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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명연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전주10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의원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도내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없어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산재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을 위해 타지역 산재병원을 방문하고 있어 시간적ㆍ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2023년 기준 산업근로자 2,063만 명 중 요양재해자는 136,796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6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전북자치도의 요양재해자는 4,686명, 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 0.66%보다 높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전북자치도의 산업현장 재해발생률이 타 시도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전문병원이 13곳이나 운영 중이지만 전북자치도에는 단 한 개도 없어 산재환자들이 치료와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의원은 “그 동안 전북자치도는 전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1
의회 박수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9,500여개 훼손”

지난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9,478개가 훼손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총 9,478권이 훼손됐다. 특히 2022년에만 3,536개의 자료가 훼손되어 훼손자료량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훼손 사례를 살펴보면 낙장, 본문지, 표지, 제본 훼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읽거나 확인할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볼펜, 마커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복원이 어려워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장서점검 사업을 통해 훼손자료 수량을 파악하고 보존·복원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총 32억 3,200만원의 예산이 파손·훼손 등으로 인한 자료 보존처리에 투입됐다. 박수현 의원은 “한 권의 책을 잃는 일은 한 시대의 기억을 잃는 것과 같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도서관으로서 자료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민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3,904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9월 기준 693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90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건으로 전체(3,904건)의 9.4%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통영해양경찰서 358건(9.2%), 여수해양경찰서 337건(8.6%), 완도해양경찰서 286건(7.3%), 울산해양경찰서 264건(6.8%), 제주해양경찰서 246건(6.3%), 군산해양경찰서 232건(5.9%), 보령해양경찰서 210건(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발생 시 어선의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 신고)'에 근거해 승선원의 변동 신고를 의무화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김문수 의원, 전남 특수학교 학생 장시간 통학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대책 마련 촉구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의 장시간 통학이 심각하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시간 통학하는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2시간 이상(편도 1시간)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은 전국 평균 8.8%인데 비해 전남은 약 2.7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왕복 4시간 이상인 학생도 있었다. 전남에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로 평균을 상회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 30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전국 특수학교 학생 중 46.5%는 편도 30분 이상의 통학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전남의 특수학생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조계원 의원, ‘문화나눔’ 지역 격차 심각... 충청도, 나눔티켓 기부 전국 ‘꼴찌’

나눔티켓사업을 위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공연티켓 63% 이상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눔티켓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무료티켓과 할인티켓을 문화누리카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나눔티켓 기부 및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눔티켓사업으로 기부받은 공연티켓 320,430장 가운데 36.6%인 117,460장만이 문화향유에 활용되고 나머지 202,970장(63.3%)은 사장됐다. 기부티켓 10장 가운데 6장은 못 쓰고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21년~′25년 8월까지 지역별 나눔티켓 기부 수를 살펴보면, 충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남 420건, 세종 750건, 충남 760건, 대전 785건 순으로 나눔티켓 기부 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이 225,467건, 경기가 33,568건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충북은 최근 5년 동안, 지역 내 나눔티켓 기부참여 업체도 0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허종식 “인천, 미래 에너지 산업 선도할 '에너지고' 설립 … 수도권 최초”

원전 2~3기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과 영흥화력의 친환경 연료 전환 추진 등 인천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도권 최초의 ‘(가칭)인천에너지고등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관내 특성화고 중 한 곳을 에너지 분야 맞춤형 고등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천에너지고 설립은 지역의 에너지 대전환 흐름에 발맞춰,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4개 사업자(▲굴업풍력개발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코리아 ▲오션윈즈)가 총 8개 프로젝트, 3,414MW(약 3.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2~3기에 해당하는 대규모다. 특히, 굴업도해상풍력(255MW)은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오스테드가 추진하는 1‧2호기(총 1,395MW)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점차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소병훈 의원, “항생제 관리, 대형병원만으론 부족”… 의료기관 인증기준 병원·요양병원까지 확대 필요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3~’26)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3.7%, 종합병원은 –6.4%로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 조사항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주기(‘27~’30)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활동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확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송옥주 의원,“대형마트 쌀값 상승 막는 공공유통 확대 필요”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체인슈퍼, 편의점을 중심으로 쌀 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쌀값 상승을 견제하는 공공유통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쌀 소매유통채널 판매(POS DATA)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쌀 1kg당 오프라인 판매점 평균 소매가격은 3,392원인데 비해, 편의점은 6,359원, 대형마트는 3,576원, 개인슈퍼는 3,571원, 체인슈퍼는 3,354원, 농협 하나로마트는 3,161원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쌀 값 상승폭은 편의점이 36.4%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 20.7%, 체인슈퍼 15%가 쌀 값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와 개인 슈퍼는 10.2%와 5.7%로 나타나 평균 가격 상승폭 13.4%보다 낮았다. 오프라인 쌀 소매시장 점유율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23만1,042톤을 판매해 38%를 점유해 쌀 소매유통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대형마트와 개인슈퍼가 31.2%와 22.7%로 그 뒤를 이었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이재정 의원 “LA총영사관, 민원 연 9만 건인데 담당 영사는 3명뿐”

연평균 9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LA총영사관에 민원 담당 영사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1인당 연간 3만 건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약 66만 명에 달하는 교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9만여 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이 하루 평균 처리하는 민원은 약 350건으로, 주요 민원은 ▲여권 및 임시여권 약 30건 ▲사증(비자) 약 25~30건 ▲공증 및 영사 확인 약 90건 ▲국적 관련 업무 약 20건 ▲가족관계증명서 150건 등으로, 이는 타 재외공관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민원 수요에 대응할 영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LA총영사관의 민원 담당 인력은 외교부 외무공무원 1명, 법무부 주재관 1명, 법원행정처 파견 1명 등 총 3명의 영사와 이들을 보조하는 행정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9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이민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문금주 의원, 해경, 여수서 관할 해역에서 사고 발생多 고흥서 신설 통해 치안 수요 감당해야

여수해양경찰서의 관할 해역이 높은 치안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수서의 업무 과중을 분담하고, 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및 효율화 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여수서는 전국 해경서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해상 치안 수요를 기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수서 관할 해역은 ▲조난사고 2위 ▲선박사고 2위 ▲선박 입출항 2위 ▲범죄발생 1위 ▲범죄검거 1위 ▲해상교통 이용객 2위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2019~2023년간 발생한 해양 인명 사고는 ▲사망자 305명 ▲실종자 123명 ▲부상자 1,593명이었다. 전체 사고의 64.9%가 어선사고였으며, 그 중 41.9%가 전남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남 지역에 해양사고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의 거점 중 한 곳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치안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충남 일꾼’ 복기왕, 대전·세종 현장국감 활약상 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의 현장국감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21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전을 찾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 대전 소재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여·야 국토위 의원들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조속한 건설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찰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위 간사로서 현장 일정을 주도한 복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지역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세종 이전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재선 의원으로서 충청권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국토위 간사로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 이전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민형배 의원,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예산 10년째 제자리… 인력도 부족

주요 국립 문화기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이 장기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소장품 구입예산 현황’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10년째 연평균 약 40억 원, 국립현대미술관은 약 52억 원을 소장품 구입 예산으로 사용했다. 10년 새 소비자물가지수가 19.98%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물관·미술관의 실질 구매력은 ‘마이너스’가 된 셈이다. 해외와도 대조적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은 약 16배 차이가 났다. 연평균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817억 원), △영국 테이트미술관(397억 원), △뉴욕 현대미술관(282억 원), △영국박물관(201억 원), △일본 국립문화재기구(133억 원)에 달했다. 매년 수백억 원씩 소장품 구입에 투자하고 있다. 학예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등록 박물관 총 916개관, 전체 직원 1만 1,518명 중 학예전문 인력은 3,982명으로 비율이 34.6%에 불과하다. 이는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부여군의회,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제 도입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 개최

부여군의회는 22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기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정호·장성용·장소미·노승호 의원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 도입 연구회'(이하 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원장 김기흥)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본 정책연구회는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군민과 공유하고, 농업인과 주민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지며,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과 기대 효과, 농민 참여 확대 방안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기일 대표의원은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있는 농업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여군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가치소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군민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증제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여군 농업이 지속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용산구의회,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 결의안’채택

용산구의회는 10월 21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도시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와 2030년 전국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의 구정 핵심 과제화 ▲분리배출 체계 고도화, 재사용 확대, 첨단 관리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주민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기업·학교·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김성철 의장은 “폐기물 문제는 행정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용산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대응을 강화하고, 환경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0-22 20:3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학교 안전이 곧 지역 안전이다.'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동·2동, 기성동)은 22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학교 안전이 곧 지역 안전이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학교 안전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경찰, 교육지원청, 법조계, 학생 등 현장의 핵심 관계자가 모여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규식 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서철모 구청장, 교육청 관계자,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에 나선 이준헌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예방 교육, 심리상담센터 운영,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광표 경사(대전서부경찰서)는 학교폭력이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예방·대응·회복까
- 최인철 기자
- 2025-10-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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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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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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