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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농어촌 폐가, 언제까지 흉물로 방치할 것인가?” 빈집은 쌓이는데 정비는 막혀...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급성 강조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송부했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약 2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빈집 수요에 비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철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동당 평균 100~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한 현 규정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크며, 과도한 행정비용 유발로 인해 지자체의 정비 역량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지역(국토교통부)과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으로 이원화되어 운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6:1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제안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말기 환자들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제도적 한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의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네덜란드·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채택과 국민 여론 또한 제도 도입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8명이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에 따른 생명 경시, 비자발적 선택, 제도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6:10
의회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은하수네거리,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 조성 제안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하수네거리,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은하수네거리에서 100일 넘게 이어진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생생한 역사라며, 이 공간은 대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한 상징적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은하수네거리는 대전의 민주주의를 증명한 역사적 공간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리 안내판, 상징 조형물, 기록 전시 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의미를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러한 제안은 특정 정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연대와 책임,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기록을 지역의 기억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다운 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이 공간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6:10
전국 천안 K-컬처, 전시관 관람객 ‘북적’…한류문화 인기 입증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창구인 ‘2025 천안 K-컬처박람회’의 산업전시관에 인파가 몰리면서 한류문화의 인기를 입증했다. 천안시는 K-컬처박람회 첫날인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푸드·웹툰·뷰티·한글·영상콘텐츠·게임 산업전시관에 관람객이 대거 몰렸다고 밝혔다. 전시관은 한글부터 드라마, 영화, OST, 게임, 웹툰 등 대중문화 콘텐츠와 뷰티, 푸드, 굿즈 등 소비재·서비스까지 K-콘텐츠 전 분야에 대한 현황·전망을 다루고 이와 관련된 제품, 기술,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개장 첫날부터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영상콘텐츠, 웹툰, 게임이 한곳에 모인 전시관에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실감콘텐츠 등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한 방문객이 몰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게임 전시관에서는 1970년대 아케이드 게임부터 1990년대 ‘바람의 나라’,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 2010년대 스마트폰 게임, 현재의 VR·AR·AI 기반의 게임까지 K-게임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돼 관심을 모았다. 1984년 출시돼 인기를 끌었던 국산 게임기 ‘재믹스’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6:10
전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년 연속 국비 최다 확보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 121개소가 선정돼 국비 225억 원을 확보하며 3년 연속으로 국비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에 단열, 창호,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 사업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서관, 보건소, 경로당, 마을회관, 청소년 쉼터 등으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생활밀착형 시설들이다. 이번 공모에서 도는 경로당 113개소, 보건소 1개소, 기타 복지시설 7개소 등 121개소가 선정돼 전국 선정 규모 261개소 중 46%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 특히, 무더위‧한파 쉼터로 활용되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이 대거 포함되며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역 확산을 견인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한 선진 기술 등을 도입하기 위해 일반 지원 대비 최대 2배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이광일의원, 어촌 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촉구 건의안 발의

어촌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어촌계장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협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어촌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급변하는 해양 생태계, 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예측불가능한 국제 수산물시장 동향 등은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수산업의 핵심축이자 어촌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인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르면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6:10
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주웅의원, 곤충잠업연구소 예산 반납 누적 지적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5일 농수산위원회 2024년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에서 곤충잠업연구소의 국비 예산 반납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일부 잔액 약 490여만 원이 내부 행정착오로 인해 반납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는 기본적인 회계 절차가 누락된 사례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의원은 “모든 예산은 편성, 집행, 반납, 결산까지 정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전 검토와 이중 확인 등 내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보다는 이를 통해 행정 전반의 점검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6:10
전국 경산교육지원청, 학습코칭단 6월 슈퍼비전 개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2025년 6월 5일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 201호에서 경산과 청도지역의 학습코칭단 27명을 대상으로 슈퍼비전을 진행했다. 이번 슈퍼비전은 학습코칭단의 사례 분석 및 프로그램 협의를 통해 학습코칭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학습코칭 전문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여 더욱 효과적인 학습코칭 서비스 제공을 도모했다. 부산교육대학교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참여하여 학습코칭단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수학 학습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슈퍼바이저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수학 학습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소개하며, 수학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코칭 전략을 제안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코칭단은 학생의 수학적 사고 능력 향상과 수리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경산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장 박혜옥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슈퍼비전을 통해 학습코칭단은 수학 학습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5:12
의회 순천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순천시의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4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순천시에서 사용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를 심사하는 최종 단계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양동진)의 심의를 거쳐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이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라는 내용으로, 오행숙 의원이 ‘농촌지역 마을도로 환경개선’이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지금부터 5년은 우리 대한민국과 순천시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갈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행부에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내년도 사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5:12
의회 전남도의회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 해상풍력 기반 기본소득 모델 연구 착수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대표의원 정길수)’는 6월 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해양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상풍력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 모델을 개발하고 도내 해상풍력 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지역 산업의 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급 모델 개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통한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정길수 대표의원은 “전남은 바다와 바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재생 에너지 산업의 요충지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기본소득 모델 구상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속 가능한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는 정길수 의원(무안1)을 비롯해, 송형곤(고흥1), 강문성(여수3), 김인정(진도), 최동익(비례)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5:12
전국 부평구, 미소지움어린이집으로부터 아나바다 행사 수익금 전달 받아

부평구는 5일 미소지움어린이집으로부터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행사 수익금 20여 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 받았다. 미소지움어린이집은 지난달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기부하는 약정을 구와 체결해 ‘착한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미소지움어린이집은 이날 삼산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에서 아나바다 행사를 운영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40여 명의 학부모들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부하고, 이 중 6명의 학부모가 직접 행사에 참여해 물건을 판매하는 등 입주민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나눔의 계기가 됐다. 노재연 어린이집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배워가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집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5:12
전국 미국 콜럼버스 주립대 대표단,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 방문

미국 조지아주의 콜럼버스 주립대학교(Columbus State University) 대표단이 6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시를 찾았다. 콜럼버스 주립대학교는 미국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4년제 공립대학교로 2024년 6월 소속 교수와 학생 20여 명이 진주 K-기업가정신을 배우기 위해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스튜어트 레이필드 콜럼버스 주립대학교 총장을 위시하여 패트릭 도나호 콜럼버스 주립대 최고운영책임자, 에릭 스피어스 국제협력처장, 교수, 학생 등 14명이 진주를 찾아 진주 K-기업가정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대표단은 4일 진주시청 5층 상황실에서 진주시,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경상국립대학교와 상호 협력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스튜어트 레이필드 총장, 김종욱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회장,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 참석해 K-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과 양 도시 간 교류를 통한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5:12
전국 울산해경, 현충탑을 찾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울산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서장 및 과장 등 주요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현충탑에 헌화 및 분향을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호국관을 둘러보며 넋을 기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안철준 서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국민의 곁에서 묵묵히 해양 안전을 위해 심기일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5:12
의회 강남구의회, “2025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 참석

강남구의회는 5일 코엑스 1층 B2홀에서 열린 ‘2025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규모 취업 행사로, 채용과 진로 탐색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80개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고용노동부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각 부스들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을 찾은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구직자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참여하지 못한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운영사무국(02-2186-9087)으로 문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5:12
전국 미추홀구 평생학습관, ‘정리수납전문가 1급’ 과정 개강

인천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은 5일 ‘정리수납전문가 1급’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정리수납전문가 2급’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들이 이어서 1급 과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여름학기 프로그램으로 개설됐다.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은 생활 공간을 분석하고 살림이 편한 동선을 고려해 물건을 정리·수납하는 방법을 익히는 전문 교육이다. 2급 과정에서는 공간 구성에 맞춘 정리 수납 기술을 배우고, 1급 과정에서는 고객 응대, 견적 산출, 공간 기획, 창업 능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효율적인 공간 구성, 설계, 실행이 가능한 정리수납전문가는 창업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사, 이사업체, 정리전문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에도 유리하다. 강의는 오는 8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배움터5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배움터5 강의실은 실제 집 구조를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정리수납전문가 1급 과정의 실습 중심 운영에 적합하다.”라며,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높아 향후 꾸준한 수요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격
- 최인철 기자
- 2025-06-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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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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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국 콜럼버스 주립대 대표단,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 방문

전국 울산해경, 현충탑을 찾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의회 강남구의회, “2025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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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학생 중심 교육정책 추진 현황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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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