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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학교·교육청·지자체 소통 구조 개선하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7일 고양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및 자율예산 편성 보고회에 참석해 예산 편성의 방향성과 학교 현장 소통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핵심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보고는 고양시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및 지역교육과장 등이 참석 하여 본예산 408억 원과 자율예산 37억 원의 편성 내역, 고양 학교 특색교육과정·문화예술·IB교육·공유학교 등 5대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전체 예산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학교 시설 보수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현장이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목적예산·소규모 환경개선 예산 등 시설 관련 항목을 보다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교육지원청·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 개방·주차장 개방 사업의 매칭 구조와 관련하여 “각 기관이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지 지역사회와 학교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갈등과 오해가 줄어든다”고 말하며, 기관 간 역할·재원 흐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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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동의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심사의결...위원들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11건의 사무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AI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사무위탁 동의안 총 1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준수, △ 사전설명과 소통 부족, △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 됐다. 논의 결과, 11건 중 10건은 의결됐으며, 1건은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다.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안건들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강화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보다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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