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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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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서울시의원, 배움터지킴이 수당 8년째 동결…서울시교육청의 ‘봉사 강요식’ 편법 운영

김경훈 시의원 “학교보안관에 비해 실정 열악…인건비 올려 처우 개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고등학교 내 배움터지킴이의 수당이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고 이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활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는 총 686교 내 1,247명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에 해당하는 1,112명은 하루 8시간 동안 학교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4만 8천 원이라는 낮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비 보상에 그치는 수준으로 배움터지킴이의 열악한 실상을 보여준다. 김경훈 의원은 “학교 보안관들은 4대 보험을 보장받으며 약 22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에 비해, 배움터지킴이들은 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장동혁 대표·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송언석 원내대표 “적극 지원” 약속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n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우)는 8일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청주시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조 2,471억 6,131만 2천원(일반회계 3조 7,799억 2,628만 8천원, 특별회계 4,672억 3,502만 4천원)으로, 기정액 4조 1,201억 5,368만 8천원 보다 1,270억 762만 4천원(일반회계 854억 2,400만원, 특별회계 415억 8,362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억 5,476만 4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억 8,852만 2천원을 감액했다. 한편, 특별회계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9일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 ‘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송년의 밤’참석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테니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모든 분들이 함께 힘
충북도, 2025년 가족친화인증 전국 3위 실적 달성 쾌거

서울(전국 1위)․경기(전국 2위) 다음 성과, ‘비수도권 1위’ 달성

충북도는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선정 결과, 전국 3위의 실적을 달성하며 비수도권 지역 1위, 시도 인구 대비 인증률 1위, 중소기업 인증률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양육, 교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12월 기준으로 6,971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으면 ▲세무조사 유예 ▲관세조사 유예 ▲출입국 심사 우대 ▲시중은행 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최근 구직자의 직업 선택 조건으로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한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재 유입 효과도 커 매년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2025년을 가족친화인증 500+ 사업*의 확산기로 삼고 ▲충북설명회(’25.5.12 / 180명) ▲찾아가는 시군설명회 및 그룹컨설팅(총 12회 / 155개사) ▲1:1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90개사)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인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의존 구조를 짚으며, “멈춰 선 대규모 사업은 다시 따져 보고,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부천시가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한 가운데 상환 시기가 도래한 채무가 늘어나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차환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지방채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축소됐다가 뒤늦게 추경으로 보완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과 빚내서 빚 갚는 차환이 부천시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부채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흥고가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등 주요 사업이 잇따라 지연된 상황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추진 필요성과 시기가 여전히 타당한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생활 기

전국

의회

화성

충청북도

‘충북 농업 비전 발굴 TF’ 첫 회의 개최

충북도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워크숍룸에서 충북 농업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 농업 비전 발굴 TF’(이하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농산물 시장 개방 심화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충북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통 비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1차 회의에서는 충북연구원 김미옥 연구위원이 ‘충북 농업․농촌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농업․농촌의 현실과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과 농업정책 방향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농업·농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협력하여 실천 가능한 공통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농업기관 간 정책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시 관계 부서 및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