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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5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심우창 의원은 “폐비닐, 농약 용기·포장재 등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토양·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농업생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농폐기물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의 정의 및 목적 규정 ▲구청장의 책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정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거보상비 지원·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재활용시설 운영 등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0
의회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경서동 쓰레기선별장 부지매입안 제외 주도…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촉구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5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계획안은 당초 ‘경서동 산 245’ 토지를 매입해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는 부지 매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정 가결됐다. 이는 경서동 지역에 이미 쓰레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높은 쓰레기 분리배출 수준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별장은 필수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경서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춘수, 김학엽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0
의회 인천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273억 규모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사업의 사업표류 우려 사업철회 촉구”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0
의회 인천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발의, 착한임대인 지원과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본회의 통과! 재석의원 전원 동의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의원 전원 동의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 침체와 상권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여 상생을 실천하는 '착한 임대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에 적용된다. 특히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시설물 유지·보수 경비 일부 보조, 지방세 외 부담금 감면,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성 확보로 지원 결정 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2:30
의회 진천군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추가 의결

진천군의회는 5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성한경·이재명·윤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월액여비란, 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 2건을 포함해 이번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군의회는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1:31
의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진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한경)를 구성하여 지난달 21일부터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 진천군의회는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등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성과는 높이 평가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히 지적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북진천IC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 하이패스IC 설치 재추진 검토 ▲시내 및 혁신도시 내 자투리 공간 활용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복무감찰·종합감사·민간위탁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준수 철저 등 시정사항 11건 및 건의사항 153건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성한경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된 시정·건의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여 집행부 견제와 군민 대변이라는 군의회의 핵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1:31
의회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전환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지난 5일 열린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자동지급제 전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약 5,200여 종에 이르며,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오랜 기간 신청주의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제도 정보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도움을 놓치는 복지 사각지대가 매년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건의안에서는 ▷복지 자동지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정비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급여부터 단계적 자동지급제 시행 ▷자격 판정부터 급여 지급까지 ‘국가가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규룡 의원은 “국민이 복지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국가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전환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1:30
의회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의안 접수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45회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을 회기 개시 10일 전인 12월 4일 접수를 마무리하여 12월 5일, 전체 의원들과 소관 상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부 및 회부한다. 주요 의안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5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기정 예산액 8조1천910억 원 대비 1.52%(1,245억 원) 감소한 8조665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기정 예산액 1조6천327억 원 대비 2.9% (473억 원) 줄어든 1조5천854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원 총수 6,507명에서 26명이 늘어난 정원 총수 및 정원 조정사항 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한편, 제445회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 접수를 마무리 한 결과, 의원발의 조례안 33건, 도지사 제출 의안 41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등 총 77건이 접수 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접수된 의안을 오는 12월 15일부터 12월 19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1:30
의회 제주도의회, 제주 관광숙박업 노동자 장시간 노동·저임금·고용불안 심각’

제주 관광숙박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낮은 삶의 만족도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업 종사자 노동실태 및 삶의 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숙박업 종사자는 9,741명으로 증가했지만, 장기근속자는 줄고 단기·일용직이 늘면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52.5%로 절반 이상이 고용안전망 밖에 있었으며, 전체 노동자의 37.9%는 초과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공간이 없는 사업장이 25.8%, 현 직장에서 5년 이상 일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5.3%로 나타나는 등 노동환경의 전반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삶의 질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노동자의 21.5%는 일·생활 균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 대체인력 부족(41.8%)을 꼽았다. 퇴근 후 피로로 집안일이 어렵다는 비율이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1:30
의회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함께 해 '생명을 살리는 착한 우표'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됐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에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1:30
의회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어르신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30주년 행사』 및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 & 합동 송년회』참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3일 서울의 어르신 돌봄과 영유아 보육 현장을 이끄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이어 열린 주요 행사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에서 종사자의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했다. 이어 16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보육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18시 30분에는 성균관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합동 송년회』에 참석하여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고, 유공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대리로 시상하며 격려했다.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은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생활‧정서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활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매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1:30
의회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1동(洞) 1푸른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2일 진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민이 도보 30분 내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누릴 수 있도록 “1동(洞)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 1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일 의결한 ‘2026년 서울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을 위한 포괄사업비 250억 원이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생들과 시민들은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로 학생들의 일상적 신체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서울 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강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상혁 위원장은 2024년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예산은 2024년 이후 큰 폭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박상혁 위원장이 발표한 ‘인조잔디 학교 운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1:30
의회 육종영 천안시의원 조례, ‘올해의 좋은 조례’ 수상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4일 열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좋은 조례’를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와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 제도적 혁신성을 기준으로 단 두 건만이 선정됐다.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사례로, 예방–점검–개선–평가로 이어지는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목받았다. 육 의원은 “법적 기준만 맞추어도 된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에서 ‘최적의 안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시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전·편의의 균형 등을 규정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특히 기술적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1:30
경기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충분히 소명된 사안에 대한 감사요구는 행정 낭비 및 위축 초래"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정에서 집단 퇴장한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집단 불참한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야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12월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2026년도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자 퇴장한 데 이어, 금일(4일) 재상정된 안건 심사마저 거부하고 퇴장하여 이후에 진행된 예산 심사 일정에 전면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감사권을 봉쇄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민영미 의원은 감사 요구가 채택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소명의 충분성’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 안건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한 내용들”이라며 “의혹이 해소됐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거듭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0:51
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미흡' 평가에도 증액 편성된 지방보조사업 2천만 원 삭감 요구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 열린 4차산업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2024년도 결산 기준)를 근거로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예산 1억 6,100만원 중 증액된 2천만 원 삭감을 요청했고, 해당 삭감안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 요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정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다.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필요 시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성남상공회의소가 수행한 지방보조사업들이 2024년도 결산 기준 운용평가에서 모두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한 구조로 편성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 예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감액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성과평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증액하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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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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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세유치원·해밀유치원, 이웃돕기 성금기탁 및 나눔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대구시의회,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 위해 전문가 지원 제도 마련

대구시의회, 건설현장과 인근 상권의 상생으로 지역 경제 활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