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교육지원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발맞춰, 방학 중 새 학기 준비 기간을 활용한 성취평가제 이해 연수와 현장 컨설팅을 통해 학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상반기 성취평가 운영 모니터링을 신청한 김포호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월 11일(수) 교과별 대면 컨설팅과 성취평가제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방학 기간임에도 전 교사가 참여해, 관내 고등학교들이 새 학기 교육과정과 평가 운영을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5년 3월 1일 개교한 김포호수고는 개교 2년 차를 맞아 성취평가 운영의 조기 안착과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취평가 모니터링을 신청했다. 이는 김포 관내 고등학교들이 새 학기 준비 기간을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닌, 교수·학습·평가 전반을 내실화하는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지필평가 원안지, 문항정보표, 채점기준표의 적정성 ▲ 과목별 성취도 분포 비율 및 지필·수행평가 성취도 분할점수의 타당성 ▲ 성취수준 A 분할점수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교통 분야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무엇보다 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광역·시내버스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도민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핵심 공기업”이라며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새로운 정책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내부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정책 추진과 전문적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 내부에는 이직률 증가와 근무 여건 문제 등으로 조직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내부 소통이 선행돼야 도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 정책은 경기교통공사 단독이 아닌 경기도 교통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급식’ 정책의 개념과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기후급식 컨퍼런스 및 정책 연구’ 사업을 언급하며 “자료를 보면 제목만 기후급식일 뿐, 기존 친환경급식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급식이 새로운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친환경급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름만 바뀐 정책은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급식 정책이 실제로 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하며,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농가와 학교,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급식도 아직 보완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의 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후급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지난 2월 10일 카카오뱅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20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가 이를 재원으로 총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협약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우대 등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 모두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카카오뱅크 협약보증은 모바일 앱으로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이 가능해, 대면 방식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 편리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협약식에서 충남신보 조소행 이사장은 “이번 카카오뱅크와의 협약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신속한 지원
인천 서구 경서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4,4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민심이 결국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주민 동의 없는 행정 절차가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의 '부결'이라는 단호한 제동에 걸려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0일 열린 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서구청이 제출한 ‘인천시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해당 사업은 사실상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공공열분해시설은 주민 공청회 단계부터 경서동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혐오·기피 시설을 감내하며 입은 환경적 불평등을 호소해 왔다. 여기에 시설의 화재 위험성과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검증 부족 등 생존권과 직결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며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서구청이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이나 합의 없이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강행하려 한 점이 결정적인 패착으로 꼽힌다. 주민들은 두 차례에 걸쳐 4,400명에 달하는 반대 서명을 제출하며 명확한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은 10일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당진시는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매달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실제 보육료가 이보다 높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내국인 아동은 도비와 시비 지원을 통해 이 차액까지 보전받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한상화 의원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데도 부모의 부담이 다르다”라며 “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 가정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며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들은 이미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 아동까지 줄어들 경우 정원 미달로 이어져 폐원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어촌유학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농어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의 부담을 고려해 향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농어촌유학은 농어촌학교 유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아 왔지만,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명확한 책임 규정과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앞으로 경기도가 농어촌유학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의 배움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10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아현시장과 망원시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기를 보태고, 장보기로 마련한 물품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 구청장은 먼저 아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 떡국 떡, 과일, 김치, 모둠전 등 명절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살펴보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었다. 이후 망원시장으로 이동해 한과, 떡, 참기름 등 다양한 품목을 추가로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명절 분위기를 함께했다. 장보기로 마련된 물품은 망원시장 내에서 기탁식을 통해 마포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는 지역 내 저소득 주민과 효도밥상 어르신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것만으로도 지역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전통시장을 이용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서구청과 협력하여 경운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학교복합시설인 ‘내당도서관’이 2월 10일 개관식을 갖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내당도서관은 2023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사업으로 총사업비 133억원(교육부 65억원, 서구청 68억원)이 투입된 4층 규모의 건물이며 ▲유아 및 어린이 자료실 ▲돌봄센터 ▲프로그램실 ▲일반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서구청에서 운영을 맡게 되며, 지역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내당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창의력을 키우는 배움의 장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군위군과는 복합돌봄놀이센터, 달성군과는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를, 북구청과는 초등 방과후시설 및 평생학습센터를 학교복합시설로 추진 중에 있다. [뉴스출처 : 대구광역시교육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월 10일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에서 먼저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한 제대군인을 분야별로 멘토로 선정하는 “2026년 제대군인 멘토 위촉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대군인 멘토링 제도는 제대군인들이 선호하는 분야(군 관련, 보안관리, 사무관리, 시설관리, 사회복지, 창업 등)에서 사회진출에 성공한 선배 제대군 인을 분야별 멘토로 지정해 후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실전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도 멘토에는 2025년 성실하게 활동했던 멘토 7명에 추가하여 IT개발 및 창업, 공공기관 사무직, 해양경찰 항공정비직 등 3명이 새롭게 멘토로 위촉되어 총 10명의 멘토들이 워크숍 특강, 온라인 멘토링, 멘토-멘티 만남의 날, 기고 게재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전문적인 성공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전역 후 취·창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효과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앞으로도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대군인들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지속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디지털튜터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596교에 디지털튜터를 배치하며, 총 1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튜터는 ▲학생용 스마트기기와 디지털 학습 도구 관리 ▲에듀테크 활용 수업 보조 ▲디지털 기반 학습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교사를 보조해 수업 전·중·후 전 과정에서 학습을 지원하며,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개별·소그룹 맞춤 지원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수업 확산에 따른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 부담을 줄이고, 교사가 학생 지도와 수업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교육 기반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디지털튜터’ 채용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성과 공유와 현장 맞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제4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강경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수업 및 생활지도 목적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도,“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기기 사용 및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학교별 기준과 지도 방식이 상이할 경우 학부모 민원 증가와 교사의 지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지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위반 시 조치 기준, 수업 중 활용 범위 등을 두고 다양한 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6년 2월 9일 제46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문화자치 원탁회의가 실질 성과 없이 ‘문화헌장 선포’에만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원탁회의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구조 재정비를 주문했다. 박두화 의원은 “문화자치 원탁회의는 2023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를 근거로 문화정책 발굴 등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창구”라며 “이에 지난해 세 차례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문화헌장이 선포됐다”고 말했다. - 다만 “문화헌장 선포에만 머물러 있고, 원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두화 의원은 “정책 반영이 없는 선포는 허울뿐인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 문화헌장 이행과제를 발굴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은 문화헌장 발표에만 매몰돼 도민 의견이 실질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도 새정부 출범 후 성과로 민관협치 기구인 문화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중복 지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 접수에 따른 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기준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배가량 증액된 부분을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홈페이지 상 전부·부분·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향후 업무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지원과 차원 정보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기준이 도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