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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종신제 방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하여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제
- 정진철 기자
- 2025-12-30 10:11
충청북도 옥천군,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응원하다

옥천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과 성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티률, 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공유 베이커리, 옥천 FM공동체 라디오 등 여러 협력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과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년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티률은 올해 MOU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과 실제 직장체험을 통해 자립 역량을 차근차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옥천군 행복나눔 푸드뱅크마켓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간식과 생활물품을 꾸준히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있으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차량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다. 특히 2년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티률은 올해 MOU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과 실제 직장체험을 통해 자립 역량을 차근차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청소년은 “많은 분
- 정진철 기자
- 2025-12-30 09:10
의회 안호영 의원, 쿠팡 ‘직원퇴출 프로그램’ 확인...입맛대로 평가해 '권고사직'

쿠팡이 운용 중인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성과개선계획)’을 받게 된다. 문제는 PIP 프로그램의 기준·대상·후속 조치 등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평가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직렬·직급상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 측 사내 회의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PIP에서 탈락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거나, 사직 합의를 드리거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평가결과가 인사 조치와 직결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사관리 제도로 인한 PIP 대상 노동자들의 심리적
- 정진철 기자
- 2025-12-30 08:10
강원 정선군,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창의적 사업 발굴·협업 강화로 주민 체감 성과 높인다’

정선군은 12월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수와 부군수, 관·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핵심사업을 공유하고, 협업과 토론을 통해 정책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이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부서별로 2026년 핵심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토론을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연계·공동사업 발굴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와 환류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의 2025년 주요 성과와 함께 2026년 역점 추진사업과 신규·창의 시책,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군은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는 한편, 2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한 군민 기본소득 사
- 지은하 기자
- 2025-12-29 19:10
경기 원일산업, 남양주시 수동면에 이웃돕기 후원금 500만 원 전달

남양주시는 29일 수동면 소재 ㈜원일산업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기업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참여해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정종민 원일산업 회장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춘 수동면장은 “다년간 변함없이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온 원일산업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숙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소중한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일산업은 지역 내 대표적인 밸브 전문 생산업체로, 2009년부터 정기
- 최인철 기자
- 2025-12-29 17:50
경기 ‘특별한 도시, 더 화성답게!’...화성특례시, 2026년 신년 기자회견 개최

화성특례시는 27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4개 구청 출범을 시작으로 한 시정 운영 방향과 ‘더 화성답게’ 도약하기 위한 4대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식과 문화, 배움이 일상에서 축적되는 공간인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함으로써,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배우고 화성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시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이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별한 도시, 더 화성답게!’를 주제로 발표하며, 더 화성다운 대도약을 위한 4대 전환 전략으로 ▲4개 구청시대 ▲AI·미래경제도시 ▲문화의 힘 ▲화성형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전환 전략으로 4개 구청시대로 나아가는 행정체제의 전환을 제시했다.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출범은 생활권 중심의 행정체제의 출발점으로서,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시대를 여는 핵심 기반이다. 행정체제를 시청은 도시의 종합적인 방향을 설계하고, 구청은 4개 생활권별 특성에 맞춘 행정을 실행하며, 읍면동은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세분화해, 시민 접근성과 행정 속도를 높인다는
- 최인철 기자
- 2026-01-27 19:30
특별기사 [성명서] 국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경고문

[성명서] 국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경고문 갈라치기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지금 당장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지금 당신들이 가르고 있는 것은 당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진짜 보수, 가짜 보수라며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그 순간, 국민의 삶은 또 한 번 갈라지고, 국민의 마음은 또 한 번 찢어지고 있다. 국민은 하나다. 추위에 떠는 병사도, 물가에 무너진 장바구니도, 내일을 걱정하는 청년도, 버텨내는 노인도 모두 같은 국민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하라고 부여받은 권력을 계보 싸움과 낙인 찍기, 서로를 향한 배제의 언어에 낭비하고 있다. 보수정신을 말하기 전에 보수의 책임부터 돌아보라. 보수는 갈라치기가 아니다. 보수는 지키는 것이다.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서로를 가짜라 부르는 순간, 당신들은 이미 모두 가짜가 된다. 이제 그만 가르라. 그만 갈라라. 국민의 삶을, 국민의 마음을 더 이상 찢지 마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라. 국회의원의 업무는 징계가 아니라 입법이고, 계파가 아니라 국가이며, 말싸움이 아니라 민생이
- 최인철 기자
- 2026-01-27 16:20
의회 배준영 의원, 인구 증가 불구, 인천 광역·기초의원 여전히 부족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천 여야 의원 중 유일하게 참여해 인천의 광역·기초의원 정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시는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인구수 300만을 돌파하는 등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부족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촘촘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광역의원의 경우 인천의 경우 의원 한 명 당 주민 74,263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전국 평균 59,404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다. 기초의원 역시 인천의 경우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인 의원 한 명 당 주민 24,151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17,336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인천시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개선과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뒷받침할 주장과 논리, 법적 근거를 확립하며, 인천지역 정치권, 시의회 및 국회의원의 총의를 도
- 기자
- 2026-01-26 19:10
경기 이현재 하남시장 “K-스타월드·5성급 호텔, 부동산 개발설은 오해”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미사3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조성과 5성급 호텔 유치 등 지역 핵심 사업을 둘러싼 오해를 직접 해소하고, 미사3동의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이 아파트 단지가 주로 들어서는 부동산 개발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해 생긴 오해”임을 분명히 했다. 도시개발 시 주택 비율이 보통 24~43%에 달하는 것과 달리, K-스타월드는 이를 17%로 최소화해 일자리와 주거,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직주락’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사섬의 60%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고 한강변 200m 구간은 녹지축으로 보존하는 등 친환경 개발 원칙을 재확인했다. 망월동 941-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같은 5성급 호텔 건립 사업에 주상복합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변했다. 이현재 시장은 “5성급 호텔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해 호텔만으로는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삼성동 G
- 최인철 기자
- 2026-01-26 19:10
경기 동보초등학교, 어초이음교육 운영

동보초등학교(교장 최덕기)는 1월 22일, 공립행복하나어린이집(원장 이수연) 학부모 12명을 대상으로 어초음이음교육의 일환으로 1학년 신입생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에 강사로 나선 최덕기 교장은 이번 연수에 제목을 “두근 두근 1학년 첫걸음”으로 정하고 1학년의 하루 생활 알아보기, 1학년으로 자라나기, 가정에서 도와주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초등학교는 어린이집보다 훨씬 규칙적인 생활이 요구됨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화장실 혼자 이용하기, 급식 연습(젓가락 사용법, 편식 교정)을 할 것을 당부했고, 한글 교육은 1학년 1학기에 ‘한글 책임 교육’이 진행되지만 교실 이름이나 알림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학부모들은 1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어서 궁금증을 해결하게 됐다. 최덕기 교장은 “행복하나어린이집과 어초이음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월 10일(화)에 있는 어린이집 유아들의 동보초등학교 방문때에도 최선을 기쁘게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6-01-26 19:10
특별기사 [인터뷰] 오성환 당진시장, "살고 싶은 당진, 이사하고 싶은 도시 목표"

민선 8기 당진시가 기업 유치 및 역대 최대 인구 기록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연이어 달성하고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헬로tv뉴스와의 미니 인터뷰를 통해 주요 성과와 함께 시민들이 '살고 싶고 이사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 현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민선 8기 주요 성과: 19조 투자 유치와 인구 증가 오성환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의 성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강조했다. 투자 유치 성과: "민선 8기 실적이 16조 7천억 원이며, 금년 안에 19조 원 달성이 예상된다." 이는 공격적인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 활동의 결과라고 밝혔다. 대표 사례 - K모빌리티 물류 단지: SK렌트 포기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기업 혁신 파크 부지(15만 평)를 오히려 22만 평 규모의 K모빌리티 물류 단지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기대 효과: 약 3,000명의 직접 고용 창출, 유동 인구 약 8,000명 증가, 8조 8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예상했다. 대표 사례 - 선광 유치: 인천에서 가장 큰 물류 기업인 선광을 송문 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이는 당진의 비전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다. 인구 증가 추세
- 정진철 기자
- 2026-01-26 17:50
의회 김승원 의원, “절차 복잡해 보상 포기?”공익신고자 권리 구제‘문턱’낮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익신고는 개인의 용기에
- 기자
- 2026-01-25 18:12
의회 박용갑 의원, 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
- 기자
- 2026-01-25 18:12
강원 화천산천어축제에서 만나는 원조 에티오피아 평화 커피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 평화를 기원하는 에티오피아의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 화천군은 축제가 개막한 지난 10일부터 축제장 내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장학사업 수혜자인 참전용사 후손 4명의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현지에서 가져온 최상급 원두로 전통 방식에 가깝게 만든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으로, '커피의 고향'으로 불리는 나라다. 이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커피를 만드는 모습은 마치 현지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참전용사 후손들이 축제때마다 만드는 이 커피는 ‘피스(Peace:평화)커피’라는 애칭으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운영 수익은 전액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에 쓰인다. 홍보관을 방문하면, 6.25 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군대의 활약상, 화천군의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성과와 장학생 선발 과정, 전통 공예품과 미술작품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화천군은 2009년부터 대한민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이 가난을 극
- 지은하 기자
- 2026-01-25 18:11
경기 수원특례시, 제2회 자활기관협의체 정기회의 열고 2026년 자활지원계획 논의

수원특례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수원시 자활기관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2025년 자활사업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또 올해 자활지원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자활사업 추진 실적·성과 설명으로 시작된 회의는 2026년 자활지원계획 주요 내용 논의, 센터별 자활근로사업단 세부 운영계획,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인배 시민복지국장과 지역자활센터장, 위촉위원 등이 참석해 자활 정책의 방향성,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자활 참여자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연다.
- 최인철 기자
- 2026-01-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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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8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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