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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항규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은 3일 열린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독도체험관 건립’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항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서두에서 ‘독도의 날’ 제정 배경과 우리나라의 독도 편입 과정, 그리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에 속하는 다양한 근거에 대해 언급했으며, 특히 왜적을 막겠다는 문무대왕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감은사의 삼태극이 독도 접안시설 준공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관련 행사를 강행하는 일본의 만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사실과 그 근거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교육과정이 축소되고 체험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경주의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의 독도체험관을 벤치마킹하여, 경주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학습할 수 있는 독도체험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영토 주권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한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이 3일 열린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윗동천 금학마을 주민들의 도시가스 소외 문제를 제기하며,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도시가스 공급사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금학마을은 수십 년간 삶의 뿌리를 이어온 자연부락으로, 최근 한수원의 200여 세대 규모 사택 신축을 통해 주민들은 새로운 활기를 기대했으나, 도시가스 공급망이 사택에만 설치돼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과 몇 미터 앞에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통을 사용하고 겨울마다 연료비 걱정을 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원주민을 외면한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옆집과 똑같이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누리고 싶다는 작은 바람일 뿐”이라며, 행정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다가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모습은 행정 신뢰의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재필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3일 열린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차선규제봉 철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재필 의원은 차선위반 방지와 원활한 차량 흐름 등 교통안전 확보 목적을 가진 차선규제봉, 즉 탄력봉이 도시 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력봉이 파손되거나 오염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 중 탄력봉과 충돌 시 차량 하부나 타이어의 손상으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리고 탄력봉의 잘못된 설치로 인해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에 지장을 유발하는 점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력봉이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에 방해가 돼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탄력봉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탄력봉을 철거할 것을 제안했으며, 특히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경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경주시의회는 9월 3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최재필 의원은 ‘무분별한 차선규제봉(탄력봉) 철거’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윗동천 금학마을 도시가스 공급 촉구’에 대해, 김항규 의원은 ‘독도체험관 건립’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는 '제2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600억원보다 1,125억원 증액된 2조 3725억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회 추경의 2,793억 3천만원보다 3억 9천만원 증액된 2,797억 2천만원이다. 9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11건, 동의안 7건, 보고 6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경주시의회, 2025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경주시의회는 3일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경주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과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반부패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의무이수자 외에도 의회사무국 5급 이하 직원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동협 의장은 “청렴은 시민이 의회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경주시의원과 직원 모두가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춤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 중 3일에 걸쳐 제3~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당시 지적됐던 사항의 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치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방안을 파악하며, 세종교육력 제고와 시민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고복저수지 등 주요 거점 주민 안전대책 마련 △작은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잘 드러나는 홍보 △스마트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 수립 운영 △원어민 교사 수요 확충 및 효율적인 원어 수업 운영 △우수 수업 사례 확산 방안 △각종 체험센터와 학교 교육의 연계 △교원 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 내용 점검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점검하고 질의하며 해결책 또한 제안했다. 아울러 작은 학교 활성화와 세종시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특색있는 운영, 끊임없는 학생 활동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학생 성장 방안도 모색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교육청 홍보 채널 활성화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또 “구매 품목을 단순 소모품에 국한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품목까지 확대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품 계약에서 관내 업체 참여 비율이 낮아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내 업체가 실제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현장의 안정성과 직결되는데, 올해 지원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은 수요에 비해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인천 동구의회 ‘숭인지하차도’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9월 3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숭인지하차도’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옥분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상징 공간인 ‘배다리’를 외면한 현재의 가칭 ‘숭인지하차도’ 명칭을 즉각 재검토하고 ‘배다리 지하차도’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유옥분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숭인지하차도는 1999년 계획 승인 이후 수십 년간의 논란 끝에 재개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준공 예정인 만큼 그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며,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은 배다리라는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담지 못해 주민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시설 명칭은 단순 행정 편의가 아닌, 해당 지역의 역사와 주민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배다리 지하차도’라는 명칭은 인천 근현대사와 공동체 기억을 존중하는 이름으로, 주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의 (가칭) ‘숭인지하차도’ 명칭 사용 중단 △‘배다리 지하차도’로의 공식 명칭 제정 추진 △제정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인천 동구의회 의정자유발언

지난 3일 열린 제287회 인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수연 의원, 이영복 의원, 윤재실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수연 의원은 인천시민의 주권 확보와 동구의 역할을 강조하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 현안을 언급했다. 특히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자치구 전체가 힘을 합쳐 인천시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내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구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복 의원은 일본 현지 사례를 소개하며 ‘관리의 철학’이 동구의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와 도쿄 아쿠아라인 사례를 통해 보존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동구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해안산책로의 관리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물포구 시대 동구가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대구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출자·출연 기관 추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총구매액의 1.1% 이상으로 상향하고, 2% 이상을 목표비율로 규정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 신설 등이다. 박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은 물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대구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후점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점검 대상과 점검 인원을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성구 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설치된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초 조성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3년 9월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생 문해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8%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 또는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을 꼽았다. 또한 2021년 5월 OECD의 보고서에도 학생의 사실과 의견 구별 능력은 25.6%에 불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경험은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대구 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해교육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대구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 △문해교육 관련 사항의 자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문해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애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아이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해야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최초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인 ‘와글와글 아이세상’의 안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구 숙천동에 조성된 ‘와글와글아이세상’은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우리 시 최초의 공공형 어린이문화시설로, 향후 유사 시설의 기준이자 대구시 아동정책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문화복지위원회 현장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공연장 좌석은 어린이에게 맞지 않게 깊고 넓어 안전성이 떨어지고, 놀이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사 구간과 시설물 일부는 마감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밝히며, 아이들의 시선에서 공간 전반을 다시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의 미비도 지적했다. “와글와글아이세상‘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고, 자가용 외에는 사실상 방문이 어려운 구조”라며, 셔틀버스 운영 등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보권 내 초등학교가 있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 4060 중장년 고용정책 절실하다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층은 산업 현장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강조하며, 대구시의 중장년 고용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중장년층(40~65세)은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인구의 46.9%를 차지하는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에서는 소외돼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퇴직 연령은 49.4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은퇴 이후 노인빈곤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중장년 일자리 사업은 6.7억 원 규모, 200명 내외 지원에 그친다”면서, “이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 “섬유⋅기계⋅부품 등 전통 제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중장년층은 산업 현장을 지켜내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금,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이미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해 중장년 일자리 정책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의회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대구 농업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위 편입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대구 농업정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며, 확대된 농업 규모에 걸맞은 투자와 정책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위 편입으로 대구는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농업 도시가 됐다”면서, “이처럼 농업 규모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농업 자체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의 고작 0.3%에 불과하다. 대구의 농업예산은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구시의 전문성과 연속성 없는 인사 운영으로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농업행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도 높여 발언했다. 끝으로, 박창석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이며 AI시대에도 대체되지 않는 일자리 산업”임을 강조하고,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도 끊임없는 혁신과 지원을 통해 농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 최인철 기자
- 2025-09-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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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영순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