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서윤 의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사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놓치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따뜻한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그간 유보통합을 비롯한 국가적인 시책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바라보면 깊은 한숨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국가 안보 체계의 핵심에 있던 간첩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오늘의 상황은 단순한 행정부 내의 사무분장 조정이나 제도 개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스스로 안보의 첫 관문을 해체하는 행위이며, 국가 생존의 기초를 뒤흔드는 참으로 위험한 실험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이재명 정권 들어 방첩사령부 해체 논의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민주당 정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 “간첩 검거는 고사하고, 규모나 유형조차 파악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간첩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어디에 잠복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가. 그리고 정부는 그들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극적이다. 간첩 수사는 일반 범죄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 활동의 은밀성, 접근의 한계, 물증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의 극도로 강화된 인권 보장 기준, 피의자의 조직적 묵비권 행사는 수사 난도를 더욱 높인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2017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9일 분당 야탑역에서 시작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1인 시위가 화제다. 지방의회 의원이 출근 시간대 역세권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마주한 이번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넘어, 사법정의 회복을 향한 진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지는 이서영 의원을 만나 1인 시위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 야탑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중대 비리 의혹 사건에서 항소가 포기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 법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법정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침묵하기는 쉽지만 결코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그대로 덮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그것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제 문제의
민선8기 출범 이후 양평군은 지난 3년 반 동안 경기침체와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들을 꾸준히 쌓아왔다. 남한강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한 특대고시 개정, 두물머리 UN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양동 일반산업단지 심사 통과 등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되며 지역 변화의 방향 또한 명확해졌다. 양평군은 안전 기반 확충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 신원정수장 준공, 지하수저류댐 신설, 지평배수지 증설 등 기간시설을 정비하고 배수펌프장 증설과 산사태 예방시설 확충, CCTV 확대, 스마트도시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생활안전 수준을 높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분리배출 강화와 다회용품 사용 확대를 통해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평균 4kg 감축했다. 환경교육센터 기능 확대와 학교 자전거 교육 운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했으며,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상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광 분야에서는 남한강 테라스 준공, 물맑은시장 빛거리 조성 등으로 양평 중심부에 새로운 수변관광 동력이 조성됐다. 두물머리·세미원의 국가정원 추진 기반도 마련되었고 용문산 관광지 개선과 사계절 축제 운영을 통해 양평 전역의 관광 매력을 확장시켰다. 생활체육과 건강 분야에서는 양평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은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 하남도시공사 후원으로 진행된 ‘2025년 하남도시공사 사회공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00,000원을 후원받아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일상생활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어르신에게 직접적이고 신속한 긴급 지원을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돌봄망 구축을 목표로 한 ‘하남시 어르신의 위기 탈출 파트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지역 내 민‧관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홍보했고, 하남시 거주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추천받아, 기금 배분 회의를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했다. 그 결과 총 12명의 어르신에게 생계 및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김교심 관장은“하남시 어르신의 위기탈출 파트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어르신들에게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는 긴급 돌봄이 실제 어르신들의 삶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노인복지 허브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취약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재우) 그랑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에 감사와 온기를 전하기 위해 직접 담근 ‘사랑의 김장김치’ 25개를 덕풍2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박향춘)와 연계하여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화), 청소년들은 김장철을 맞아 파·갓 썰기, 양념 버무리기, 속 넣기, 포장하기 등 김장김치를 담그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우리 전통 음식의 정성과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의 작은 손으로 만든 김치지만 정성은 누구보다 깊었다. 특히 지난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수제 빼빼로’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은 그 따뜻한 활동이 이어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경험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하은화 팀장은 “세상 안에서 동그랗게 어우러져 살아가라는 ‘그랑’의 뜻처럼, 아이들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가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졌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성장 경험을 제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운영)은 지난 12월 2일, 복지관 강당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초청하여 제 3회 “함께하는 우리, 따뜻한 감일” 감사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행사는 2025년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히 나눔을 실천하며 주민들의 행복한 성장에 기여한 우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을 표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따뜻한 발걸음으로 함께 나누었던 웃음과 추억을 영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김도묵 이사장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헌신 덕분에 2025년에는 복지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더욱 풍성하게 펼칠 수 있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남시푸드뱅크(회장 이점복)는 12월 2일 ㈜우림피엠씨(대표이사 한준수, 공동대표 이혜선)로부터 총 3,400만 원 상당의 한우뼈를 기부받았다. 이번에 전달된 한우뼈는 하남시푸드뱅크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배분될 예정으로, 겨울철 면역력 강화와 건강한 식단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식품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기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림피엠씨 이혜선 공동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하남시푸드뱅크 관계자는 “필요한 시기에 큰 도움을 주신 ㈜우림피엠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나눔이 하남시 전역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푸드뱅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푸드뱅크는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하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품·생필품을 무상 지원하
런던 및 멕시코시티, 2025년 12월 4일 --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대행(EOR), 급여 처리, 프리랜서 및 계약직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이테커스 그룹(Hightekers Group)이 오늘 남미(LATAM) 지역의 내로라하는 고용 대행 및 계약직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인 서비압 글로벌(Serviap Global)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로 하이테커스는 지속적인 해외 입지 확충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지난 4월 아시아 시장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익스팬션(Eos Global Expansion)을 인수한 데 이어, 이번에 서비압 글로벌까지 합류하면서 하이테커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40개로 늘었다. 그와 별도로 하이테커스는 인증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총 100여 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연한 고용과 채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이테커스는 이번 합병으로 유럽, 아시아, 중동, 미국에 이어 이제 남미 전역에서도 독보적인 규모의 통찰력과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압이 가세하면서 하이테커스 팀이 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총 3500명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충청남도는 총 12조 3,223억원의 정부예산를 확보했으며, 이 중홍성군 2,907억원, 예산군 2,76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강승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무늬만 AI, 묻지마 정책펀드 예산과 과도한 각종 예비비 등 정부의 불요불급한 ‘反민생 예산’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삭감을 관철시켰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철강산업 위기 대응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의료 취약지역 거점병원 설립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도시가스 배관 보급 등 국가기간산업과 국민 생활과 밀착형 사업의 증액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충남도청이 요구한 사업은 물론 홍성군·예산군의 주요 지역 현안도 대거 지원을 받게 됐다. 강승규 의원은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자 충청 권역을 책임지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충청도 핵심 사업의 국회 증액을 주도하며 실질적 성과를 달성했다. 2026년 정부안에 누락돼 있었으나,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신규 반영 신규 사업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국립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4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지역 국토·교통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허 의원이 전달한 6대 핵심 건의사항은 ▲경인선 지하화 국가계획 반영 및 조기 추진 ▲인천발 KTX 정상 개통 대책 마련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적기 추진 ▲인천대교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인천공항 항공사고·감염병 대응 종합병원 설립 ▲백령공항 조기 완공 등이다. 국토부가 철도 지하화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허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장기간 표류 중인 ‘동인천 민자역사’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통이 지연된 ‘인천발 KTX’에 대해서는 “차량 및 역사 공정 지연 요인을 국토부가 직접 챙겨 2026년 말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책도 다뤄졌다. 허 의원은 잇따른 추락 사고로 불안감이 커진 인천대교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조속히 확정해 줄 것과, 항공사고 및 감
화성특례시가 지난 3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보타닉가든 화성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한 해의 다양한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먼저 2025년 시민참여단 활동 결과보고로 시작됐다. 시민참여단은 시민 중심의 정원문화 조성을 위해 펼쳤던 정원·식물 교육, 한평정원 조성, 실습 기반 프로그램 등 주요 활동들을 발표했다. 또한, 참여 과정에서 시민정원사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보람과 소감, 보타닉가든 화성에 대한 기대 등을 발표하고,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정원문화 확산 방안 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시민참여단 운영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기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시민참여단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은 정원 기반 도시문화 조성에 큰 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
화성특례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약 3년 만에 투자유치 누적액 22조 5,912억 원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새로 쓰고 있다. 시는 2025년 11월 기준 투자유치 실적을 집계한 결과, 당초 민선8기 목표였던 20조 원을 이미 지난 6월 조기 달성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잇따르며 누적 유치액을 22조 5,912억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미래차, 모빌리티, 바이오, 관광 등 미래 핵심 산업 전반에서 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산업 포트폴리오의 질적 확장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로도 평가된다. ASML, 삼성전자,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선택한 ‘화성’ 반도체, 모빌리티, 미래차, 관광, 바이오까지 전 분야 산업 투자 확장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 신성장 분야에서는 총 4조 1,200억 원이 유치됐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내 데이터센터 조성 △기아 오토랜드 화성의 PBV(목적기반차량) 전용공장 및 특장차 클러스터 구축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 R&D 투자 확대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프로젝트가 잇따라 확정됐
화성특례시가 동탄숲 생태터널에서 구조물 이상 징후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일 터널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시민 안전 확보 및 교통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3일 기존에 운영하던 ‘안전대책반’을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동탄숲 생태터널 현장을 방문해 교통 통제 및 긴급 보강공사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어 동탄출장소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우회도로 안내, 임시 셔틀버스 운영, 교통 대책 마련 등 전날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각 부서가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티맵,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등 주요 앱을 통해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주요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터널 인근 목동 및 청계동을 순회하는 임시 셔
화성도시공사는 3일 향남오토캠핑장에서 ‘2025년 공공 우수야영장 선정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공공 우수야영장 공모에서 향남오토캠핑장이 ‘친환경 분야 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현판식에는 화성특례시 백영미 문화관광국장, 김명숙 관광진흥과장, HU공사 송태규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식선언, 내빈 축사, 선정 경과보고, 제막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향남오토캠핑장은 ▲친환경 다회용기 프로그램 운영 ▲소방·전기 등 안전 중심의 시설 관리체계 구축 ▲우수한 청결·환경관리 ▲이용객 만족도 제고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공공 우수야영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현판식 이후에는 동절기 대비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념품을 전달하는 ‘2025년 동절기 안전캠페인’과 시설 라운딩이 이어졌다. HU공사 송태규 부사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의 심각한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방향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이루어졌다. 12월 4일,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과 대진대학교가 함께 준비한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산업육성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물 수급과 수자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며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한탄강댐 잠재 용수원 활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계절적 용수전용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은 “경기북부 물 부족 문제는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적 혜안과 통합적 해법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라며, “유역 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와 물안보 중심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2심) ▲독립 추천위(헌재·법무부·법원 추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 정부의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조치 이후 캄보디아 내 우리 교민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대다수 교민이 밀집한 프놈펜과 시엠립 등의 여행경보가 상향되면서 수백 건의 한국인 여행·유학·비즈니스가 취소되고, 이로 인해 관광·고용·무역·교육 등 전반이 중단되면서 교민들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지난 10월 두 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홍기원 의원은 현지 범죄 단지 시찰과 캄보디아 정부· 경찰 당국 관계자 면담,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당시 국내에 알려지던 것과는 달리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지의 치안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또 간담회 과정에서 정부의 여행경보 조정으로 우리 동포들이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송전망 갈등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 전역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송전선로 갈등을 국가 에너지전환·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주목된다. 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호영 의원은 타운홀 미팅에서 보다 진전된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은 에너지 정의, 지역 산업전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 지산지소에 따라 장거리 송전 의존을 완화할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력망 재구성의 필요성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의 한계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의 지방 이전 가능성 △새만금 RE100 기반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