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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지역 개방 활성화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 개방률은 높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현장 중심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로 그동안 학교장들이 부담스러워했던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안전사고 우려 없이 학교 체육시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충남도의회, 전국최초 학생기업 활동 지원조례 제정

충남도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최초로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의성, 자율성, 기업가정신 및 진로 역량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5년 단위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연간 시행계획 추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발표회 등 행사 지원 ▲멘토링 및 전문가 특강 제공 ▲사업 성과의 정기적 관리·평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기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생들의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충남도의회, 건강취약계층 복약안내 및 약력관리 체계 구축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약안내 활성화와 의약품의 약력관리 등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정의 및 범위 명확화 ▲건강취약계층 대상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신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의료접근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가 체계적인 복약관리에 앞장서 도민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충남도의회, 가족돌봄학생 학업중단 막기 위한 지원 강화

가족 돌봄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과 함께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들 돌보느라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실태조사와 대상 발굴 ▲연령과 지역 등을 감안한 단계별 자체 사업 ▲국가와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 참여를 위한 학교별 지원의 근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은 사회보장체계 안에 있는 가구의 학생 외에는 사실상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일상돌봄사업’에서 39세 이하 수혜자가 단 10명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한계가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족돌봄학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학교”라며, “관심 어린 상담과 관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지원이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충남도의회, ‘학생 생명 직결’되는 학교 승강기 사고 막는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충남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승강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기관 승강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무 명시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교육기관 승강기 이용·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록 관리 의무화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김선태 의원은 “승강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기계 설비”라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는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즉각 개선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인천시가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며 “이제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도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10년간 취학 아동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미추홀구·부평구 등 저소득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담금이 매겨지는 불형평성 ▶전체 징수액(1천640억 원) 중 633억 원이 환급되는 등 엉터리 행정으로 인한 행정 실패 ▶부과 건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소송 발생 등 행정 신뢰도 추락 등을 사례로 들며, 학교용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미등록 경로당 폭염·한파 대책 마련해야”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4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 △체계적인 벚나무 보호·관리 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재난대응담당관에게 기후 변화 대응 현황을 질의하며, 최근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에 따른 시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등록 경로당은 냉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사각지대”라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미등록 경로당도 폭염·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 예방사업을 포함하기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복지여성복건국장에게도 “정부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준경로당 제도 도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실태 파악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벚나무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벚꽃은 창원의 대표적 도시 브랜드이지만, 고사목 증가와 관리 미흡으로 생태계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창원시의회 정순욱 의원“NC 미온적 태도, 연고지 이전 의심돼”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4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지원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NC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요구했던 21가지 개선안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서, 시민들의 동의 없이 혈세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국야구위원회(KBO)와 NC가 1346억 원의 지원안을 사실상 거부한 배경에 연고지 이전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정 의원은 “마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없다”며 “이들이 오히려 연고지 이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NC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연고지 이전 없이 창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마산지역 국회의원도 여러 방면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전시가 마산지역의 민주화 투쟁 역사를 무시한다며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마산해양신도시는 정부의 정책 실패 결과”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4일 시정질문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창원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거 감사의 오류와 왜곡 가능성 △4차·5차 공모의 혼선과 지연 △국책사업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 △창원시의 현행 행정적·정치적 조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지연과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둘러싼 항소심과 집행정지 가처분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편향성,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 일부 왜곡된 확인서 등에 대해서도 따졌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재감사에 대해서도 의향을 물었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근본 원인이 된 가포신항 조성 시 잘못된 물동량 예측을 언급하며 정부에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정부 차원의 공공개발 또는 투자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부처에 국비를 투입해달라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6:10
의회 울산 중구의회, ‘해외 출장 외유성 논란’ 원천 차단

울산 중구의회가 한층 강화된 조례를 통해 해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앞장섰다. 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인 통일성과 명확한 기준 마련을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외부 추천이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선정 방식을 주민 공모로 병행하도록 하고 구성인원도 9명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기존 출국 30일 전 계획서를 의장에서 제출하던 규정 대신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내용이 새로 마련됐다. 이 밖에도 귀국 30일 이내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누리집 게시를 귀국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 심사위원회는 물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 것도 눈에 띈다. &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4
의회 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구민 복리 최우선, 현안 해법 모색

3일 금천구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의 모든 논의와 결정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병두·정순기·정재동·고성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도병두 의원은 ‘금천구청의 올바른 역할과 책무’를 주제로 발언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구청과 의회의 책무를 상기시키며, 두 기관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강조하고, 절차와 형식의 존중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바, 소통 없이 권한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순기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의회를 형식적 절차로 여기지 말고 구민을 대표하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하며, 의회는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유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4
의회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로 시민 소통 강화

충주시의회는 다가오는 제297회 임시회[9월 9일~16일]부터 기존의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을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확대 송출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로, 앞으로 시민 누구나 별도의 방문 없이 실시간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 송출은 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상임위원회 생중계는 기존 본회의 생방송과 같이 충주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3
의회 청송군의회, '착한일터' 가입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앞장

청송군의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 청송군의회에서 경북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으로부터 '착한일터' 현판을 수여받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상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손병일 경북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서옥자 나눔봉사단 단장 등 9명이 참석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착한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직장인 정기기부자를 발굴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기업 또는 단체 임직원 5인 이상이 매월 5,000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청송군의회는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정기기부를 실시하여 청송 지역의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 가입으로 청송군의회는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지역 나눔문화 실천에 모범을 보이게 됐다.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의회가 착한일터에 가입하여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이번 기부활동이 청송군민들에게 나눔의 모범을 보이고,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3
의회 부안군의회, 제2회 추경 확정…민생안정지원금 집중 반영

부안군의회는 9월 3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대)는 심사 과정에서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6억 9천 7백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신운천 버들길 조성사업(인건비·수목 구입비 등),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예산이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향후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추경 의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뒷받침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엄정히 심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3
의회 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 더 이상 안된다! 조지연 의원, '노동조합법' 대표발의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점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노조가 폭력과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
- 최인철 기자
- 2025-09-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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