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불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3일, 선진지 견학을 통해 방문한 베트남 호치민시 메콩강, 구찌터널 등 주요 장소에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는 한때 39년간 남한에서 유일한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에 국립박물관이 유치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유치를 염원했다. 박병일 위원장은 “강화는 이미 수많은 유적과 국가유산이 보존되어 있어 고려박물관 유치의 역사적 상징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며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윤승구 불은면장은 “베트남에서 국립고려박물관 유치에 동참의 뜻을 밝혀주신 불은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강화고려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동구는 복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비대면 찾아가는 QR상담소 ‘희망왔수다’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혹서기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희망왔수다’는 '희망이 온다'는 의미와 '희망'+'왔(What?)'+'수다'의 이중적 표현을 의미하는 말을 뜻한다. QR코드 복지상담소 ‘희망왔수다’는 언제 어디서든 QR코드 인식만으로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한 사업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편의점 등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에서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 인식 후 이름, 관할 동, 나이, 도움 요청사항, 연락처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하면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중 위기 상황이라 판단하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밀착 관리한다. 또한, 복지위기가구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지역 내 취약 의심 가구를 방문, QR코드 복지상담소와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를 담은 문고리형 안내문 배포도 동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모두의 광장 찾아가는 소통버스’가 7월 3일 강원 양구를 방문해 동서고속화철도 성토 예정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강릉에 이은 강원권 두 번째 일정으로, 국정기획위원회는 강원도 내 다양한 지역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양구군 방문은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권 보장과 생존권 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현장에는 서흥원 양구군수, 정창수 양구군의회의장,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김왕규(양구) 도의원,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학회 관계자, 주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박규섭 전문보좌역이 참석해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문제가 된 구간은 국토정중앙면 용하리~야촌리 일원의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로, 약 350m 구간에 최대 14m 높이의 성토 구조물이 계획돼 있다. 이 지역은 오랜 기간 농업 기반지로 활용돼 온 평야지대로, 주민들은 농지 단절과 농기계 진출입 차단, 일조량 및 통풍 저해, 침수 위험
환경부는 7월 25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비이에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해당 시설은 가축분뇨를 투입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중 국내 최대 규모(일일 처리용량 950톤)의 시설로,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420톤/일)와 음식물류 폐기물(530톤/일)을 통합 처리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가동 중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연료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사회에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 등 다양한 환경·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중국 연태시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치어방류는 양국이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2018년을 첫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 교대로 개최한 바 있다. 6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우리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실장이 참석하고, 중국측 대표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샤오팡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서해 전역에 서식하는 회유성 어종 중 국민 선호도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방류 어종을 선정하고 각자 자국에서 방류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는 참조기, 참돔, 꽃게 약 303만 마리를, 중국은 꽃게, 말쥐치, 감성돔 등 약 356만 마리를 각각 방류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꽃게와 말쥐치 치어 일부를 함께 기념방류 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지난해 공동 치어방류 효과평가 대상종으로 꽃게를 선정하여 방류된 치어의 유전정보를 교환한 바 있다. 양국은 해당 유전정보를 통해 서해에서 어획된 꽃게가 방류산인지
특허청은 7월 25일 16시30분 K-뷰티 수출 선도기업인 클래시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뷰티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클래시스는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 중이며, 전체 매출의 약 70%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K-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이다. 클래시스는 브랜드·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허 188건, 상표·디자인 1,084건을 보유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활용해 상표권, 디자인을 침해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차단하는 등 해외에서 지재권 기반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 주도 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 자산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지원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AI 기반 탐지 방식을 도입해 전 세계 115개국, 약 1,600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차단된 약 19만 건의 위조상품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도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부 활동, 피해 해결방안 촉구 건의, 토론회 및 간담회 실시 등 앞으로 특위의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 계획안을 확정했다. 염영선 위원장은 “이번 활동계획 채택은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별위원회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5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을 국세 귀속이 아닌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도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2,465억 원인데 전액이 국세로 귀속되고 있어, 실제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징수된 과태료의 대부분은 교통안전과 무관한 국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정부 재량에 따라 사용돼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전북도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도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과태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 한우, 사과 등 국민 식탁과 직결된 주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농축산업을 협상 테이블 위 흥정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전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에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응답하듯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기반이며 국민 생존권을 지탱하는 생명 산업이다”며, “정부가 이를 외교 협상의 거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대피방안 마련 ▲생활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생활밀착형 홍보·교육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데 있다. 김희수 의원은 지난 5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해야!’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와 강원자치도는 관련 조례에 재난약자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대피 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었다면서 전북자치도도 안전취약계층의 취약한 대피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축사시설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올여름 대한민국을 덮친 역대급 7월 폭염으로 축산농가의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북자치도의 축사시설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에서도 17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했으며, 매년 가축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전북자치도의 대응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8억 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140억 원), 축사 내 냉방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16억 원) 등 총 164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과 도내 돼지ㆍ가금류 사육 농가가 1,725개소 에 달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업의 규모 및 시의성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특화단지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이재 의원은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수소 모빌리티 전주기 산업기반과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완주에는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 공장을 비롯해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등 핵심 부품 생산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수소 상용차 실차기반 검증인증센터 등 인프라도 이미 구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지정 이후 수소버스 297대를 보급하며 인구 대비 전국 최고 보급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북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화 역량 모두 입증한 지역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내 균형발전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균형발전 영향평가’와 ‘균형발전 인지예산제’를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지방은 여전히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도내 행정력이 올림픽 유치나 전주·완주 통합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면서 전주를 제외한 지역은 대응력이 부족하고 균형발전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더 도전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생존’과 ‘미래’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균형발전 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예산, 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삼도록 하는 제
충북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7월 25일 현재 447개의 공공시설 중 약 62.4%인 297개소의 응급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한 복구 활동에는 덤프 112대, 굴삭기 442대, 기타 32대 등 총 586대의 장비와 185명의 인력이 투입돼, 피해 지역에 신속한 정상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구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충북도는 지난 5월 22일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와 체결한 ‘재난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전문적 인력과 장비를 긴급 복구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집중호우로 병천천 인근에 있는 청주시 옥산면 호계리 일원 농경지 둑이 유실되고 하우스가 침수된 현장에 전문건설협회 인력과 장비(덤프, 굴삭기)가 즉각 투입돼 둑 복구를 완료했다. 이처럼 향후에도 응급 복구가 필요한 현장에는 지역 건설사의 인력과 장비가 활용되어 복구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성영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현장의 전
남양주시는 21일부터 퇴계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용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접수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교대조를 편성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을 돕고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는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협의체 위원들과 읍사무소 직원들이 협력해 직접 가구를 찾아가 접수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혜정 퇴계원읍장은 “무더위에도 주민들을 위해 성실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