 없다”며 “희망 기관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확충은 물론 유지도 어렵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운영 구조의 한계도 짚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서부권 도입을 위해 병‧의원 간 간담회, 연합형 운영 모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전남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라
전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와 성과 보고서가 지표와 측정 산식의 타당성 부족, 성과분석 부재 등 기본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성과분석 관련 방대한 양의 문서를 매년 제출하면서도 성과 지표의 의미와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무엇을 평가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인지예산서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형식적인 성과지표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측정 산식이 없어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분석과 성과지표 간의 관련성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훈 의원은 “한 예로 이공계 대학의 여성 비중은 18% 수준인데도 바이오 인력양성 여성 참여율은 압도적으로 높게 분석됐다”며 “성과 목표는 단순 ‘여학생 수’로 설정돼 성인지 분석도, 사업 성과 판단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성과 보고에서도 지표 간 가중치 부여와 합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의원은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고립ㆍ은둔 청년 치유프로그램’과 ‘글로벌 청년 챌린지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며 전남 청년정책의 질적ㆍ양적 성장에 기여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오 의원이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 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총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다시 사회로 나설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과 국제적 경험을 통한 도전 기회는 지금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는 청년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좌절될 뻔했던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을 살려냄으로써 전남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미래에 투자하는 지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 체감 정책을 확대하는 데 앞으로도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도 주민등록인구는 40개월 연속 감소, 태백은 14개월 연속, 동해는 1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도와 시군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는 2022년 8월부터 4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오고 있고, 2023년 10월말 153만선이 무너졌고, 2024년 10월말 152만선, 2025년 8월말 151만선이 각각 무너졌다. - 강릉시는 2021년 11월 이후 2024년 9월과 2025년 9월을 제외하면 4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인구 20만명선이 위협받고 있다. - 동해시는 2022년 9월 이후 2022년 12월과 2024년 10월을 제외하면 3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 태백시는 2018년 6월 이후 2020년 5월과 2024년 9월을 제외하면 무려 8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인구 4만명선이 2022년 8월에 무너졌다. &nbs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연말을 맞아 도민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2월 10일(수) 10시 도의회 청사에서 대한결핵협회 결핵예방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과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각각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 김용복 부의장,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과 대한결핵협회 한중일 회장‧이광수 본부장, 대한적십자사 김선배 회장‧이혜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실시한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 행사에서 도의회는 결핵협회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 3백만 원을 협회에 전달했다. 이어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에서는 강원지역의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사업 등에 사용될 적십자 특별회비 5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금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매년 지속해온 연례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실천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의회 김시성 의장은 “추운 겨울일수록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지
광주 남구의회 악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노소영)는 지난 9일, 남구 내 악취 민원 발생 지역과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악취 민원이 발생한 현장‧시설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노소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용화, 신종혁, 은봉희, 황경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관련 부서 공무원과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사업 진행 상황과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소영 악취대책특별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농약대 지원을 ‘한 작기 1회’로 제한하고 있어, 동일 작기 안에서 재해가 반복될 경우 농가는 두 번째 피해부터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최근 전남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벼 6,531ha가 피해를 입은 데 이어 가을철에는 깨씨무늬병이 1만 3,000ha 이상 확산되는 등 서로 다른 원인의 재해가 동일 작기 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여름에 피해 지원을 받은 농가는 가을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최명수 의원은 “농업재해는 이미 이상저온, 돌발 병해, 폭염·일소, 집중호우 등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양상이 이미 일상화됐다”며 “재해는 반복되는데 지원은 한 번뿐인 현 제도로는 농가 경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정보와 유통에 취약한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농어업의 소량·다품목 생산 구조와 정보 접근성 한계로 인해 직거래 등 유통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물 유통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조례안에는 ▲'농업식품기본법'과 연계하여 “농수산물” 정의 신설, ▲고령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대한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 ▲포장재 개발 및 제작 등 지원 근거 마련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사업 위탁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성재 의원은 “고령 농어업인들이 평생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이 정보 격차와 복잡한 유통 구조의 한계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에서 유통·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전 과정을 전남도가 뒷받침함으로써,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일몰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 제도개선 기반 확보하기 위해 총 3차례로 기획됐으며 그 중에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로 교육위원회의 교육행정 견제와 감시 실행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는 강동우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으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 기능(교육행정 견제와 감시 실행) 강화 방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자치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을 도출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진행은 고충석 명예교수(전, 제주대학교 총장)가 좌장과 더불어 “특별자치도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주교육”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양성관 교수(건국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12월 11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주의 공영버스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공영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항웅 대표가 ‘제주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후,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양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공영버스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짚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제주 버스체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준공영제와 공영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효율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2월 7일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1에서 열린 ‘안아주는 식물원’ 장애·비장애인 앙상블 공연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이 마련한 이번 ‘안아주는 식물원’ 행사는 빛·향·문학·예술이 어우러진 치유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연말 시민들의 일상에 작은 쉼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시의회도 앞으로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비장애가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식물원의 2025 겨울행사 ‘안아주는 식물원’은 식물이 주는 위로를 시각·청각·후각으로 표현한 감성 치유 전시로, 전시온실과 식물문화센터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함께하는 린챔버 앙상블 공연은 행사 기간 중 시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춘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울식물원이 도심 속 치유의 공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기준 미달과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제 기능을 잃어가는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인 10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 “중구 관내 17개의 작은 도서관 가운데 6곳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수 도서관들은 관리부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난 2024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에는 현재 우정도서관과 학성, 함월 등 각 권역별로 모두 17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중구는 내년도 예산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9억1,550여만원(시비 870만원, 구비 9억687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서원과 구교 작은도서관, 서동 · 다운동 · 복산동 · 남외동 가까운도서관 등 6곳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장서 1,000권 이상을 보유하고 면적은 33㎡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9일 청년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정책이 산재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개발 ▲상담 및 취업 알선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김화신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전남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사다리’가 되도록 운영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전라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이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이용 시 이용료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고자 투쟁했던 모든 사람들의 희생 위에 올곧이 서 있다”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예우를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전남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도민안전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도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전문인력 배치 ▲지역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다. 강정일 위원장은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전 연령층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험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변경이 곤란함을 감안하여,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지역 여건과 도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립부터 운영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천군 마서면주민자치회는 지난 11일 마서면주민자치센터에서 2026년 주민자치회 사업제안 및 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주민자치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사업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서면주민자치회는 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전운식 회장은 “주민의 의견이 곧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2026년 주민 중심 자치사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서면주민자치회는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천군 화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상반기에 이어 독거어르신에게 표고버섯 키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마음토닥사업’을 진행했다. ‘마음토닥사업’은 어르신들이 직접 버섯을 키우며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협의체 위원과 복지이장들은 버섯 키트를 직접 전달하고 재배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을 살폈다. 버섯 키트를 받은 한 어르신은 “적적한 시간을 버섯을 키우며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환 민간위원장은 “버섯 재배를 통해 어르신들이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생활에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서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주거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기 위한 ‘온(溫)기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협의체는 독거노인, 저소득가구, 장애인가정 등 난방비 부담이 큰 3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온열매트를 전달했으며, 대상 가구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물품 전달과 함께 안부 확인과 맞춤형 복지 상담을 병행해 난방 상태, 건강 문제,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세심히 살피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김종문 민간위원장은 “전달한 전기매트 한 장에 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