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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중단 위기... 입시 위주 교육 속 사각지대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축소된 예산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그동안 경기도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인정받아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예산 감소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유지 및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처음 맞딱뜨린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와 보호 장치를 알지 못해 부당한 대우와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 문제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성희롱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상담과 법적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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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세입은 줄고 과태료는 늘어…교육청 세입확보 전략 부재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은 모든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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